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의 실체와 필요성 : 일본의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Focused on Japanese residential law suit

이재삼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법학논총 Vol.15 No.1

주택가격 결정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재삼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1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택 가격의 안정화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에서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중요하다. 첫째, 그 동안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성격은 규제의 강화와 완화의 반복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크게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투기억제와 경기 부양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주택가격의 양극화와 주택시장의 침체 현상과 다주택자의 양산으로 인한 무주택자의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으로 주택시장에 적합환 규제의 적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수도권과 지역간의 격차해소,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와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정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미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시점에서 실제 자가보유율은 그 절반정도 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산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현상, 빈부의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자가주택 부족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주택의 유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택의 공급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잉공급된 부분을 규제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주택수요 억제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강화, 과잉공급된 수도권 규제강화, 투기 규제강화, 수요충족을 위한 재건축ㆍ재개발 억제, 수요를 위한 주택재고, 주택비축 등이 고려된다. 셋째, 주택의 공급도 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공급문제는 주로 정밀한 주택현황 분석이나 장기적인 주택의 수요 측정이 안되거나 공급 규모의 추정이 부실한 경우와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므로, 특히 과잉공급된 수도권의 공급억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사전방지와 자가 점유율을 위한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수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 생산인구의 증가대책, 경제활성화, 빈부의 격차 해소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주택의 필요 계층에서 주택을 구입함(구매 및 임대)에 있어서 적절한 대출은 소비자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문제는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 투자’를 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결국 가게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정부의 부담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또 저금리하에서는 임대인(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되어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며 금리인상에 있어서도 이자 부담이 크게 된다. 그러므로 가계대출을 더욱 규제(LTV와 DTI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규제하여야 하며 파이낸셜뉴스, “가계대출 규제에 주담대 증가세 둔화”, 2018. 11. 24. 그리고 금리인상에 따른 고정금리 전환과 그에 따른 프라이싱기법이 고려된다. 이상과 같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는 정부의 주택정책의 안정화 내지 일관성, 주택시장원리에 입각한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유지, 금리인하와 인상을 위한 규제책 등을 제언하였다. 다만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주택계획의 절차화와 제도화,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주 ...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 in our society is very important in reality. The following matters are significant to stabilize the housing price above all things. First, the characteristic of housing policy of our country can be seen as having been a repetitive policy of strengthening and mitigating of regulations. That is, the housing policy of our country has been consistent in mainly regulating speculation and stimulating economic for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 however, side effects such as conflict among homeless people were generated due to polarization of housing price, stagnation phenomenon of housing market, and generation of multi-housing owners. Therefore, appropriate regulations should be maintained suitable for the housing market with consistency of housing policies. In other words, gap settlement of the metropolitan areas and the regional areas, regulations for the multi-housing owners, supply policies for the homeless people, etc. should be preceded. Second, although the housing supply rate at the moment in our country exceeds 100%, the actual self-retention rate is only about half of that in reality. The reason is that shortage of self-occupied housing was generated due to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housing such as generation of multi-housing owners,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phenomenon, deepening of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etc. Thus, appropriate supply should be implemented to fulfill the effective demand of housing. Above all things, measures to regulate the oversupplied parts should be considered. Regulation regarding the multi-housing owners, regulation of oversupplied metropolitan areas, regulation of speculation for controlling housing demand, restriction on reconstruction・redevelopment to meet the demand, and housing stock, housing reserve for the demand, etc. will be considered. Third, supply of housing should be implemented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demand. As a supply issue causes generation of unsold new house issues due to oversupply when analysis of housing situation and measurement of demand of long-term housing are not possible or when estimation of the size of supply is poorly done, in particular, supply restriction of oversupplied metropolitan area, prevention regarding multi-housing owners, supply of housing to the young generation and the common people for the self-retention rate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countermeasures for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measures to increase the productive population, economy activation, settlement of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etc. should be preceded. Fourth, the issue of housing loan of the class necessary of housing generates issues of ‘Gap Investment’ and ‘Investment in Stocks’ utilizing the loan. That is, cases of misusing the loan are generated resulting in the increase of household debts, burdening the government. In addition, there is a burden in interest in terms of raising the interest rate and burden for the lessees as the lessors (house owners) prefer monthly rent under the low interest situation, Therefore, there should be restriction on the household loans (strengthening of LTV and DTI) and the Debt Service Ratio (DSR). At the same time, changing to a fixed rate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interest rate and the pricing technique accordingly will be considered. Eventually, stabilization and consistency of the housing policy by the government, maintenance of appropriateness of supply and demand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housing market, regulations for increasing and decreasing the interest rate, etc. are necessary for the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 For a concrete realization of this, procedur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housing plan based on accurate data and establishment of scope and limitation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of market-friendly housing as well as setting of controlling system regarding changes in interest rates are important abo...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

