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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국 이민정책 연구

        임형백(Hyung Baek Lim)(林馨佰)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한국에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하여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전담부서인 법무부가 다문화정책을 채택할 경우, 국적법과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이민청이 설립된다고 하여도, 남북통일, 통일이후의 조선족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미국식의 이민정책의 채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민정책이라는 용어와 이민청의 설립은 오히려 현재 각 중앙부처별로 유사ㆍ중복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법무부 입장에서 이민정책이라는 명칭으로 차별화를 하려는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무부는 법의 기준에 따라 관련 정책의 책임부처의 소재와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입장을 조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외국에서도 이민을 받지 않는 나라에서도 다문화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다문화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이 연결되어 있기는 하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미국의 이민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국이 이민을 받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얻기 보다는 간접적인 시사점과 참고자료로써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verlooked U.S. immigration policy. I was divided period of U.S. immigration policy and found its characteristics. And I was also tried to fou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To be frankly, U.S. immigration policy go against principle. The interests were profoundly linked to U.S. immigration policy. After World War Ⅱ, the U.S. desire for more professionals, particularly doctors, engineers, and entrepreneurs, facilitated the immigration. There were contradiction and conflict in U.S. immigration policy. The contradiction and conflict were present through, national interest was the name of the U.S. immigration policy. Immigrants magnified their role in the U.S. economy. Federal government called for increased federal regulations on illegal immigration. But state government want more power and authorization. Now U.S. immigration policy concentrated more on contract rather than human right.

      • KCI등재

        한국 농업인력육성의 방향 전환

        임형백(Hyung Baek Lim) 한국농촌사회학회 2008 農村社會 Vol.18 No.2

        2007년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는 농업부문이다. 현재의 한국의 농업의 위기에 대하여 농산물시장개방이 주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농촌발전의 생산주체 즉 농업인력의 약화도 큰 원인이며, 오히려 한국의 농업생산함수의 독립변수 중 가장 취약한 요소로 인식되는 것은 농업인력이다. 인적자원은 물적자원 못지않은 중요한 자원이며 경쟁우위의 원천이고, 기술혁신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영성과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결합되어야만 한다. 특히 농업은 경영주체에 따라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정도로 기초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담당할 인력이 육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인력육성에 많은 노력이 있어왔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직교육훈련중심의 농업인력육성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1992년 김영삼 정부로부터 2006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130조 원이 농업분야에 투자되었음에도, 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면 전체농가부채는 11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도 문제점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농업인력육성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기술중심의 농업인력육성의 한계를 고찰한다. 현재 한국의 농가수입의 약50%가 쌀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1975년 이후 쌀 자급자족이 달성됨으로써 생산성 증가가 바로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농업인력육성이 고려하지 못한 인구이동과 공간흐름을 고찰한다. 합리적 경제 주체인 개인은 기대수익(expected income)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농업분야로의 인구유입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구나 2005년 전체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39.20%에 달하고, 2006년 전체 농업종사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현직교육훈련 중심의 농업인력육성은 현실성이 결여된다. Korea and USA reach an agreement with FTA. Korea`s National Assembly will be to ratify the FTA. Korean agriculture was insufficiently competitive. FTA will be inflicted severe losses to Korean agriculture. But taking for granted that neoliberalism and economic globalization as the irrevocable currency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is time to devote ourselves into discussing appropriate responses policy to minimize domestic agricultural loss and to improv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agricultural manager upbring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competitiveness and survival of Korean agricult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consider the switch of agricultural manager upbringing. The concrete objectives were 1) to explore the agricultural policy of Korean government, 2) and to explore the present condition of Korean agriculture, 3) and looking for switch of agricultural manager upbringing for the sake of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e. My aim is to highlight several aspects of agricultural manager upbringing, over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expected income, and spatial flow and spatial structure.

