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채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정지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을 중심으로 -

장명 법조협회 2024 法曹 Vol.73 No.2

구 신탁법은 수익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개정 신탁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익권 중 수익채권에 한정하여 신탁법 제63조를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63조에 따르면, 수익채권은 채권의 예에 따라 소멸시효가 정해진다(제1항). 다만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통상의 채권과 달리 수익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고(제2항),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제3항). 대상판결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대상판결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위 규정이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신탁의 종료 이전에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형식적으로 도과한 경우에도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나, 그 경우 해당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심판결에서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형식적으로 도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 날과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진행한 날 중 뒤의 시점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신탁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신탁행위로 수익채권에 관하여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정함을 두는 것은 해석론상 허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문제가 되는 신탁이 부동산담보신탁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In the past, the Trust Act did not provide regulations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beneficiary righ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current Trust Act enacted Article 63 of the Trust act on beneficiary claims. According to Article 63 of the Trust Act, in principl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beneficiary claims shall coincide with that of a bond(paragraph 1). However, for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unlike ordinary bond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beneficiary claims shall commence at the time the beneficiary becomes aware that he/she has become a beneficiary(paragraph 2),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beneficiary claims shall not be complet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termination of the trust(paragraph 3). The decision at issue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Supreme Court made an explicit judgment for the first time on matters to which Article 63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applies. The decision at issue clearly confirmed that Article 63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perform the function of protecting beneficiari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ust in which the trustee bears the fiduciary duty to the beneficiary, in respec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63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Although the decision at issue did not make a clear decision,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Article 63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applies even i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beneficiary claims has formally expired before the trust is terminated. Furtherm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beneficiary claims is completed at a later time by comparing the date on which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elapses from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date on which the 6-month suspension period prescribed in Article 63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elapses from the time the trust was terminate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63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under the Trust Act, but it is difficult to allow the exclusion of Article 63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on beneficiary claims through terms of a trust. This conclusion does not change just because a trust is a real estate security trust.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5년 6월호

