重症筋無力症의 1例

장병일,이형운,추광철,안경성,이정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1976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19 No.2

신의 종교현상학적 구조 -M. Eliade, J. M. Kitagawa, J. Bach. von Leeuwen-

장병일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1967 신학연구 Vol.10 No.-

독일 통일의 민사법적 재조명에 따른 과제

장병일 한국토지법학회 2010 土地法學 Vol.26 No.2

Es ist schon 20 Jahr vorbei seit der Schaffung von deutschen Wiedervereinigung. Mit diesem Zusammenhang wird diese Erörtung in Korea wieder erhöhte. Die Schaffung der Staatvereinigung zwischen Süd- und Nord Korea wäre nicht mehr ein Traum. Eine Sendung hat benachrichtet, dass die 74.4% von umfragenden Koreaner die Vereiningung zwischen beide Korea mögen. Deshalb müssen wir auf vereinigende Zeit vorbereiten, insbesondere im Bereich des Bürgerliechen Gesetzes, Im Deutschland wurde im Jahr 1994 hatten das Gesetz zur Änderung sachenrechtlicher Bestimmung (Sachenrechtsänderungsgesetz)(BGBl. I. S.2538) und das Gesetz zur Änderung schuldrechtlicher Bestimmung (Schuldrechts- änderungsgesetz) im Kraft treten. Der haupt Inhalt des Sachenänderungsgesetzes ist eine Anerkennung der dinglichen Bodennutzungsrechte. Aus diesem Bodennutzungsrecht konnte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unter dem sozialistischen Wirtschaftsystem anerkannt werden. Infolgedessen konnten die Bürger in der DDR die wirtschaftliche Freiheiten geniessen. Es gäbe die gleiche Situation in beide Korea bei der Vereinigung. Für die zukunftigen reibungslosen Zusammenhang zwischen Süd- und Nordkorea braucht die Anerkennung des Bodennutzungsrechtes als ein neues Sachenrecht . Danach müssen ein dinglichen Sachenrecht in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system erstellt werden. Dadurch könnten die Nordkoreaner die wirtschaftliche Freiheit kriegen. 올해는 독일이 재통일을 이룩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시 통일을 대비한 법률정비에 관한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남북간의 통일성취는 결코 꿈의 일만이 아니다. 한 언론사의 통계조사결과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더 고무시키고 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논의, 그 중 법제통일, 특히 민사법 통일은 투자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관심분야는 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야일 것이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을 개인의 부동산소유권을 중심으로 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사소유가 부정되므로, 그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토지소유권에 상응하는 부동산이용권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독일 통일 당시의 법률통합분야에서 찬사를 받았던 짧은 기간 내의 꼼꼼한 준비사항들은 구동독 체제하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세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1990년의 아주 고양되었던 투자의지를 꺾어버리면서, 경제부흥에 엄청난 장애를 유발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경제행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사인간의 법률관계, 물권 및 채권채무관계에도 그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상황에 따른 새로운 법률의 적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유형을 독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신들의 법률체계로 순화시켰는가 하는 사항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한국에서의 적용 또는 이용의 가치가 있는가에 있다. 독일의 경험에서 볼 때, 독일 민법전(BGB)과 서로 조화되지 않는 물권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실제에서는 그러한 물권법적 지위가 어느 정도까지 거래가능한가, 즉 제삼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독일통일 당시 겪었던 민사법분야에서의 돌발문제 상황들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사법 분야에서 준비해야할 법리적인 문제를 살펴본 연구이다.

나의 주례설교 : 행복한 결혼생활

장병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2015 활천 Vol.745 No.12

독일에 있어서 주거소유자총회의 디지털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과 관리단집회-