이재삼,문재태 한국토지법학회 2016 土地法學 Vol.32 No.1

A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constitutionally refers to assurance of the relevant property rights and “continuance guarantee” regarding all acts which infringe property rights. Therefore in the state that public violations occur, the “value security” shall be exceptionally acknowledged as loss compensation. And the continuance guarantee for proper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ims to protect property rights holders’ specific rights or position given under the law from infringing or depriving from governmental forces. Moreover, the country must respect freedom and originality of both individuals and enterprises and maximize individuals’s freedom and activities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Thus the country should ensure individual’s property rights as much as possible, and the “continuance guarantee” for property rights should be secured in principle. Although freedom is essentially guaranteed for the property rights, there is a limitation on assessing substantive property rights. However procedural/practical assessment methods (i.e. legal reservation, principle 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re able to control more actively for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such assessment methods may help overcome substantive assessment difficulties and, to some degree, complement the limitations resulted from judicial control. Nowadays the limitations to property rights for the public good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Especially authority given to government agencies for mapping out and executing policies is to be respected. However in order for policy-making and execution associated with limitations on property rights to be conducted within the law, minimum checks should be included in the judicial control. To be more specific, as the Legislative branch and Executive branch in charge of policy-making and execution are changing with the times, the Judicial branch and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lso develop assessment standards suitable for the new circumstances. If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the objective, they should reflect a future-oriented judgment. In this study, legislation situations of Germany, France, and EU in connection with property rights were examined in an attempt to seek harmony of judicial judgment and private/public interests for ensuring the new property rights in complex social structures. Furthermore another examination on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takes a stand against the property protection was given in order to contribute to settling property rights disputes harmoniously and reasonably.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 수준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권이라는 실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자체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존속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용침해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으로서의 “가치보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본질로서 재산권의 실체적 존속보장이란 먼저 재산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에서 부여한 지위가 공권력에 의한 침해 및 박탈로부터의 보호라는 재산권 보장에 있다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 개인의 자유와 활동이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존속보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래 재산권은 기본권 주체의 자유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음에도 실체적 재산권의 심사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유보, 포괄위임 금지원칙, 적법절차원리 등 절차적ㆍ형식적 심사방법은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심사방식은 실체적 심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충해 주기도 한다. 오늘날 공익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 결정은 차츰 지대한 고민이 가미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정책의 입안, 결정 및 집행을 수행하는 각 기관에 부여된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는 정책 결정ㆍ집행이 법치주의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는 사법적 통제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정책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시대변화에 부응하여야 하는 것처럼 정책통제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는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심사기준을 개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미래지향적 판단을 반영함은 물론이다. 특히 현대 사회의 복잡다기한 사회구조와 그에 따른 새로운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리적 판단과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 등의 외국의 재산권보장 관련 법제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헌법재판소가 재산권보호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견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여 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인중개변호사 제도에 관련된 공인중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재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10 No.1