장명,계옥항,이붕비,김동하 포스코경영연구원 2005 China Steel Monthly Brief Vol.2005 No.6

<p><철강시황> ■ 2005년 4월,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808.6만톤으로 전년동월비 25.4% 증가, 강재 명목소비는 3,002.7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3.5% 증가하여 수요의 안정성장세, 생산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1~4월,조강 및 강재생산은 각각 24.8%, 23.3% 증가하였고, 강재 명목소비는 11.2% 증가하였음. ■ 4월,강재 수입량은 256.4만톤으로 전년동월비 24.7% 감소, 강재 수출은 206.9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51.2% 증가하였음. - 2004년 4월 이전의 낮은 기준치으로 인해 전년동기비 수출증가율과 수입감소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폭이 둔화되는 추세이며, 4월 전월비로는 강재수입은 4.3%(10.6만톤) 증가, 강재수출은 6.2%(13.8만톤) 감소하였음. ■ 1~4월 강재 수입은 전년 동기비 36.7% 감소한 853.4만톤, 강재 수출은 196.2% 증가한 725.6만톤으로서, 1~4월 강재 순수입은 127만톤을 기록함. - 단, 반제품은 315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하여, 강재+ 반제품은 188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함. ■ 1~4월, 판재류 수출량은 338만톤으로 전년동기비 345.5% 증가하여 전체 수출의 46.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후판이 22.1%, 열연이 1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4월,국내 강재 가격지수는 136.5 포인트로, 전월비 1.8포인트, 1.3% 하락하였음. 반면 국제 철강 가격지수는 151.3포인트로, 전월비 2.1포인트, 1.4% 하락하였음. - 강재가격 하락으로 4월 92개 중점 철강사의 공업총생산액(-3.6%), 매출액(-4.1%)과 세전이익(-8.2%)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 하였고, 적자기업도 증가함.</p> <p><철강사 동향> ■ 주요 대형 철강사의 확장계획이 속속 구체화 되고 있으며, 중소형 철강사에 대한 M&A도 정부의 지원 하에 가시화되고 있음. - 5월 안산강철은 영구시 500만톤 제철소 계획을 최초로 공개하였고, 향후 3년내 판재류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이 상해보강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힘. - 무한강철은 광서자치구의 유주강철과 M&A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향후 양사가 공동으로, 방성항에 1000만톤 제철소 건설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이에 앞서 무한강철은 성내 악성강철의 지분을 무상인수하여 M&A를 완결함 - 수도강철은 5월 9일 귀주성의 수성강철을 무상지분 인수를 통해 전격적으로 M&A 하였음. 또한 수도강철이 추진하는 조비전 프로젝트의 상세내역을 밝힘. 수도강철의 조비전 일관밀 프로젝트는 11차5개년 계획의 최대 프로젝트인 조비전 공업구 건설의 일부임. ■ 중국의 성 가운데 가장 많은 200여개 철강사를 가진 하북성은 성내 철강사의 구조조정 방안을 밝힘. 이에 의하면 성내 6대 중대형 철강사를 통합하여 당산강철과 한단강철을 중심으로 하는 양대 천만톤급 철강사를 설립하고, 2007년까지 당산시의 56개 철강사를 10개로, 한단시의 40개 철강사를 5개로 통합할 예정임. - 이러한 M&A 계획은 신철강산업정책에 부합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향후 절강성, 강소성에서도 이러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중국 내 코크스 산업의 맹목적 설비확장에 따라 2005년 중국에 약 2천만톤의 코크스 공급과잉이 예상되며, 향후 코크스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조선, 가전 등 수요산업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4월 승용차 생산이 증가세로 반전하였음. - 2004년 3월 이래 자동차 산업은 부진 국면을 지속하였는데, 4월 중국의 승용차 생산이 0.6% 증가세를 시현함. 1~4월 자동차 및 승용차 생산 증가율은 각각 1.4%와 -5.1%를 기록함.</p>

전문가의 이익충돌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에 관한 소고

장명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一鑑法學 Vol.- No.55

전문가가 사무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의뢰인에게 별도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 이 경우 의뢰인은 통상의 민사적 구제수단에 따라 손해 등을 전보받을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수임인인 전문가가 사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금전 등을 위임인인 의뢰인에게 인도 및 이전할 것을 명하고 있는 민법 제684조는 전문가가 의뢰인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사무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684조는 전문가가 의뢰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이익충돌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법적 근거로 작동할 수는 없다. 