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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갈등과 절충 그리고 디커플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정과 시행을 중심으로
김민태,윤연정,임아혁 한국장애인재단 2012 장애의 재해석 Vol.2012 No.-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을 통해 특수교육계의 환경은 상당히 진일보 하였으며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진일보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정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법에서 명시한 내용들은 현실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본 연구는 법의 제정 당시 서로 상충했던 안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법률안에 내포된 담론의 존재를 밝히고, 담론의 충돌을 통해 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법률제정은 저항 담론에 대한 주류 담론의 응전의 과정이었고, 저항 담론을 수용한 법안이 현실에서는 주류 담론에 의해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을 통해 무력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정확하게 법률의 성격이 양분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의료적 관점이라는 지배담론은 정부안으로 대표되었고, 인권적 사회적 관점으로 장애인 교육권을 바라본 저항담론은 최순영 의원의 법률안에 나타나 있었다. 법률 제정 과정은 담론들이 상호 대립?절충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저항담론이 수용된 진일보한 법률안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입안 후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으로 인하여 7가지 영역(특수학급 기준 인원 초과의 문제, 차별의 문제 통합교육의 문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문제, 대학 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문제, 평생교육의 문제, 유치원 과정의 문제)에서 현실과 법의 간극이 나타났으며, 아직도 장애인 교육권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장애에 관한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문제가 담론의 충돌과 절충과정을 통해 탈동조화 되어가면서 발생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장애계에 지속적인 새로운 저항 방식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향후, 주류담론과 저항담론의 상충과정과 디커플링 현상을 통한 법률의 무력화라는 현실 속에서, 장애계는 어떠한 행동전략과 담론 형성을 시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있어 현실과 법의 간극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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