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불란서의 도청체제 - 국가행정의 변화에 대한 전략분석 조직론적 연구 -

임도빈 한국행정학회 199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3 No.2

한국중앙부처조직의 개편에 관한 연구: 역사적 시각에서

임도빈,고길곤 한국조직학회 2014 한국조직학회보 Vol.11 No.1

Revisiting Bureaucratic Dysfunction: The Role of Bureaucracy in Democratization

임도빈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17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32 No.1

While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the link between economics and democracy in exploring the strategies adopted by developing countries, they have tended to overlook the role of bureaucracy in democratization. This study seeks the missing link between bureaucracy and democratization. What ar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bureaucracy to facilitate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a country? This article begins by briefly reviewing the bureaucracy literature from Max Weber and Karl Marx and then argues that despite its shortcomings, bureaucracy in its Weberian form can facilitate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of a developmental state. This study concludes that although bureaucracy is often regarded as dysfunctional, it can be instrumental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al state.

국가책임, 정부책임, 어디까지 물어야 하나

임도빈 대한기독교서회 2023 基督敎 思想 Vol.771 No.-

중앙부처 관료의 정책시간안목에 관한 연구

임도빈 한국정부학회 2012 한국행정논집 Vol.24 No.3

정부의 경쟁력은 관료제가 시간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어서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중앙부처의 핵심 정책의 시간적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부처의 핵심정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당위시간``과 ``실제시간``의 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구체적 연구는 40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의 핵심정책(업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당위시간과 실제시간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하여, 두 가지 시간유형의 차이와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탐색하고, 각 시간유형의 차이가 업무만족도와 이직의사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간특성이 두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당위 시간과 실제시간이라는 유형에는 차이가 존재했으며, 본 논문에서 차이의 원인으로 제시한 업무특성, 지원 및 기획의 부서 간 특성, 직군/재직기간/연령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시간유형의 차이가 클수록 이직의사는 증가시키고, 업무만족도는 감소시킨다는 점과 실제시간이 길수록 이직의사는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는 증가시키는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시간적 안목이란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를 운영하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변화와 계속성: 프랑스 인사행정의 특성

임도빈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1 국제지역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프랑스의 인사행정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규명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첫째, 프랑스 인사행정제도에서 변화와 계속성을 담보하는 제도 혹은 메카니즘은 무엇인가와 둘째, 이러한 제도속에서 볼 때 최근 인사행정체제의 변화된 상태는 무엇인가이다. 프랑스 인사행정에서는 행정의무론이 기본가치로 작용하면서 구체적인 개혁안이 마련될 때 공무원 당사자들의 의견이 투입되는 절차와 제도가 있어서 비현실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며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낸다. 인사행정은 단순한 기술 혹은 기법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뤄지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at clarifying particularities of the French civil service system. The French public administration is known for its stability against political changes as well as for its high quality of public services.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French personnel administration keeps its continuity, while integrating important changes. On the one hand the de-ontaulogy of the French public administration plays a basic and ethical guiding role to the reformers as well as civil servants. On the other hand, the formal institution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s in consulting related national councils and unions, for example, prevents any irrelevant and rapid reforms. With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the state of art of French civil service with an emphasis on the results of recent reforms.