한편,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전문가가 이익충돌행위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위와 같은 초과이익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가 의뢰인을 위한 관리의사 없이 이익충돌행위를 한 경우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독일 민법과 달리 무단사무관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 무단사무관리의 개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전문가가 이익충돌행위를 하여 취득한 이익의 반환은 부당한 이익의 귀속관계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부당이득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의 규정 및 그 해석론에 따르면, 전면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수익자가 취득한 이득 전부로 확장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전문가의 이익충돌행위는 의뢰인의 전문가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전문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의뢰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문가가 이익충돌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초과이익은 의뢰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re are not many cases in which a separate remedy is granted in relation to the civil remedy for the conflict of interests by professionals. In the end, clients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usual civil remedies. Article 684 of the Civil Act, which orders delegated person to deliver and transfer things acquired, shall be applied only when the professional handle the client’s affair with the intention to properly handle it. Therefore, Article 684 of the Civil Act cannot be applied in cases where a professional unjustly acquires profits by engaging in a conflict of interest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his or her own interest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compensation for damages presuppose the damage of the client. In this regard, if the professional acquires profits regardless of the client’s damages or in excess of the client’s damages, it is difficult to request the return of the above profits from the professional. In addition, if a professional engages in a conflict of interest, the requirement for management of affairs cannot be satisfied in that the intention to manage for others does not exist. Unlike the German Civil Ac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concept of false management of affairs in Korean Civil Act, which does not have a regulation on false management of affairs. It is reasonable to resolve the return of profits acquired by professionals by engaging in a conflict of interest through the unjust enrichment system in terms of adjusting the attribution relationship of unjust profits.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Civil Act, there is an aspect that it is not easy to fully expand the scope of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o all of the profits acquired by professionals. Considering that conflict of interests by professionals is likely to be criticized in that they undermine the client’s high level of trust in professionals, and that there is a need to protect clients who are in a relatively inferior position compared to professionals, it is desirable to return the excess profit acquired through the conflict of interests to clients. In order to do that, the clear legal basis is required.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5년 10월호

