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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

        이한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법학 Vol.20 No.3

        우리나라 경제헌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조항은 제119조이며,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제119조에서의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그 당위성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9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경제상 자유의 보장과 창의의 존중을 도모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발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자주성을 도모하면서도, 왜곡된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하에서의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가 초래한 폐단을 적절히 규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경제에의 합리적인 관여가능성 및 국민 각자의 경제적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여 부의 균등분배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관점에서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순수한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렇다고 우리헌법의 경제질서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양극단의 대안을 배격하고 제3의 길로써 헌법 제119조 제1항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을 예외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온갖 개념적 징표들을 종합해보면 ‘경제민주화’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으로서의 규제와 조정’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1항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해서 논한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들은 원칙을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서 제2항에 의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라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초래할 정도로 왜곡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경제상황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주장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우리 헌법질서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민주화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경제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국가가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거나 건전한 경제성장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활동 규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주체간의 기본권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 방식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conomic democratization’ is the buzzword for all political parties, ruling or opposition, liberal or conservative in the ongoing campaigns for 2012’s presidential election. So, it is necessary to define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erms of constitution. For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we need to examine economic constitution, economic order(economic order on the constitutional law, as the normative mean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119, section 1 and section 2. Social market economy order has been regarded as an appropriate and majority view on economic order in Korean Constitution among three different views, such as social market economy order, mixture economy order, and welfare state economy order. It is because between Article 119, section 1 and section 2, the later is interpreted as the exception to the former in general. Social market economy order is ensuring the economic freedom, the political stability and the social justice simultaneously without losing balance on the ground of legalism. As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declares the principle of liberty market economy under the Clause 1 of the Article 119 and requests social justice to protect socially and economically weak people under the Clause 2 of the Article 119. Therefor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which supports liberty market under revised capitalism, is the basic principle of Korean economic constitution. ‘Economic democratization’ usually means the control of market and the participation in economic decision-makings. In this behalf, partially ‘Economic democratization’ is interpreted as ‘empty concept’. Yet in other parts, it is argued that the concep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co-determination. But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must be understood in a broad sense that contains economy in general as well as reformation of the chaebol. As above-mentioned, economic order in Korean Constitution is Social market economy order that makes an exception of Article 119, section 2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not disturb the state of the national economy. But at the moment Korean economy is seriously distorted. So governmental adjustment is urgently needed. In other words, Korean economy is an exceptional situation that should apply ‘Economic democratization’ of Article 119, section 2.

      • 건강생활 실천수기1-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막는 길1

        이한태,Lee, Han-Tae 한국건강관리협회 1995 건강소식 Vol.19 No.11

        본 원고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난 6월에 실시한 건강생활 실천수기 현상 공모에서 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독자여러분의 건강생활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게재한다.

      • KCI등재
      • 건강생활 실천수기2-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막는 길2

        이한태,Lee, Han-Tae 한국건강관리협회 1995 건강소식 Vol.19 No.12

        본 원고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난 6월에 실시한 건강생활 실천수기 현상 공모에서 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독자여러분의 건강생활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게재한다.

      • KCI등재

        한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연구

        이한태 ( Han Tae Lee ),전우석 ( Woo Suk J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4

        As seen in the Sewol Ferry tragedy last year and the recent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people are always exposed to unpredictable disasters and accidents. Thus, it is imperative for u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guaranteeing the safety of our people in today’s highly dangerous society. We have now entered an era that regards the protection of its people as a primary measure of competitiveness of a nation. That is to say, it is time for our country, which has emerged from the ashes of the Korean War and achieved brilliant economic growth and rapid development of industry, to look for another way to secure its national competitiveness-through the guarantee of public safety. The practical starting point is to directly specify the right to be safe in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4 Section 6 of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was stipulate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eople, does not in fact include the term ‘safety’ at all. With only such an ambiguous and vague clause established, it is difficult for the Korean people to actively demand that the government fulfill its obligation to ensure the safety of its citizens, especially with the possibility of serious danger occurring in their daily lives. In other words, this unclear and indirect stipulation in the Article is inadequate in providing enough content of significance in the Constitution regarding the necessity to guarantee public safety and the importance of actively fulfilling this governmental duty in today``s highly dangerous society. Thus, a clear and direct statement on the right to be safe should be made in the Constitution through a revision to guarantee this fundamental right more effectively than it is now, which is a major premise in protecting the highest values of any constitution, such as human dignity and worth, freedom, and happiness. Additionally, the rational improvement and modification of various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consequen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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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제한

        이한태(Lee,Han-tae)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6 No.-

        얼마 전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가입에 관하여 국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핵심으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동시에,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필수불가결한 궁극적 기본권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가입 및 이들에 대한 지지·반대,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거나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가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등의 여러 가지 필요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구실을 하는 바, 공무원들이 정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발전과 본인들의 기본권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인인 그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 할 수 있지만, 국민 한 사람이라는 개인으로서 하는 정치적 의사표시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개인의 사적지위와 공적인 지위를 구분하여 공적인 공간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민 개인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등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Homo politicus) 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부정이며,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다. Freedom of expression serves as a basis of all freedoms and cornerstone of democracy and defines the scope of expression ability of the society. The society which allows their members to enjoy freedom of expression, which we call, democratic and constitutional society pursuing human right values. In Article 21 of our Constitutional Law, freedom of expression is mentioned. So our nation guarantees freedom of expression of all the people. But In Article 7 of our Constitutional Law, political neutrality of civil servant is indicated. So civil servant' 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s limited owing to special authority relation. accordingly In Article 65 of Civil Service Act and 57 local public servants Act, political movement of civil servant is prohibited, and in Article 66 of Civil Service Act and 58 local public servants Act, collective declaration of intention is forbidden, too. It is a general principle of law that restricts the fundamental rights as respects someone that belongs to Special authority relation within the scope of rationality and necessity to secure administrative stability and specificity. But in our nation, civil servant'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s restricted so strictly compared with advanced countries. Man is the Homo politicus. So excessive limits to civil servant's political freedom of expression infringe fundamental rights essentially. In conclusion, restriction of political freedom of expression caused by political neutrality of civil servant must be relaxed.

      • KCI등재

        개헌절차의 강한 경직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한태(Han Tae Le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1

        Because current constitution of korea is amended in 1997, It is not reflective of times. So amendment of current constitution of korea is necessary to fill up the gap between constitution and actuality. But the current constitutional clauses, articles 128 130, for amendment is strict rigid constitution. Therefore, to cope with the fast changing times and circumstances, we need to revise the procedur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flexibly. In this study, I introduce several kinds of idea for making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easer than present. In the first place, I suggest people"s initiative to formulate public opinion abou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the initial stages of the process. The suggested approach would recognize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n the second place, especially agreement over 2/3 in the National Assembly is difficult in korean political reality. Thus, quorum for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reduced from 2/3 to 3/5. Secret vote of lawmakers also will precipitat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Lastly, It is said that The greatest barrier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ational referendum. but national referendum, as a means of direct democracy, has been useful in ameliorating some crises and in resolving some questions that established representative institutions could not manage. In addition, national referendum has never been obstacle in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Instead, according to level of consciousness of our nation and degree of democratization in korea, national referendum functions as a system of congressional control in the process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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