      • KCI등재

        어메니티의 개념 , 기원과 역사 , 분류에 관한 연구

        임형백(Hyung Baek Lim) 한국농촌지도학회 2001 농촌지도와 개발 Vol.8 No.2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ncept, the origin and history, and classification of amenity. Amenity is a new approach about nature, environment and the world. The concept, origin and classification of amenity was widely diversified, however, the concept of amenity was inclusive and abstract, so amenity was easier to recognize than to define. Even though many people were interested in amenity, however, the movement or practice of amenity in Korea was still in infancy stage. This paper was an exploratory study of amenity and more detailed further studies on amenity should conducted in Korea. It was suggested that we should not start on philosophical question of amenity. We should rather start on practical problems of how to put into practice to insure quality of life in the community, to conserve nature, to study practical dimensions of amenity, and to develop indicators to measure amenity.

      • KCI등재

        중국의 국가통합과 조선족 정체성의 갈등

        임형백 ( Hyung Baek Lim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6 다문화와 평화 Vol.10 No.2

        이 논문은 조선족의 정체성과 중국의 국가통합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조선족이 우리와 같은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반면, 중국은 조선족이 중국내의 소수민족으로서 남기를 바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중국인구의 약 8%를 차지하는 반면 이들의 거주지는 중국영토의 60%가 넘는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막고 중국의 국가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조선족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1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은 다른 소수민족의 연쇄반응(분리·독립 도미노)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리·독립움직임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한국의 통일은 조선족의 동요 뿐만 아니라 영토분쟁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08년 내몽골지방에서 ‘요하문명(遼河文明)’이 발견되면서 중국은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막기 위하여, 1980년대에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統一的 多民族 國家論)’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국가차원에서의 역사왜곡과 소수민족의 동화를 추구하여 왔다. 중국은 소수민족의 거주지에 한족을 이주시키는 강제 거주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조선족에 대하여도 ‘3관정책(三觀정책)’을 실시하여 왔고, 조선족도 주류가 3, 4세대로 이동하면서,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해졌다. 조선족도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소수민족이라는데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는 조선족에 대하여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조선족이 대하여 우리와 같은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기를 기대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정책적인 일관성도 부족하다. 근거없는 연민보다는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기반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포용정책이 조선족의 유대감 강화와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입으로는 같은 민족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우리보다 못사는 국민으로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출발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flict between identity of Korean-Chinese and national integration of China. China’s ethnic minorities constitute less 8 % of its total population. But ethnic minorities’s residence areas more than 60% of China’s territory. Separatist movements are a threat to the national integration of China. Koreans want to Korean-Chinese maintain identity as Korean. But China want to Korean-Chinese remain as one of ethnic minority of China. So Korea have conflicting interests with China in this point. The discovery of ‘The Liao River Civilization’ was a shock to China. That is the most oldest civilization in the world. The builder of ‘The Liao Rive Civilization’ were ancestor of ethnic minorities who despised by Chinese. In order to ensure that independence of ethnic minorities does not happen, China invented ‘The Unified Nation State Theory’ in 1980s. The purpose of ‘The Unified Nation State Theory’ is to distort history to support integration of China. For example, to include Ancient Chosun as part of Chinese history, to distort Chinese and all minorities have same ancestor, to brainwash minorities and drum an new identity as Chinese into minorities’s head. Korea need to understand more about the nature of ‘The Unified Nation State Theory’. Besides, the identity of Korean-Chinese have changed over the generations. Needless to say, reasonable and calm approach should also apply to coping with China’s increasingly bold and frequent historical distortions and identity of Korean-Chinese.

      • KCI등재

        도시공간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임형백(Lim Hyung Baek) 한국도시행정학회 2009 도시 행정 학보 Vol.2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intrinsic intention of human beings in urban space. This study interprets urban space in the concept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This study regards urban space(city) as a functional or aesthetic substance. This study also regards modernism as the emphasis on functionalism and postmodernism as the emphasis on aesthetics. Therefore, modernism and postmodernism have some effects on urban space in different way. This study show that modernism has been concentrated on functionalism, rational space, and production. So straight line generally applied to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This study show that postmodernism has been concentrated on aesthetics, amusing place, and consumption. For this reason, curve line generally applied to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 KCI등재