장명,계옥항,이붕비,김동하 포스코경영연구원 2005 China Steel Monthly Brief Vol.2005 No.10

<p><철강시황> ■ 2005년 8월,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3,045.6만톤으로 전년동월비 26.8% 증가하였으며 (강재 생산량은 3,269.5만톤, 전년동월비 27.6% 증가), 강재 명목소비는 3,351.4만톤으로 28.6% 증가하였음. - 8월도 높은 소비 증가율은 첫째, 강재 순수입량이 83만톤으로 크게 늘어난 점, 둘째 최근 고정자산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에 있음. - 8월,중국 월간 강재 명목 소비량 중, 순수입 강재(81.8만톤)는 2.44%를 점유하여, 2005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함(1~7월간 0.39~1.88% 수준). ■ 2005년 8월,판재류 생산은 전년동월비 34.6% 증가하여, 봉형강류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8월,중국의 강재 수입은 215.7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6.2% 증가하여, 2005년 5월이후 반전되었던 증가세를 유지함. ■ 8월, 강재 수출은 133.8만톤으로 전년동월비 4.6% 하락하여, 2004년 3월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함. 이는 국내외 강재가격 차이 축소와 해외 수요의 감소에 기인함. - 8월 판재류의 수출은 43.5만톤으로 전년동월비 20.9% 감소하였고, 이중 열연(-27.6%), 도금강판(-17.5%)의 하락 폭이 큼. ■ 1~8월 강재 수입은 전년동기비 21% 감소한 1,750.4만톤, 강재 수출은 97.3% 증가한 1,444.3만톤을 기록함으로써, 1~8월 강재 순수입은 306.1만톤을 기록함. - 단, 반제품은 487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하여, 강재+반제품은 181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함. 그러나 7월에 이어 8월에도 큰 폭의 강재 수출 감소로, 2004년 8월 이후 지속되던 강재+반제품 순수출 추세가 순수입으로 반전되어 83만톤의 순수입을 기록함. ■ 8월,중국 내수 강재가격지수는 전월비 0.6% 하락한 반면, 국제 철강가격지수는 전월비 0.3% 상승함으로써, 중국 국내외 강재가격 차는 7.5포인트로 전월비 소폭 증가함. - 8월 92개 중점 철강사의 순이익은 전월대비 11.1% 상승함. ■ 상해 강재시장의 제품별 9월말 가격 동향을 보면, 냉연(-8.5%), 선재(-3%), 철근(-3.7%), 열연(-7.1%), 중후판(-14.3%) 등은 전월말 대비 모두 하락하였으며, 특히 판재류 하락 폭이 큼.</p> <p><철강사 동향> ■ 수도강철, 포두강철 등은 최근 해외 철광석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수도강철은 호주 철광석 광산에, 포두강철은 몽고 지역에 투자 협의를 체결함. ■ 태원강철의 150만톤 STS 프로젝트는 최근 냉연 압연기 구매, 열연압연기 설치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2005년 상반기 同社는 STS 조강 생산 증가율 60.5%, STS 강재 생산 증가율 16.8%를 기록하여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화릉그룹 산하 상담강철은 최근 연산 240만톤, 3800㎜ 광폭 후판 프로젝트를 생산 투입하여 상해보강에 이어 중국내 2대 광폭후판 메이커로 부상함. ■ 최근 중국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중국 철광석 수요량을 4.8억톤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2.6억톤에 달할 예상임. - 이에 대응 CISA 등은 전문 협상단을 조직하여, 인도 등에 철광석 수입 협상에 나서는 한편, 2006년 철광석 수입가격의 안정화 혹은 하락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음. ■ 發改委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은 2005년 강재 소비량을 전년비 14.8% 증가한 3억 5,390만톤으로 전망함. 또한 同年 조강능력 증강분은 6,152만톤, 압연능력 증강분은 7,840만톤으로 예측함. 일부 강재의 공급과잉에도 불구, 전체적으로는 심각하지 않다고 봄. - 한편, 최근 개최된 STS 회의에서 중국 STS협회는 2006년 중국 STS 생산능력을 920만톤으로 전망했으며, 2010년 STS 강재 수요는 723만톤으로 전망하여 장기간 공급 과잉이 불가피할 전망임. - 중국 코스크 수출가격 역시, 중국내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수출량과 수출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2대 철강 산지인 강소성은 최근 구조조정 방향을 공포하였음. 이는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 출범후 첫번째 지방정부의 가이드 라인이며, 그 원칙은 ① 총량 제한, ② 산업 집중도 제고, ③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④ 에너지 소비 절감, ⑤ 환경오염 감소 등임.</p>

