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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단 : 새 정부의 정책선택 ; 새 정부의 안전정책 방향
임도빈 한국정책학회 2013 The KAPS Vol.32 No.-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정책이란 Fukuyama의 국가의 최소기능(국방, 법질서, 보건, 빈곤)이 바로 안전정책이 아닌가 한다. 다른 기능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민영화도 하고, 민간위탁도 하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행정이 담당해야하는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의무기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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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도빈 한국거버넌스학회 2012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9 No.2
This study aims to test empirically the effect of policy understanding o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by the general public. Based on the 2010 Citizen Perception Survey conducted by The Knowledge Center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understanding of policy at the individual level affects the perception of the performance of public policy. Our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negative evaluations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ies on the part of citizen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lower levels of policy-relate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Furthermore, according to a comparative analysis of citizen groups at higher and lower levels of policy understanding, those with a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tend to value polices in a more positive way. In contrast, those with a lower level of understanding appear to value the polices negatively. Theses results suggest that the level of policy understanding plays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 between other factors and the perception of policy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policy understanding on the part of the public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Secondly, the results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normative arguments which have recommended paying attention to the level of policy literacy among the public. 이 연구는 민주국가에서 정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증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0년도 서울대 정책지식센터 시민인식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이해가 부족할수록 정책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정책이해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할 경우,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정책이해수준에 따라 가치관 변수와 참여경험 변수 일부가 성과인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이해도가 높은 집단의 정책성과에 대한 인지결과가 낮은 집단의 인지결과보다 다양한 요인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의 정책이해도가 정부성과를 인식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것이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에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공공 정책에 대한 합리적 평가,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정책 관련 지식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주장을 실증적으로 보강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정부경쟁력, 정책이해도, 정책성과인지도, 수요자 중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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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빈 고려대학교 정보학연구소 2000 정부학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대표적인 행정국가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에서 정치(의회 및 대통령)와 행정(수상 및 각 부처) 간의 관계를 주로 헌법을 비롯한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행정)가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정치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프랑스식 국가주권론 모델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치기관의 의사결정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기능이라는 베버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와 행정간의 권력관계라는 차원에서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제도가 양자 중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순서는 의회의 구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력(혹은 권한)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후, 역으로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이 현저히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주권론적 모델이 더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이 제약되고 양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운영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other related documents, aims at clarifying power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France. Fundamentally,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are constituted in different ways. As compared to executive branches in other countries, the executive branch has much room to avoid parliamentary control. However, parliamentary power is limited by the Constitution, leaving much discretion to the executive branch - for example, the prime minister can intervene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relationship suggests that France is more of an administrative state than a Weberian state. However, the French experience has yet led to a dictatorship or political interlock. In short, France has developed a politico-administrative model which fits its own political history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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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빈,신혜영,안지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2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4 No.3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local state organs of North Korea in reality based on case study of the organs of productive function. The first question we have raised was how to interpret the concepts of public administration of North Korea that have different connotation from those of South Korea. Because public administrations of two countries have been derived from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we assumed it is prerequisite to grasp cultural connot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concepts in reality of North Korea. With the previous literature, this study intends to make a thick description of the real dynamics in local governance of North Korea through the interview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인간은 상징체계 즉 문화의 틀 내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 행정제도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행정 그 중에서도 지방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북한행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연구의 특성상 제한된 정보, 공식자료의 부정확성 뿐만 아니라 북한의 행정제도가 자본주의 체제와는 이질적인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 시·공간인 사회주의체제의 산물이라는 제도의 이질성에 있다. 따라서 북한 행정연구과정에서 부딪히는 필연적인 문제인 정보에 대한 제한성, 공식자료의 부정확성, 직적방문연구의 불가능성 그리고 연구자와 북한행정 제도사이의 간주관성의 괴리에서 북한 행정의 실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가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해석 인류학에서 발전된 방법론인 두텁게 기술하기 전략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탈북자 출신 관료출신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북한 지방행정을 이해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 지방행정의 특징인 통합모델을 기초로 지방행정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지방행정의 행위자들과 기관들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두텁게 기술함으로써 북한 지방행정의 실재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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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빈 서울행정학회 202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3 No.3
본 연구는 추상적인 개념인 ‘정부’를 행정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화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정부라는 개념은 다양한 차원과 범위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정부, 국가, 나라, 등 용어가 불분명하거나 혼용되고, 이것은 민주화 과정과 규제혁신과정에서 민주적 정부를 지칭하는데 부정적 의미가 가미되어 있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의 개념이 불확실한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나 역할 등에 대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이 시・공간이라는 맥락에 따라 변화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라는 개념이 다르게 사용되는 맥락을 살펴보고,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해 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과연 바람직하고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나아가 그 구체적 측정방법으로서 정부기능의 수평적 범위, 수직적 간여 범위, 능력(힘)의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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