        농업인 대학 교육이 농업인 소득에 미치는 효과

        임형백 ( Hyung Baek Lim ),박지영 ( Ji Young Park ),이금옥 ( Geum Ok Lee ) 한국농촌지도학회 2009 농촌지도와 개발 Vol.16 No.1

        This study empirically studies the effects of Agricultural Technology Service Center`s educational program for farmers on their incomes. The educational program for farmers has widely been managed in discourse and policy in Korea. In 2008, Agricultural Technology Service Center managed 88 educational program for farmers, where 6,409 farmers received a certificate. While there are important studies, most of them have concentrated on qualitative analysis and noneconomic effects to an educational program for farmers. This study tried to analyze whether or not there is an economic effect of an educational program for farmer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al program for farmers and their income status. Multilevel models (or hierarchical linear models) were applied to this study. Multilevel model is a quantitative model of parameters that vary at more than one level and show hierarchical structures between levels. This study particularly accentuates that an educational program for farmers is more meaningful when it can raise farmers` incomes by region and by educational program for farmers.

      • KCI등재
      • KCI등재

        청소년관련단체의 현황과 발전방향

        임형백 ( Hyung Baek Lim ),이창식 ( Chang Seek Lee ),양승춘 ( Seung Choon Yang ) 한국농촌지도학회 2002 농촌지도와 개발 Vol.9 No.1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pres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youth allied organizations such as Korea 4-H Club Federation, Clover Alumni Association and Korea 4-H Association. Researcher develop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identify historical changes, pres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youth allied organization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05 purposively sampled representatives from the youth allied organizations, and SPSS/WIN program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Major problems of the youth allied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were financial difficulties and lack of full-time employee for the organizations. It was recommended that more full-time employees would be necessary for further development of youth allied organizations. Securing wider membership throughout the country and financial security were recommended for development of the youth allied organizations.

      • KCI등재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학제간 연구:

        임형백(Lim Hyung Baek) 한국지역개발학회 2018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0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interdisciplinari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disciplinarity involves the combining of two or more academic disciplines into one activity. There have been continual demands to interdisciplinari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onetheless, as of the present time, no concrete study has yet been accomplished. Interdisciplinarity has been at the core atten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disciplinarity has become an important and challenging method and approach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 number of academic disciplines are eligible to interdisciplinari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t I selected four academic disciplines according to applicatio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is area study, economics, planning, and international rural extension. These four academic disciplines bring together an amazing synerg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needs to invest in the research into interdisciplinari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Training and education in interdisciplinarity is very important to efficiency gain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is more important to seek quality than quant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KCI등재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972-2012

        임형백(Lim, Hyung Baek)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도시 행정 학보 Vol.26 No.3

        이 논문은 한국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고찰하였다. 균형발전정책이나 불균형발전정책이나 궁극적인 지향점을 지역균형발전이다. 다만 한국은 초기에 ‘성장거점전략’을 기반으로 한 불균형발전정책으로 출발하면서, 균형발전정책을 보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균형발전정책이 전면에 대두되었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격상되었다. 그럼에도 균형발전의 상태와 수단, 측정지표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없었다. 또 지역혁신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을 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하향적 평준화에 그쳤다.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되, 광역화·특성화·분권화·자율화라는 세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발전의 키워드를 ‘균형’에서 ‘발전’으로 바꾸면서, 이를 산술적 평균보다는 성장과 균형이 함께 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대하여는, 입장이 분명치 않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정책의 폐기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대표되는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도 실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논문은 현재의 지역불균형발전의 결과(또는 정도)를 공간구조형성의 출발점인 인구를 중심으로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으로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는 1972년부터 2012년까지 일관된 시계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역불균형발전의 결과를 쉽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패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박근혜정부의 선택은 어려운 문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nsider by and large process and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Korea. The process and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as considered in a chronological order to help readers understand the proces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Korea. The recent trend and movement of population have shown the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were painted starkly different pictures of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oth of them were failed. This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movement of people and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Decreasing of population was continuing in paralleled with an aging population. Statistical data suggest that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as intensified. Nice in theory, but it does not work in application. It is beyond the confines of this study to suggest an alternative. but effec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re now subject to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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