장병일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1 집합건물법학 Vol.40 No.-

The coronavirus pandemic created modern Internet-based technologies that were staying behind an opportunity to bring to the fore. This situation was no exception in the field of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under the German Condominium Act. In the case of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due to the inevitable situation of contact between people, it was necessary to minimize face-to-face contact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Modern technologies such as installation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facilities in buildings, protection of the disabled, and high-performance Internet line facilities needed to be reflected in buildings. In order to build these foundations, it was necessary to renovate an old apartment building. This required a resolution based on a certain quorum of decisions at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However, there was no legal basis for minimizing face-to-face contact in the resolution process. Accordingly, in Germany, the "Apartment Modernization Act" was enacted and the "Condominium Act" was revised. Among them, a new regulation was established that it is possible to exercise voting rights electronically at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In view of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online, that is much later than us. However,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and the need for new establishment is different from ours. The revision of Germany's condominium Act is due to changes in the form of building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y. In contrast, Articles 38 and 41 of the korean condominium Act did not predict the social situation of the development of Internet-based incidental technologies. Articles 38 and 41 are legal grounds for holding an online and offline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and the management committee. In addition, if the regulations on online procedures and effectiveness are additionally supplemented, it could become a modern and future-oriented law.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화상회의 솔루션, 증강현실 솔루션등 기존 배후에 머물고 있었던 인터넷 기반의 현대적 기술들을 대거전면에 등장시키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주거소유권법’상의 주거소유자총회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동주택의 주거소유자 총회의 경우,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연유로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독일내에서 계속 논의해 왔던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이동수단을 위한충전시설, 장애인보호, 외부침입으로부터의 보호, 고성능인터넷 연결등과 같은 현대적 기술의 건축물에의 반영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들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오래된 공동주거건물의 개축을 필요로하였고, 이는 주거소유자총회에서 일정 의결정족수에 의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었지만, 그 의결 과정에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어떤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최근 독일에서는 ‘주거소유권현대화법률’ 제정과 그에 의한 ‘주거소유권법’의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중 주거소유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를 전자적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 규정의신설이라는 측면만을 볼 때는 우리보다는 아주 늦다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논의와 신설 필요성의 배경을 본다면 독일 ‘주거소유권법’ 개정은 현대 기술적 발달속도와 기존 도시속의 건물형태의 변경 필요성에 근거한 아주 시기적절한 개정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집합건물법」상의 전자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 규정은신설 당시 현재와 같은 대면접촉의 최소화, 인터넷 기반의 부수적기술들의 발달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및 제41조가 의결권의 전자적 방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집합건물관리단집회 및 관리위원회의 온ž오프라인 총회의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열려 있다. 여기에 더하여 특히온라인 관리단총회에서의 논의과 의결사항에 관한 법적 효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근거들이 추가적으로 보완된다면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상권과 물권적 토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 독일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

장병일 한국법제연구원 2014 법제연구 Vol.- No.47

Wenn man nur mit der Tatsache sieht, die auf das einem Grundstück stehende Gebäude als isolierter Eigentum im Süd-Korea anerkennt, könnte er das Erbbaurecht und die dingliche Nutzungsrecht im Sinne vom Gesetz der sozialistischen Ländern vergleichbar denken. Weil das isolierte Gebäude Eigentum auf fremden Grundstück entstehen kann im Korea auf dem Grund des (gesetzlichen) Erbbaurechts, auch im sozialistischen Ländern auf Grund des dinglichen Nutzungsrechts. Mit dieser Idee kann man voreillig so missverstehen, dass das Erbbaurecht im Sinne koreanischen bürgerrechtlichen Buch(KBGB) und dingliche Nutzungsrecht im sozialistischen Ländern völlig gleiche Gegenstade sind. Infolgedessen können die Zivilsache um die Vermögensfragen bei der Wiedervereingung mit dem Erbbaurecht einfach lösen. Aber das dingliches Nutzungsrecht im ehemalichen DDR oder China ist im funktionelle- und charakteristische Seiten nichtz gleich, sondern ganz andere Recht als das Erbbaurecht beim KBGB. Das dingliche Nutzungsrecht muss als ein echtes Recht und deswegen ein besonderes Recht anerkannt im System von KBGB werden. Dadurch werden die zivilrechtlichen Fragen bei der Einheit beider Korea reibungslos gelöst. Das dinliches Nutzungsrecht im Sinne von der sozialischtischen Ländern müssen ins Rechtssystem des KBGB integriert werden. 지상의 건물을 하나의 물건으로서 물권법상 독립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그 외관만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제와 구동독, 중국,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법제에 있어서 지상권에 대응하는 사회주의국가의 권리로서 토지사용권이 존재하는데, 두 권리가 동일하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또한 그 두 권리에 의하여 상이한 두 체제 속에서 독립적 건물소유권이 성립된다. 이러한 모습에서 착안되는 것이 ‘우리의 지상권과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물권적 토지사용권은 동일하며, 종국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따른 법제통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지상권규정만으로 토지소유권 또는 건물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구동독에서 통용되었던 물권적 토지사용권은 지상권과는 그 기능과 법적 성격 면에서 서로 다른 권리이어서 그 법적 지위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소유권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차지하는 독자적인 권리로 봐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물권적 토지사용권이 지상권이 아니라면 비전형의 물권으로서의 물권적 토지사용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고유의 권리모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토지이용권도 위에서 언급하였던 구동독 및 중국에서의 물권적 토지사용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입법평가에 있어서 민사법의 위치