장자사상의 일원론적 세계관에서 본현대 교육학적 함의

장명,노상우 교육종합연구원 2018 교육종합연구 Vol.16 No.1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ao, Chi, Object(物), and Inactivity, Zhuangzi describes the ecological view towards the world included in the ideologies of "Tao resembles nature," "Heaven and human are one," and "There are no high and low among objects." He says that discriminative judgments on what is precious or not, and what is great or not, are not absolute and that people should escape from such prejudice. At the same time, he emphasizes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among not only humans but all ecosystems, thinking that all animals, including humans, are essentially equal. The modern educational meaning of the ideologies of Zhuangzi can be summarized as the educational ideology of returning to nature, that of equality, and the educational practice of inactivity. Looking at the modern educational characteristics implied in Zhuangzi's thoughts, Zhuangzi says that education must make human beings respect,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essence of all lives. The ideologies of "Heaven and human are one," and "Nature and human are one" demand man's respect to nature and the alteration of consciousness to consider nature as a friend. These ideologies are also the philosophical source of ecological ethics.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Zhuangzi insists not to destroy nature for the sake of one's desire, and to live peacefully with animals and plants while preserving the original image of Mother Nature. He also emphasizes that human beings should escape from the torment of artificiality and live a inactive life while harmonizing with nature.

A Study on the Noise Measurement of Airbase at Jeonju City Using Sound Level Meter

장명,김병삼 한국환경기술학회 2020 한국환경기술학회지 Vol.21 No.5

Residents around a Jeonju military airport are affected by the small-helicopter noise. People are growing concerns about aircraft noise, which seriously affects the quality of life around them. The Government tasked us to monitor and study the airport's noise for a year. The measurement is divided into four phases in 2019, and five measurement points are chosen for each measurement period. Continuous 7 day monitoring according to the aircraft noise control process. The helicopter noise was assessed at 20 measuring points in one year, and noise analyzes and statistics were performed at each measuring point. The association between aircraft noise index WECPNL and is analysed by means of the measurement tests. Supporting evidence for future noise reduction at airports. Residents around a Jeonju military airport are affected by the small-helicopter noise. People are growing concerns about aircraft noise, which seriously affects the quality of life around them. The Government tasked us to monitor and study the airport's noise for a year. The measurement is divided into four phases in 2019, and five measurement points are chosen for each measurement period. Continuous 7 day monitoring according to the aircraft noise control process. The helicopter noise was assessed at 20 measuring points in one year, and noise analyzes and statistics were performed at each measuring point. The association between aircraft noise index WECPNL and is analysed by means of the measurement tests. Supporting evidence for future noise reduction at airports.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5년 7월호