관료제,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주의: 정부개혁의 반성과 과제

임도빈 한국행정학회 2007 韓國行政學報 Vol.41 No.3

This paper reviews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reforms over the last 20 years on Korean bureaucracy. The election of President Rho Tae-Woo in 1987 marked a turning point toward the democratization of the country, while the governmental reforms introduced ever since (especially those inspired from New Public Management) are qualified as market oriented emphasizing efficiency rather than democratic values.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discusses the impact of these reforms on the bureaucracy of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ree democratization criterion of bureaucracy: 1)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bureaucrats from the arbitrary exercise of political power 2) the principle of meeting power and responsibility equally 3) the principle of the autonomy of bureaucrats within personal responsibility. This study discusses various perverse effects found in the bureaucracy which resulted from the natural reaction of a bureaucracy to the irrelevant reforms forced by politicians who were not true democratic actors. The thesis of this study is that government reforms tried in a country, where a true democratization has not yet been realized, should have focused on building a healthy bureaucracy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rather than on the efficiency oriented market principle as the Korean case shows. 이 연구는 1987년 이후를 추진된 정부개혁들이 한국의 정치 및 행정민주화와 어떻게 연맥 되는가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의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구축되었다. 정치민주화 수준이 미흡한 상황 속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이 관료제에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그 영향은 무엇인가 분석한다. 행정민주화를 권위주의의 타파로 보고, 그 구체적인 척도를 관료들을 자의적 정치권력으로부터 보호, 책임권한의 일치와 자율성의 원칙의 실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행정실태의 문제점 진단하고 장차 한국의 바람직한 행정 관료제의 역할을 관료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제안한다. 즉,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정치 및 행정민주화를 담보하면서 동시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한국 고유의 정부개혁의 큰 방향은 무엇인지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rojpean Union)의 정책결정체제에 관한 연구

임도빈 한국정책학회 1997 韓國政策學會報 Vol.6 No.1

본 연구는 최근 유럽연합의 제도발전경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끼리 혹은 유럽기관들과 각 회원국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정책결정체제상의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분석결과 유럽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 유럽연합의 여러 기관들 간의 관계는 개별 회원국가의 정책결정체제와 유사해지고 있으며 초국가체제로서의 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체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의 정책체제와 유사해지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의 제도와 유사해지고 있다.

한국 공무원의 윤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2

본 연구는 한국 공무원의 윤리적 상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행정윤리의 특성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다. 공무원들은 윤리적 감수성이 높은 편은 아니며, 남을 포용하려는 원만형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16개의 유의미한 설문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하여 6개(4개로 축소)의 윤리관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설문지를 가지고 한국 공무원들의 윤리적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기술하였다. 경쟁적 공리주의, 인본적 절대주의, 이기주의, 약한 상대주의라는 측면에서, 부처별, 직급별, 연령별, 근속연수별 차이도 검증하였다 This study presents empirical results from an investigation of ethical beliefs held by Korean bureaucrats. The first part of the paper describes the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developed for the study in order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ethical attitudes held by respondents. Using a factor analysis of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we are able to discover four principal ethical attitudes implicit in the judgments of right and wrong used by bureaucrats in their competitive utilitarianism. humanistic absolutism, ethical egoism, and weak relativism. Based upon this empirically derived ethical typology,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investigates the ethical beliefs reflected in the responses of civil servants in Korea. Most Korean bureaucra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share patriotic and non-violent attitudes and regard themselves as being compatible with all sorts of personality types. Beyond these shared attitudes, ethical beliefs held by Korean bureaucrats display a relatively small variation in terms of the four types of ethical thoughts explained by department affiliation, age, work experience in public sector, etc.

정부조직진단 사업의 조직사회학적 분석

임도빈 한국행정학회 2007 韓國行政學報 Vol.41 No.4

This study examines how the reform programs of the Rho Mu-Hyun Government (specifically that of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Innovation) really took place. Based on participation observation, this sociological study shows how and why this reform was irrelevant and ineffective despite the ambitious goal. Actors involved in the reform program such as those working in the Ministry of General Administration and Decentralization (MIGAD), those working at consulting companies, and bureaucrats working at agencies have different goals and strategies. While these different parties may behave rationally, the divergent means and methods result in unintended and perverse consequences. The three most prominent being the organization expansion of MIGAD, the incubating of inadequate consulting companies, and the distortion of the real problems that MIGAD is commissioned to solve. This study use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action system and qualitative method rather than usual management perspec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to understand organization phenomenon.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진단혁신 사업의 진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행정개혁이 실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과거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노무현정부의 진단혁신사업이 과연 그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보자는 것이다. 연구결과 이 사업의 주요 행위자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행위를 했으나, 실제 진단사업의 결과는 과거의 진단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행자부의 통제전략이 핵심적인 게임내용이 됨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