부동산중개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쌍방 사이에 서서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알선하여 흥정을 붙이는 일이다. 즉 부동산중개란 타인간의 거래성립을 매개하는 행위, 제3자로서 거래당사자 중간에 서서,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알선하여 흥정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공인중개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에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공인중개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공인중개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즉 부동산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변호사의 자격요건의 불일치로 인한 비전문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공인중개변호사 즉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는 전문적이고 법적인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므로써 부동산을 중개의 유사명칭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셋째,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을 중개할 때 미래가치와 주변의 상권변화, 매매가 상승 요인은 물론 생활 편의환경, 교통까지 고려해서 중개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계약과 관련된 환경 및 정보 등 실제에 밝다. 그러나 중개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해결에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넷째, 공인중개변호사들의 부동산중개에 대한 보수가 저렴하다. 공인중개변호사들은 중개를 거래금액과 관련 없이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법률자문에 대한 수수료로 책정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와의 간극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중개인들의 부동산 중개에 관련하여 제시되는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중개인은 중개행위의 의무와 권원이 되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관계법령의 법리와 입법취지・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부동산 중개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차원 높은 직업윤리를 가지고 신뢰성있는 중개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인중개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정확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부동산중개인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단순한 부동산 거래의 중개인이 아니라 법규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 및 법적 문제해결에도 전문가가 되어야 하다. 넷째, 중개수수료는 거래행위에 대한 소정의 보수이다. 즉 중개인은 전문직의 자격사로서 업무에 대한 보수이다. 그러므로 그 보수는 타 전문 자격사와 비교하여 일의 양과 중대성을 참작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The real estate brokerage means that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helps the parties concerned make a deal through agent’s introduction and search assistance – in other words, the real estate brokerage is an act of intermediation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for other persons, thus helping them make a business deal through introduction and search assistance as an intermediary. However legal issues on the real estate brokerage of real estate attorneys are lately emerging, and they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ly, the problem occurred since such real estate attorneys started engaging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is their amateurism. Secondly, although attorneys in the “Real Estate Trust” are neither professionally nor legally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they are doing the real estate business using a similar name/title that an ordinary real estate agency uses. Using such a similar name gets into troubles with the law. Thirdly, when real estate agents match a seller’s real estate with a buyer, things (i.e. future value, changes of the surrounding retail districts, contributing factors for sale price, living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 are usually considered. It means that real estate agents have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property. However they may be vulnerable to settlement of legal problems. Fourthly, the commission in return for real estate attorneys’s successful match is far more inexpensive. As the commission is set for the legal advice which assists in preparing the contract, regardless of the transaction cost, it can be really inexpensive. In this connection, the commission for the real estate agents is relatively very expensive. We would like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real estate brokerage under the current Licensed Real Estate Agent Act regarding abov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attorney system. Firstly, the real estate agents are required to clearly understand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Act and legal principles of Relations Ac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which become liabilities and title for real estate brokerage act. They, in other words, need to offer reliable brokerage services with expert knowledge and higher level of work ethic. Secondly, under the current Licensed Real Estate Agent Act, only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re able to open a real estate office and offer brokerage services. Therefore those who are not licensed real estate agents should not use a ‘real estate office’, ‘real estate brokerage’, or similar title/name. Thirdly,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are performing the legal work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Act, and conducting the work with precision for the protection of clients’ properties and safe dealings. Thus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should be not only a mere real estate agent, but also an expert in handling the well-defined legal work and settling legal troubles. Fourthly, the brokerage commission is a small fee for business act, that is to say, pay for the brokerage as a certified specialist. That’s why the pay should be decide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work, importance and fairness in comparison with certified specialists in other fields.

現代 行政法의 特徵과 課題

이재삼 경원전문대학 1996 論文集 Vol.18 No.2

The characters and their Contermeasures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Law. In order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in a more democratic and effective way within current administrative government, Problems which I have discussed above should be solved with their countermeasures. First, administrative principles by law are to exclude equality and distinction in administration by extending them to non-authoritative administration, which have been limited to authoritative violation administration. Second, administrative process laws have to be aimed at confirming trust of administration and protecting people's right and interest against. According to process laws, those involved should be noticed, in advance,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and reasons to decision should be specified. Third, shar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s is regarded positively in the point that it guaratees people's right to know and contributes to democratization of administrative process by allowing the involved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Fourth, local governments mean fundamental administration in which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perform self-administration. Fifth, welfare administration becomes essential to achieve administrative aims in administrative government. Last but not least, relieving rights and interests of those whose interests are infringed through violation or unfair administrative operation, are needed as of an indispensable institution in constitutional government. Consequently, we have to extend loss compensation systems for people's right and inter-est and virtual compensation and reparation, It is desirable to enforce prior-relief systems in administration by introducing non-legislative relief systems.

