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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하천 유역의 설계홍수량 결정

        이재경,김종섭,원희영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1988 建設技術論文集 Vol.6 No.2

        This study Iran been made to develop a method for care determination of design flood flow in small watershed. The Bochong basin of which t1e area is 475.6㎢ was selected for this study and an empirical formula. (Kajiyma' s) and the rational formula were revised for application in tire basin. The results, which are obtained from revised formulas show that tire suggested formulas through tire adjustment of their coefficients are practical for determining tire design flood flow in small watershed.

      • KCI등재

        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실 - 과실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이재경 대한의료법학회 2016 의료법학 Vol.17 No.2

        Für den Schadensersatzhaftung des Arztes, sog. die Arzthaftung, ist es vornehmlich vorauszusetzen: die Schädigungsbehandlung des Arztes, die Rechtswidrigkeit und das Verschulden. Zur Problematik der Fahrlässigkeit in der Stufe des Verschuldens handelt sich es in dieser Beitrag um die Kritisierung der Rechtsprechung. Für die Entscheidung des Verschulden im medizinischen Fehler kommt es darauf an, ob die Sorgfaltspflicht des Arztes verletzt wird. Dafür wird der medizinische Standard rekurriert, den die Rechtsprechung nicht aus materieller, sondern aus normativer Sicht begreift. Erstaunlich unübereinstimmend mit deren Leitsatz wird der medizinische Standard als Maßstab der Sorgfaltspflicht materiell – zutreffend nur im Ergebnis – behandelt. Die Sorgfaltspflicht in der Medizin bedeutet nicht die naturwissenschaftliche Erkenntnisse, sondern eine “Best-Müssen” Pflicht. Demnach ist der Standpunkt der Rechtsprechung, wonach den med. Standard normativ bewertet und die Sorgfaltspflicht darduch wieder normativ entscheidet, nicht anders als eine wörtliche Wiederholung. Die Arzthaftung in der Rechtsprechung ist aufgrund mit der Verneinung von der Sorgfaltspflichtverletzung nicht angenommen, welche in der Tat jedoch aus verschiedenen Gründen, wie die Rechtswidrigkeit, die Fahrlässigkeit oder Kausalität, nicht angenommen. Der Fahrlässigkeitsbeweis in der Rechtsprechung entwickelt sich mit dem Beweis nach objektivem Maßstab, der Vermutung nach Anschein-Beweis und der Beschränkung mit der Wahrscheinlichkeit. Bei Letzterem gehört es schließlich zum medizinischen Bereich. Ein Eintritt in den fachliche Bereich im Rahmen der Beweislast stellt der Beweiserleichterung gegenüber. Aus diesem Hintergrund ist §630 h Abs. 5 BGB bemerkenswert, wonach das Vorliegen eines groben Behandlungsfehler regelmäßig zur Vermutung von der Kausalitätszusammenhang führt. Dieser Paragraph ist inhaltlich als Beweislastumkehr angesehen. Damit ist es von Nutzen im Fall des groben Fehler, der beim – elementaren – kunstgerechten Verhalten nicht entstanden hätte, wie Hygienemängel, Überdosierung des Narkotikum.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유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책성의 요건인 과실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것이다. 의료손해배상에 대한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판결요지는 수정이 필요하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유책성 요소로서 의료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수준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판결요지에서는 이를 사실적 판단대상이 아닌 규범적 판단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개 사안에서 판례는 판결요지와는 다르게 의료수준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의료수준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리하여 의료수준을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는 과실로서 주의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안을 보면,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증명, 간접사실을 통한 과실의 추정, 개연성을 통한 제한으로 과실증명에 대한 법리를 전개해 왔다.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서 개연성에 대한 증명은 의학적 판단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과실에 대한 증명부담의 완화라는 판례의 태도는 개연성을 통해 한걸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의료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치료상 잘못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의 h 제5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독일에서 사실상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마취사고, 감염사고와 같이 일정한 의료지침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경험칙상 악결과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KCI등재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ㆍ유지와 손해배상

        이재경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아주법학 Vol.12 No.2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신체침해 및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반대로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유지한 경우에 동의없는 연명의료는 위법한 신체침해인가? 이 때 연명의료로 유지된 삶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인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배상은 인정되는가? 본 글은 이를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여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에 신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는 인정된다. 반대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가 유지되었다면 연명의료로 유지된 삶 자체를 손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연명의료의 유지로 추가지출된 연명의료비용은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회생불가능성이 인정되고, 사망의 과정에 있으나 사망이 임박하지 않은 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신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그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가 유지되었다면 연명의료 유지로 인하여 연명되고 있는 삶은 손해가 아니다. 다만 연명의료 유지로 추가 지출된 비용은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Liegt ein Schadensanspruch beim lebenserhaltenden Behandlungsabbruch vor? Stellt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 gegen den Wille des Patienten eine rechtswidrige Körperverletzung dar? Kann das durch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 Weiter-Leben in diesem Fall als ein Nachteil für den Schadensersatz angesehen werden? Vor diesem Hintergrund geht dieser Beitrag von einer Differenzierung der dur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eine Lebensverlängerung erlaubten oder unerlaubten Patienten aus. Der Schadensersatzanspruch ist beim dur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lebenserhaltenden Behandlungsabbruch gegenüber dem Wille des Patienten zu verleugnen, liegt aber ein Schmerzgeld jedenfalls aufgrund der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vor. Umgekehrt stellt eine Lebensverlängerung gegenüber dem Wille des Patienten kein Schaden dar. In einer Situation eines sterbenden oder unheilbar kranken Patienten, aber nicht kurzzeitig dem Tod, ist die lebenserhaltende Behandlung dann na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nicht zu erlauben. Trotz dem Behandlungsabbruch zuwider dem Wille des Patienten ist der Schadensersatz aufgrund der Körperverletzung zu verneinen. Das Schmerzgeld kommt allenfalls wegen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 in Betracht. Beim durch dielebenserhaltende Maßnahme ungewünschten Weiter-Leben liegt kein Schaden vor. In diesem Fall stellt die nachtragende Kosten über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und das Schmerzgeld auch wegen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in Rechnung.

