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이효성 (검색결과 499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
-
-
-
-
-
-
정부 계약수단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 정부정보화 사업을 중심으로
이효성,최종철,홍자영,진홍섭,현정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연구개발 Vol.- No.13
I.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웠던 정신, 청각 등 고용취약장애인의 새로운 고용모델을 개발하고자, 적극평등인사정책(Affirmative Action)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인 "정부계약수단"을 시범 적용하여, 실증적 경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II.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정부정보화 사업영역 내에서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유인수단인 "정부계약수단"의 적용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문헌연구와 시범사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계약수단을 통한 고용창출이 가능한가? 둘째,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 민간사업주, 공단, 당사자, 재활기관 측면에서 지원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정부계약수단을 통한 중증장애인(정신장애, 청각, 뇌병변 등) 의 고용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계약수단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외국사례를 조사한 후, 2006년 5월~11월에 걸쳐 정부정보화 사업 영역에서 정부계약수단을 통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계약수단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 15명 청각장애인 7명 등 22명의 중증장애인이 취업경험을 가졌으며 4명의 직무지도원이 사례관리를 하며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사업수행경험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실행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본 사업의 목적이 성취되었는지 알기 위해 양적인 평가방법과 질적인 평가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시범사업 참여자 직무 만족도 조사 실시 (장애인/비장애인 그룹), 질적인 방법인 면접과 관찰을 통한 과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지식들을 현장감 있게 정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 수행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계약수단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가능성 확인 문헌조사를 통해서 볼 때 영국, 미국, 일본 등 장애인 고용선진국에서도 정부계약수단을 통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 고용창출은 매우 유용한 방법임이 확인되며, 시범사업 적용결과 본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 15명 , 청각장애인 7명 총 22명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정부계약수단을 통해 창출되어 2~5개월 간 직장경험을 가졌다. 이들이 종사한 직무는 이미지 보정 직무였으며 지식정보DB(국립중앙도서관 발주), 행정정보DB(동작구청 발주) 사업에 참여 하였다. 동작구청에서는 행정정보 DB구축사업 발주 시 계약조항에 장애인근로자 채용조건을 명시하여 참여근로자의 20%를 장애인으로 선발하였다. 이렇듯, 정부와 민간 그리고 전문력의 역량을 결합한 정부계약수단을 활용한 고용모델은 정신장애 등 그간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 임이 확인된다. □ 적절한 지원의 제공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의 지속가능성 확인 정부계약 제도에 의한 TO의 확보 및 단순 직장 진입만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는 가능하지 않으며 고용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요소의 제공이 관건이다.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필요시마다 적시에 수화통역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면 필요시에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없이 사업주나 장애인 개인적 부담으로 이러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거나 아예 제공받을 수 없다면,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는 불가능하다. □ 관련 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의 중요성을 확인 하였다. 정신, 청각장애인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이 대거 참가한 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는 다양한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하고 조정하여 적시에 연결하는 통합 사례관리가 제공되었다. 어느 한 기관 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다양한 관련기관의 역량을 모을 때 정신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가 가능하였다. 따라서다양한 기관 간 연계는 중증장애인고용에 있어 필수조건 이며 이를 위한 정보망이나 통합업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중증장애인 전략직무로써 이미지보정 직무 개발 본 정부정보화 사업 참여경험을 통해 수행된 이미지보정 직무는 정신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종사 가능하고 기록물 DB 구축에 있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직무 중하나로 현장 수요도 많은 편이다. 단, 수주 사업체 별 자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록물의 형태에 따라 응용해야 하는 등 이미지 보정 직무 내에 서도 약간의 유동성은 있다. 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전반에 걸친 사전지식과 포토샾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단기간의 직무교육을 통해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본 직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정신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청각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가 없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이 수행되므로 교육훈련과 반복연습을 통해 정신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계약수단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의 마련 향후 답보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풀어 낼 수 있는 단초로 "정부계약수단"의 적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현행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본 수단을 이용한 사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 동작구청의 사례가 가시화 되었으나 향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본 고용모델의 안정적 확산을 위하여 제도적, 법적 기반의 마련은 중요한 과제이다. □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병행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일 수록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의 제공 여부가 고용유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한국의 직업재활 현실은 정신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직무지도원의 제공이나, 청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수화통역 조차도 장애인이 필요를 느끼는 만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비용설계를 할 때에도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고용유지 등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 단기 고용경험의 유용성을 활용한 경력형성의 가치 인정 전통적으로 직업재활 실무자들은 일반고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부정보화영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단기계약업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직업을 처음 경험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직업의 세계에 처음 입문하는 이력을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며 향후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이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작용한다는 의의가 있었다. 정부정보화 사업은 1년을 주기로 정부의 계약발주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에 수반되는 인력의 고용형태는 단기 계약직이고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 고용이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주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계약기간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동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직장경험이 없는 실망실업자나, 일반고용이 힘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기일자리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고 경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므로 담당자들은 이러한 강점을 살린 지혜로운 활용이 필요하다. □ 정부계약수단을 활용한 다양한 직종에서의 일자리 창출 확산 정부계약수단은 정부정보화 사업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세탁 업무는 독일, 스페인, 일본 등에서 정부계약을 통해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업무를 수주 받고 있으며 일본의 기후현의 경우는 관엽식물 재배, 침술 마사지 등을 배려형 발주 조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외국의 선례 등으로 볼 때 그간 중증장애인 적합직종으로 개발되고서도 고용으로 전이되지 못했던 수많은 직종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으로서 정부계약수단은 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동작구청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관심과 행동이 요구된다. V. 연구의의 본 연구는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장애인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정부계약수단)을 적용한 최초의 실행연구 사례로, 그간 취업영역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정신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가능성과 정부계약수단을 통한 장애인 고용창출의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