Comparative Study for a Development Process of Constitutionalism in Indonesia and Korea

이재삼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論叢 Vol.26 No.-

This study looks at the Indonesia and Korea from the standing point of comparative law to find out ways for actu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and the problems that arise. Thus, five methods for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for both countries are laid out. First, national security system must be strengthened to prevent invasion of foreign powers. To be ready for war and to be ready to defend the country, both countries must put efforts to build up national power and cooperate with its allies to adapt to Korea's peaceful unification plan and contribute to world peace in the long run. Second, Constitutionalism must be realized. In other words, all national actions must abide by rule of law.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involves politically liberal principles such as ensuring all the basic human rights for all its citizens, distributing government power to three branches of judicial, legislative, and executive and establish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each to prevent concentration of power, and ensuring freedom of people from abuse of government power. Thus, justice must be upheld in all establishment, execution, and judgement of the law. Third, principle of democratic state must be realized. Principle of democratic state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democracy is the guiding principle in the state arena. Because the state is composition of government authority to realize public ideals, in no case the state should use its authority arbitrarily. The state cannot be justified itself, but exist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community and realizing the members' freedoms and rights. Because the owner of the community is its members, the existence of the state must be justified by its members. Today, the principle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s the owner of the community is established as popular sovereignty and the state is established, maintained, and operated by the principle of democracy. Fourth, the economy must be revitalized. Above all, an economic order suitable for market economy must be established. Thus, the government strictly executes regulations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and the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must compete within the borders set by the law. The constitution allows for state intervention in the economy in order to keep the function of the market sound. Such state intervention, as it is execu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eople's economic activities, keeping functions of the economy, and ensuring social security, must abide b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subsidiarity, of trust and protection, and of proportionality, as well as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deprivation of private property. Also, all economic actors, in the course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must consider equity as well as efficiency. They also must practice economic ethics and build trust through their role in society. Fifth, measure is revitalization of civil society movements. Civil movements have a large influence today and the assessment of the movement is quite positive. In other words, civil movements receive highly positive assessment because it pursues social publicness through gradual, non-violent, peaceful, and legal actions. The role of civil movement is firstly to monitor and criticize state authority, secondly to suggest, request, and institutionalize policies that represent public Civil society movements must act as control and monitor watchdog for authoritarian nation, 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For tha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new policies to strengthen the role of medium between the existing system and the informal system.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in the public interest and put efforts to solve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of policie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xpand education for citizens and communication with the civil society using community organizations such as schools and corporations to enhance public interests.

생분해성 폴리락티드 중합체의 합성 및 분해특성

이재삼,김수현,김영하 한국고분자학회 199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8 No.4

Enhancement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PLLA by solid-state extusion

이재삼,임순호,김수현,김영하 한국고분자학회 199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8 No.10

분자구조 제어에 따른 폴리락티드 중합체의 합성과 그 특성

이재삼,주동준,김수현,김영하 한국고분자학회 1997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7 No.4

층간소음의 제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이재삼,문재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10 No.2