      • KCI등재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 접촉방식과 문제도박의 관계 :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재경,이래혁,장혜림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7

        This study examined the modes of access to betting games among adolescents and analyzed the influence of on-line betting games (e.g., legalized gambling, illegal gambling, speculative games) on problem gambling. The raw data from the 2018 Survey on Youth Gambling Problems were used. Using a sample of 5,101 school adolescents who were from first-grade middle school students to second-grade high school students and who experienced betting games during the last three months, this study conducted cross tabulat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Of the adolescents who experienced betting games, 17.8% experienced on-line games that were composed of 4.9% in illegal gambling, 2.4% in speculative games, and 0.4% in legalized gambling. Compared to land-based modes of gambling, on-line illegal gambling, legalized gambling, and speculative game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problem gambling. While on-line illegal gambling was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problem gambling for female adolescents, on-line illegal gambling, legalized gambling, and speculative game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problem gambling for male adolescents. This study discussed intervention strategies to address problem gambling and modes of betting games among adolescents.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 접촉방식을 알아보고, 합법사행산업, 불법도박, 사행성 게임 등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 중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는 5,101명의 자료를 교차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청소년 중 17.8%는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을 하였고, 온라인 돈내기 게임은 불법도박 4.9%, 사행성 게임 2.4%, 합법사행산업 0.4%이었다. 오프라인 돈내기 게임을 기준변수로 온라인 돈내기 게임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은 불법도박, 합법사행산업, 사행성 게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불법도박, 남학생은 불법도박, 합법사행산업, 사행성 게임에서 오프라인에서 돈내기 게임을 한 학생들보다 문제도박이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 접촉방식과 문제도박에 대한 개입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KCI등재

        청소년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경험과 도박행동의 관계

        이재경,박향진,박애란,황선영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8

        본 연구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이슈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경험과 도박행동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조사인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참여한 17,52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49.9%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경험이 있었다. 둘째,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경험은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쳤다(OR=1.48, p<.001). 셋째, 돈내기 게임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경험은 사행활동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R=1.89, p<.001). 넷째, 확률형 아이템 구매와 도박과의 관계에서 성별차이는 없었고, 모두 문제도박 및 사행활동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도박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an experience of purchasing random items and gambl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This study performed a series of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by using a sample of 17,520 adolescents from the 2018 Survey on Youth Gambling Problems. The findings are a follows. First, 49.9% of the adolescents had experience in buying random items. Second, an experience of buying random items among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betting games are related to problem gambling(OR=1.48, p<.001). Third, an experience of buying random items among adolescents who have no experienced in betting games are related to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egalized gambling(OR=1.89, p<.001). Fourth,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an experience of purchasing random items on gambling behaviors.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for addressing gambling problems among adolescents were discussed.

      • KCI등재후보

        신문 1면에 실린 대통령 기사에 관한 연구(1952-2005):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이재경,박진희,김지영,조주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8 No.-

        This study has analyzed how two South Korean newspapers, the Dong-a Ilbo and the Chosun Ilbo, have reported the news about the presidency over the past 50 some years. The method was content analysis. This study drew heavily on Elmer Cornwell’s early work on American presidency. The frame of analysis, both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was borrowed from Cornwell’s pioneering studies of U.S. newspapers in the 1950s. The result indicates three major trends: first, the relative proportion of the presidential news, vis-à-vis other stories, by these newspapers has continued to increase over time. Second, this trend appears to b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in the South Korean society, which began late 1980s. And third, a notable aspect is the upward trend of the amount of critical reporting of presidency with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 KCI등재
      • KCI등재

        수문·기상레이더기반 정량적 강우량 추정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분석

        이재경,Lee, Jae-Kyoung 한국수자원학회 2018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1 No.5

        Many potential sources of bias are used in several steps of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because the hydrological and meteorological radars measure the rainfall amount indirectly. Previous studies on radar-rainfall uncertainties were performed to reduce the uncertainty of each step by using bias correction methods in the quantitativ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However, these studies do not provide comprehensive uncertainty for the entire process and the relative ratios of uncertainty between each step. Consequently, in this study, a suitable approach is proposed that can quantify the uncertainties at each step of the quantitativ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and show the uncertainty propagation through the entire process. First, it is proposed that, in the suitable approach, the new concept can present the initial and final uncertainties, variation of the uncertainty as well as the relative ratio of uncertainty at each step. Second, the Maximum Entropy Method (MEM) and Uncertainty Delta Method (UDM) were applied to quantify the uncertainty and analyze the uncertainty propagation for the entire process. Third, for the uncertainty quantification of radar-rainfall estimation at each step, two quality control algorithms, two radar-rainfall estimation relations, and two bias correction methods as post-processing through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in 18 rainfall cases in 2012. For the proposed approach, in the MEM results, the final uncertainty (from post-processing bias correction method step: ME = 3.81) was smaller than the initial uncertainty (from quality control step: ME = 4.28) and, in the UDM results, the initial uncertainty (UDM = 5.33) was greater than the final uncertainty (UDM = 4.75). However uncertainty of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step was greater because of the use of an unsuitable relation. Furthermore, it was also determined in this study that selecting the appropriate method for each stage would gradually reduce the uncertainty at each step. Therefor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is new approach can significantly quantify uncertainty in the radar-rainfall estimation process and contribute to more accurate estimates of radar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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