장명,계옥항,이붕비,김동하 포스코경영연구원 2005 China Steel Monthly Brief Vol.2005 No.7

<p><철강시황> ■ 2005년 5월,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973.0만톤으로 전년동월비 37.5% 증가하였으며 (강재 생산량은 3,110.6만톤, 전년동월비 35.5% 증가), 강재 명목소비는 3,115.2만톤으로 29.4% 증가하였음. - 5월 중 전년동기비 생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거시조절정책의 영향으로 2004년 5월 철강생산이 하락했던 데 일부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 5월중 신규설비가 본격 가동된 데 따른 것임. - 높은 명목소비 증가율 또한 거시조절 정책의 영향으로 작년 5월의 철강 소비가 크게 낮아진 데 따른 반등임. 한편, 최근 가격급락의 영향으로 철강사의 재고가 증가하여, 실질 소비 증가율은 명목소비 증가율 보다 낮을 것임. - 1~5월,조강 및 강재생산은 각각 27.4%, 25.4% 증가하였고, 강재 명목소비는 14.4% 증가 하였음. ■ 2005년 5월,판재류 생산은 전년 동월비 43.8% 증가하여, 조강류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5월,중국의 강재 수입은 216.2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6% 증가하여, '04년 5월이래 1년간 지속됐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수입의 증가세로의 반전은, 지난 3월부터 수입 급감세가 진정된 데다, 2004년 5월의 수입량이 비교적 낮았던 데 따른 것임. 한편 전월대비로는 5월 수입이 15.7%(40.2만톤) 하락하였음. ■ 5월, 강재 수출은 211.7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09.2% 증가하여, 폭발적인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 - 반면, 판재류의 수출은 98.7만톤으로, 282.5%의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1~5월 강재 수입은 전년동기비 31.5% 감소한 1069.7만톤, 강재 수출은 170.8% 증가한 937.2만톤을 기록함으로써, 1~5월 강재 순수입은 132.5만톤을 기록함. - 단, 반제품은 360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하여, 강재+반제품은 227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함. - 1~5월, 판재류 가운데 유일하게 후판이 48.4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하였음. ■ 5월 중국의 대 한국 강재 수출은 133% 증가, 1~5월 중에는 231.7% 증가하여, 對한국 수출이 타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1~5월 냉연강판과 표면처리강판의 수출은 각각 89배, 14.1 배 늘어났음. - 이에 따라 중국 강재수출 중 對한국 수출 비중은 27.9%로 전년동기비 2.88% 포인트 높아졌음. 열연강판과 후판의 경우, 전체 수출의 50% 이상이 한국向임. ■ 5월,중국 내수 강재가격지수는 전월비 2.9% 하락한 반면, 국제 철강가격지수는 전월비 1.9% 하락함으로써, 중국 국내외 강재 가격 차가 9 개월 만에 다시 확대되었음. - 가격하락에 따라, 5월 92개 중점 철강사의 세전이익이 전월대비 5% 하락함.</p> <p><철강사 동향> ■ 보산강철은 국무원이 지정하는 제2차 국유주 유통화 기업에 포함됨. 이에 따라 현재 22.14%에 불과한 보산강철의 개인주주 비중은 2006년에는 27.13%, 2007년에는 32.13%까지 늘어날 전망임. - 한편, 보산강철은 2004년말 250억元 증자를 통해, 상해1강, 상해5강, 영파보신, 매산강철 등 이전 상해보강 그룹 계열사 자산과 인원을 편입하여, 조직을 분공사(사업부의 개념과 유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 향후 보산강철은 일반강 분공사(본사, 매산), STS 분공사(1강, 영파보신), 특수강 분공사(5강), 무역 분공사(보강무역) 등으로 바뀔 계획임 - 보산강철은 최근 태원강철과 공동으로, 캐나다 INCO사를 포함한 해외 니켈업체와 장기공급 계약 체결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안산강철은 중장기 계획 발표를 통해 조강 능력을 2007년 1,600만톤, 2010년 2,000만톤 규모로 확장할 것을 밝힘. 한편, 안산시 西區에 건설중인 500만톤 일관 프로젝트는 이미 주요 설비의 시험가동이 시작되었음. - 한편,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랫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안산강철과 본계강철이 금년 7월에 정식 합병에 이를 것으로 보임. 그간 관리권한, 인원배치, 稅收 등의 문제가 합병에 주요 걸림돌이었으나 현재 새로운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임. 同M&A가 성사될 경우, 상해보강을 제치고 중국 최대 철강사가 탄생할 예정이며, 동북지역 철강산업의 추가 구조조정도 촉발될 전망임. ■ 지난 1월에 화릉강철에 대한 M&A를 통해 동일 지분의 1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던 Mittal 그룹은 최근 1대주주 지위를 포기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 이는 중앙정부의 外資기업 1대 주주화 반대 입장에 따른 것이며, Mittal은 화릉강철보다 1% 적은 36.67%의 지분을 매입한다는 新계약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을 기대하고 있음. - 반면, Arcelor는 산동성 래무강철 H형강 생산라인에 대한 M&A에 합의하였으며, 대주주 지위 취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 兩社 모두 철강산업 발전정책의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고 나서야 비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발표된 중화상무망 자료에 따르면, 2005년말 주요 중점 철강사에서 신규 가동될 열연(중판 포함) 능력은 3,370만톤, 냉연 능력은 1,125만톤에 달할 전망임. 이는 기존 능력 대비 각각 70%와 90% 증강되는 것임. ■ 중국정부는 7월 1일자로 지난 ?년 도입된 ‘以産頂進 정책(국산강재 사용 장려 정책)'에 따라 제공되던 수출용 제품의 원자재로 공급되는 강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혜택을 폐지함. 이에 따라 철강사들은 금년 약 600만톤에 달하는 대상 강재에 대해, 약 7.2억元의 세금부담을 지게 됨. 따라서 단기적으로 철강사들이 해당물량을 직접 수출(11% 부가세 환급 혜택) 혹은 내수판매로 전환코자 함에 따라 시장수급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 1~5월 철강 수요산업은 高성장(20~48%)을 지속하였으며, 특히 감산 위기까지 직면했던 자동차 산업(2.5%)은 완연한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조선, 가전, 발전용 설비를 제외한 20대 주요 철강수요제품의 5월 생산증가율이 1~4월보다 둔화되어 수요산업의 성장이 주춤해질 조짐이 감지됨.</p>