소음은 원하지 않는 소리 또는 듣는 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악영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미치는 공해이며 환경에 대한 적극적 침해에 속한다. 이러한 소음은 인체 및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체의 전반적인 나쁜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즉 소음은 우리 일상생활의 결과이면서 청력손상, 수면장애, 불쾌감 등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이며 이에 대한 반응은 매우 주관적이고 가시적인 피해가 축적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층간소음은 건물의 위층 아래층 사이뿐만 아니라 옆집 사이에서 전파되는 소음에 속하는 것으로서 아이들이 뛰거나 벽에 몸을 부딪치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생기는 소음과 텔레비전, 오디오, 피아노 등 악기에서 발생하여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을 말한다. 그러나 층간소음 피해자인 공포와 불안 등 노이로제, 정서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에 대하여 가해자의 상습적이며 고의적인 행동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특히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사람의 신체의 안전 및 건강’과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이라는 법익은 개인과 사회의 포기되어질 수 없는 권리와 이익이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형법상 제재는 다른 규범에 비해 중요성과 절박성이 큰 규범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범죄에 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형법상의 개선방안이 고려된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상징화와 기능화는 어느 정도 필연적일지라도, 이성적인 형법의 산물인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비례원칙, 보충성원칙과 같은 근대 형법원칙들의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2차 범죄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끔찍한 대형사고를 경험하면서 현대 위험사회의 도래에 더욱 큰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엄격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부합되는 법률제도의 정비와 정책의 집행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상호간의 생활배려의 상린관계의 상생협력정신은 이 시대의 필연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국토교통부의 실내소음측정과 층간소음 기술적 표준의 제시 및 환경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층간소음의 상황별 대응방안의 홍보 및 교육, 층간소음 상담제도의 확대, 분쟁조정 기준의 내실화 및 분쟁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기술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층간소음에 관하여는 정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층간소음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측정방법 및 분쟁 발생시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법의 개선 및 연구가 지속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의 이웃 상호간의 상린관계에서의 이해와 상생협력적인 아름다운 주민생활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Noise is the undesired sound or the sound which affects the activities of the listeners; the adverse effects of noise is the pollution that affects the unspecified individuals and it belongs to the active violation regarding the environment. This noise adversely affects the human body and mentality, which increases the overall bad sensitivity of human body. In other words, noise is caused by our daily lives, and the factor that worsens the life environment; it causes hearing loss, sleeping disorder, displeasure, etc. The response to noise is very subjective, and the visible damage of it cannot be accumulated. Especially, the inter-floor noise belongs to the noise which can be heard among the houses next to each other, as well as the noise between upstairs and downstairs. The inter-floor noise indicates the noise caused by the direct impact made by children when they run on floors or hit the walls; also, it is the noise which is conveyed through the air since it is caused by TV, audio, and instruments such as the piano. However, it is like the doctor after death to apply the strict legal regulation regarding the repeated and intentional behaviors of perpetrators, for the neurosis, affective disorders, depression, insomnia, which are the fear and anxiety of the victim of the inter-floor noise. Especially,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regarding the inter-floor noise, such as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human body' and 'the tranquility and safety of the private life' are the rights and benefits of individuals and society which cannot be given up; the criminal law is the regulation which has much more importance and urgency compared to other regulations, due to the principle of the supplementary nature, which requires the cautious examination regarding the law; also, the active improvement is necessary for the responding toward the crimes which are newly being paid attention.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the modern society, the symbolization and functionalization of the criminal law in the risk society are inevitable to some degree; however, simultaneously, we should not harm the substance of the modern criminal law principles which are the products of the reasonable crimi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principle of liability, the propor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secondary crimes due to the problems of the inter-floor noise effectively. Recently, there have been several severe full-scale accidents, in the modern society, the strict legal restrictions should be made for preventing the crimes, to prevent the big accidents in advance. In order to do that, the organization and the enforcement of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policies which meet the reality are necessary as well. In addition, it is strongly required to strengthen the community spirit of the residents and to have the win-win cooperative spirit for considering each other. Thus, it is currently required to prepare the practical legal evidence, maintain the technological standards for measuring the indoor noise and the inter-floor noise; and also, it is necessary to have the active policy promotion of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Currentl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is conducting the following tasks: PR and education of the responding methods according to the situations of the inter-floor noise, the expansion of counseling programs of the inter-floor noise, the internal stabilization of the dispute resolving standards, the active responding toward the disputes, as well as the preparation of the technological solution plan. And for all of these,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is continuously accumula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Come to think of it, regarding the inter-floor noise, the experts of the government, industries, and the academia should have the cooperative system for solving the inter-floor noise problems; the improvement and research regarding the active resolution methods for the adjustment of the disputes, as well as regarding the precise measurement methods for figuring out the reasons of the inter-floor noise. Especially, the beautiful community life of the understanding and mutual cooperation of the neighbors are necessary for the multi-unit dwel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