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및 군축협정 용어 해설(Ⅰ)

이철기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4 전략연구 Vol.1 No.1

군축통제 및 군축협정 용어해설(Ⅳ)

이철기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전략연구 Vol.2 No.1

군비통제 및 군축협정 용어 해설(Ⅲ)

이철기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4 전략연구 Vol.1 No.3

군비통제 및 군축협정 용어 해설(Ⅱ)

이철기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4 전략연구 Vol.1 No.2

자기검지기 알고리즘 개발 및 평가

이철기,오영태 대한교통학회 1998 大韓交通學會誌 Vol.16 No.3

현재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FTMS)에 사용되고 있는 차량 검지기는 주로 루프 식 검지기가 이용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점을 갖고 있는 루프 검지기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 검지기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기 검지기 신뢰도 평가는 현장 실험으로 이루어지며 비디오 촬영 및 루프 검지기, test car를 이용하여 교통량·속도·점유율의 기준자료를 마련하고 자기 검지기 자료와 비교·분석 및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1차 실험과 2차 실험의 결과, 교통량과 속도는 실측자료와 유사했으나 점유율은 실측치와 다소 차이가 발생함을 보였다. 향후 점유율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사용중인 루프 검지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법적 관계 : 대법원 2012. 11. 15.선고 2010다73475판결에 대한 평석

이철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3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판시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되어 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When (i) a third party is granted Registration on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hibition of Disposal regarding specific Immovables after some Possessor's fulfilling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but before the registration on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ii) then the Possessor is issued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n the ground of fulfilling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and (iii) then the third party (Rightful Pers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is granted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n the ground of having received Favorable Judgment and Final Ruling in a lawsuit on the merits of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hibition of Disposal, in principle the Possessor cannot be set up against the Rightful Pers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on the ground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fter fulfilling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the principle above also applies to he case when (i)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Nominal Person of Ownership Registration at the time of fulfilling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is void and null, and (ii) the Rightful Pers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is True Owner of the Immovables at the time of fulfilling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and (iii) the Preserved Right of that Provisional Disposition is a claim on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n the ground of Ownership or a Claim seeking Transfer of the Registered Title to the Lawful Owner. Regarding the issue abov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this paper examines ruled that the Rightful Pers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cannot negate the effectiveness of ownership of the Acquisitor by Prescription, and also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from Nominal Person of Registration to Acquisitor by Prescription at the time of fulfilling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is a Effective Registration because it matches the entity relation. In conclusion, the above rules of the Supreme Court is legally correct because those rules have logical consistency with the existing rules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of Effective Registration due to Actual Entity Relations, Claim seeking Transfer of the Registered Title to the Lawful Owner and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hibition of Disposal.

특허 선행기술 동향 및 서비스전략: 스마트폰 무선충전기술 중심으로

이철기,이우기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2013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Vol.10 No.1

This paper deals with the trend analysis and the patent prior-art for wireless rechargeable technology. By this technological analysis, the corresponding service applications and the strategy upon the mobile smart phone regarding the design UX/UI and several wireless rechargeable technology have been derived. The market outlook on the wireless rechargeable technology grows rapidly so that the market size is increased about six times bigger than that of the last year, and it will grow about 18 billion dollars in 2014. Because of that, as the interest on this area outfocused, many kinds of technology and new product are being exploited in this field. So the technological guidance and the patent map for the wireless rechargeable technology will highly expected. Especially due to our analysis, research and development about service application of this technology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areas, and several technological suggestions are represented which include the patentability and invalidation, right strategy and licensing policy, and battery sharing with extended durability, etc. 본 연구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분석 및 서비스 전략에 대한 것으로, 주로 무선 충전기술 분야의 동향과 선행 특허를 조사하고 해당 기술을 스마트폰 및 비스마트폰, 기술 및 디자인 및 UX/UI, 각 무선 충전기술 등과 연계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서비스 및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무선충전시장의 시장 전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우 2010년 1억 2,390만 달러 수준에서 2011년 8억 8,580만 달러로 약 6배정도 성장하였으며, 2014년에는 18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관련 상품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무선 충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응용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후속되려면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무선 충전 기술관련 특허전략 및 특정 제품관련 특허 무효화 전략이나 라이센싱 혹은 권리화 전략이 가능하고, 또한 새로운 디자인 및 배터리 공유와 내구성 강화 등을 가능케 하는 신규특허전략이 도출되었다

메타 경로를 이용한 지식 재산 데이터의 유사도 분석

이철기,이우기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2018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Vol.15 No.1

The one of things considered recently for global flow is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patent. Therefore Patent has actively researched. In the patent IR, almost researchs bring keywordinto focus, that one of example is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ctually, the kewordsof patent is important because this one decide right of patent. And It is true that studies of petenttopology are not enough. Unlike traditional web search environment, Patent network has featureof time series becase of reference network, and also referece rules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t is imposible to analysis using one reference network including whole kind patent. In this paper,we introduce new patent network as patent informations convert heterogeneous information networkthat all kind patent can expressed, and compute patent similarity. finally we suggest newhomogeneous network that is non reference network.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 중에 공통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특허 및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허 검색에서의 대부분의 연구는 특허 자체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어 처리 등의 방법을이용하고 있다. 물론 특허의 본질 자체가 단어가 가지는 포함 관계 및 그 단어에 해석에 특허의 범위가 결정될 만큼 키워드가 중요하나 특허 네트워크 구조 정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웹 검색과는 다르게 특허의 네트워크 구조는 이전 특허를 참조하도록 하여 시계열 구조를 띄고있으며 이 또한 나라별로 상이하여 각 나라별특허를 하나의 프레임 워크로 분석 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종 네트워크(Heterogeneous Information Network)를 통하여서 각 나라별 특허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표현 가능하도록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특허별 유사도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키워드 분석방법 보다 해당 방법이 가지는 장점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용탕중 고체금속의 용해에 관한 연구

이철기,박영구,임태홍 대한금속재료학회 1994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1994 No.0

Al / Zn / Al 복합판의 제조와 계면구조에 관한 연구

이철기,홍대원,박영구 대한금속재료학회 1993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199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