헬리콥터 항공대대의 소음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장명,김병삼 한국기계기술학회 2020 한국기계기술학회지 Vol.22 No.4

Aircraft noise loss in residential areas around small heliports is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Under the condition of long-term exposure to aircraft noise, it will not only cause physical and mental harm to human body, but also cause social and economic losses to the living environment around the airport. Therefore, it has been a serious contradiction factor in the community for a long time. This study points out the impact of noise caused by helicopter flying in aviation brigade of small heliport on the nearby residence area, The fixed noise monitoring system is set up to measure the aircraft noise every day. and selects the measurement site to facilitate the impact of noise caused by helicopter flight on the surrounding life.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5년 9월호

장명,계옥항,이붕비,김동하 포스코경영연구원 2005 China Steel Monthly Brief Vol.2005 No.9

<p><철강시황> ■ 2005년 7월,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924.4만톤으로 전년동월비 28.6% 증가하였으며 (강재 생산량은 3,136.1만톤, 전년동월비 28% 증가), 강재 명목소비는 3,196.3만톤으로 26% 증가하였음. - 7월도 높은 소비 증가율은 첫째, 거시경제조정정책에 따른 영향이 전년도 7월까지 지속된데 따른 상대적 반등, 둘째 최근 고정자산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에 있음. - 최근 고정자산투자는 26.4%(1~5월), 27.1%(1~6월), 27.2%(1~7월)로 전년동기비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2005년 7월,판재류 생산은 전년 동월비 39.2% 증가하여, 봉형강류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7월,중국의 강재 수입은 213.4만톤으로 전년동월비 4.1% 하락하여, 2005년 2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이는 수입량의 87.2%를 점유하는 판재류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임. 잇단 판재류 설비의 생산투입됨에 따라 7월 판재류 생산은 39.2% 증가함. ■ 7월, 강재 수출은 153.2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2.3% 증가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 월 200만톤을 상회하던 수출량이 7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함. 이는 국내외 강재가격 차이 축소와 해외 수요의 감소에 기인함. - 7월 판재류의 수출은 57.7만톤으로 전월비 35.8만톤 감소하였음. 이중 후판(-16.8만톤), 열연(-11.3만톤)의 감소량이 가장 큼. ■ 1~7월 강재 수입은 전년동기비 24.4% 감소한 1,534.7만톤, 강재 수출은 121.4% 증가한 1,310.5만톤을 기록함으로써, 1~7월 강재 순수입은 224만톤을 기록함. - 단, 반제품은 458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하여, 강재+반제품은 234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함. 그러나 7월에는 큰 폭의 강재 수출 감소로, 2004년 8월 이후 지속되던 강재+반제품 순수출 추세가 순수입으로 반전되어 7만톤의 순수입을 기록함. ■ 7월,중국 내수 강재가격지수는 전월비 5.3% 하락한 반면, 국제 철강가격지수는 전월비 8.8% 하락함으로써, 중국 국내외 강재가격 차는 6.4포인트로 '04년 1월이후 가장 근접해짐. - 가격하락에 따라, 7월 92개 중점 철강사의 세전이익이 전월대비 20.6% 하락함. ■ 상해 강재시장의 제품별 8월말 가격 동향을 보면, 냉연(-0.7%), 선재(-1.2%), 철근(-1.2%)은 하락한 반면, 열연은 전월말 대비 1.3% 상승함.</p> <p><철강사 동향> ■ 2005년 상반기 보산강철은 매출액 72%, 순이익 49% 성장을 기록하여, 창사 이래 최고치를 갱신함. 단 이는 2004년 말에 이루어진 자회사 매출 편입에 따른 영향도 있음. - 한편 보산강철은 8월 23일 4/4분기 주요 제품 출고가격을 전분기비 평균 8.6% 인하함. 이는 주가 유지를 위해 고수하던 高가격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을 의미하며, 기타 철강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 그간 지체되던 안산-본계강철의 M&A가 8월 8일자로 안본강철그룹이 설립되면서 완결됨. 이로써 안본그룹은 3천만톤급 조강규모를 달성할 전망임. 또한 무한강철과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05.8.11)하여, 상해보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함. - 민영 철강사인 건룡강철은 길림성 통화강철 지분 20~30% 매입 계획을 밝힘. 이는 길림성 지방정부의 국유기업 지분구조 다각화 방침에 따른 것임. ■ Mysteel.com에 따르면 2005년 8대 수요산업의 소요 강재는 전년비 13.9% 증가한 2억 4,670만톤에 달할 전망임. - 자동차는 19.6% 증가한 1,498만톤, 가전은 18% 증가한 807만톤, 조선은 10.9% 증가한 492만톤이 소비될 전망임.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05년 중국 철광석 수입량은 2.4억톤, 소비량은 6.1억톤으로 전망되었음. ■ 중국강구조협회 강관부회는 2005~2020년간 강관 누적 수요량을 3.46억톤으로 전망함. 이중 건축용 강관 연평균 사용량은 1,200만톤으로 그 비중은 52% 달할 전망임. - 한편 2005년 강관 생산량은 전년비 15.6% 증가한 2,455만톤으로 전망되었음.</p>

소음지도를 이용한 금속재료품 제조공정의 소음저감

장명,김병삼,이동필 한국기계기술학회 2019 한국기계기술학회지 Vol.21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noise characteristics of noise sources and the corresponding noise reduction measures during each manufacturing process closest to the workers in the metalworking factory. To this end, the noise generat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metal products was measured and analyzed, and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noise sources and the causes of noise were identified. The noise map was used to predict the noise reduction effect. Moreover,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human risks caused by the noise of the civil environment around metalworking fac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