장병일 한국재산법학회 2008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8 No.1

「EU 디지털지침(2019/770)」과 독일 채권법상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객체

장병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외법논집 Vol.48 No.1

‘디지털경제’ 그리고 ‘디지털 거래’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2023년 6월 13일 우리정부도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에 개별 전형계약들을 규정한 15개 절에 이어 제16절을 추가하여 「민법」 개정안(“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발표하였다. 본 개정안은 모두 5개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계상 새로운 전형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디지털경제’에 기반한 ‘디지털 거래’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따른 법적 그리고 경제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개정안 제733조의2(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갖춘 디지털제품’이라는 추상적 개념 요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디지털경제에 기반하는 디지털 재화, 특히 디지털제품에 관한 계약 내용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 디지털제품이라는 개념 속에는 디지털화된 데이터 등과 같이 무형의 디지털콘텐츠(서비스)만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와 디지털적 요소와유체의 물건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의 규율을 위한 추가 특별법제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EU 디지털콘텐츠지침(2019/770)」와 그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독일의 “디지털제품 제공에 대한 계약”(독일민법(BGB) 제2권 채권관계법의 제2a절)에 관한 규정들의 비교⋅고찰은 「민법」 개정 작업에 좋은 자료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제품’이라는 계약의객체에 관한 설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는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객체와 그 주체의 명확화를 위한 것이며, 그에 따라서 계약적합성, 급부불이행의 책임 또는 담보책임 등의 논의가 이어져야할 것이다. The concepts of ‘digital economy’ and ‘digital transaction’ emerged due to the digitalization of the global economy. In line with this, on June 13, 2023, the Korean government also announced an amendment to the Civil Act (“Basic Regulations on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by adding Section 16 following the 15 sections that stipulated typical contracts in Part 3 Bond Chapter 2 contracts. This amendment consists of five articles in total, and it can be seen that the system presupposes a new typical contract. This refers to changes in legal and economic policies following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digital transactions’ based on ‘digital economy’. Article 733-2 of the amendment (the significance of the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 provides a conceptual provision of “digital products with the functions and quality that are reasonably expected in social wisdom.” However, it is insufficient to regulate the contract contents of digital goods, especially digital products, based on the digital economy. In the concept of digital products, there may be cases in which only intangible digital content (service) such as digitized data is supplied and the goods, which are mixed digital elements. Therefore, it seems that the enactment of additional special laws related to it was considered. If the Civil Code is considered to legislate the additional special laws. In that case, I thought that the most influenced 「EU Digital Content Directive (2019/770)」 and the German Civil Code (BGB) could be good materials for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Accordingly, this study developed a discussion centered on the explanation of the object of the ‘digital product’ contract. This is to clarify the object and subject of the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 and then discussions should continue on contract suitability,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r warranty liability.

독일법상 채권적 토지이용권 규율을 위한 채권관계조정법과 그 시사점

장병일 한국법제연구원 2007 법제연구 Vol.- No.32

In einer Reiche von der weltweise Intergration spielt die Rechtseinheit auch eine grosse Rolle. Insbesondere sind die Schuldrechtanpassungsprobleme haupte Aufgabe im zukunftige Korea neben den Sacherechtsbereinigungen. In der DDR habe die Unterschied zwischen Sachenrecht und Schulrecht nicht verfügt. Infolgedessen habe die Bürger im Deutschland eine Hemmung für die economischen Investition. Das sei ein grosse Verlust in der deutschen Wirtschaft. Für die Zukunft will ich gerne kleine Beitrag widmen. Der kleine Beitrag ist Schuldrechtsanpassung in Korea und deren Andeutungen. Für die Zukunft des Koreas vorschlage ich, dass zuerst die Rechtsverhältnisse zwische den Bürgern in Nordkorea ermittelt werden müssen. Wenn diese Verhältnisse ein schuldrechtliche Charakter haben, müssen wir zuerst als ein schuldrechtliche Verhältnis gesetzlich festlegen. Dann können wir in das koreanische Zivilgesetzbuch einführen. Dabei sollen die Grundsätze der Schuldrechtanpassungsrechts beachtet werden. Regelungsgrundprinzipien in dem Schulrechtsanpassungsgesetz sind wie folgende; 1. Keine Verdinglichung der Rechtsposition des Nutzers 2. Gesetzliche Umwandlung in Miet- und Pachtrecht 3. Sozialverträtlicher Interessenausgleich durch angemessene Überleitungsvorschrift

〈마지막회〉 새출발

장병일 새가정사 1980 새가정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