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대유행과 그 대응: 분배정의론이 해결할 과제들

이일학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0 생명, 윤리와 정책 Vol.4 No.2

COVID-19 대유행은 안온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실제로는 불안한 기초 위에 구축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본 논문은 2022년 하반기까지 향후 12~24개월간 COVID-19 대유행이 지속할 것으로 가정하고 장기적인 유행 상태로 보건의료자원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분배정의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그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재출현 감염병(newly emerging and reemerging disease)에 대비한 보건 대책에 대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정에서 해결할 문제를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19 유행 과정에서 제기된 COVID-19 환자 사이의 분배정의, COVID-19 환자와 비COVID-19 환자 사이의 분배정의, 백신 분배의 우선순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용의 분담, 감염병 사전주의 원칙에 따른 기회비용의 부담 등의 정의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자원제공에 제한을 두는 정책의 정당화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첨단과학연구의 윤리·법·사회적 함의(ELSI) 연구의 개념과 한국의 ELSI 연구 경험

이일학,양지현 한국의료윤리학회 2022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5 No.2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ELSI) research was introduced in the 1990s as part of an effort to carry out responsible research in human genetics and genomics. Since then it has become a common practice associated with large-scale research in the life sciences. This article argues that ELSI research that is suitable for Korea society should (a) focus on high-priority and specific issues, (b) relate directly to ongoing scientific research, and (c) be informed by a broad range of academic disciplines, including not only law and ethics, but also economics, anthropology and other areas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t is an essential task of ELSI researchers in Korea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top-down and bottom-up research can be combined to reflect the perspectives of variety of groups and perspectives. A further objective of ELSI research is to establish a research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researchers, the public, the government, and other stakeholders. 첨단과학연구의 윤리·법·사회적 함의 연구(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study, ELSI 연구)는 1990년대 인간유전체연구의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후 규모가 큰 생명과학 연구에 수반되는 연구 관행이 되었다. ELSI 연구가 수행되어 온 배경, 방법론적 특징 및 비판 등을 고려해볼 때 ELSI 연구는 개별 연구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 맞는 ELSI 연구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우선성이 높은 구체적인 이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2) 진행 중인 과학연구와 직접 관계된 ELSI를 수행하며, 3) 법학, 윤리학을 넘어서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이나 인류학, 종교학 등 및 다양한 인문학적 관점을 포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Top-down 연구와 Bottom-up 연구가 서로 조합을 이루어 다양한 집단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폭넓은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 ELSI 연구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연구 인프라로서의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구자, 대중,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매개하는 것 역시 ELSI 연구의 발전적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의 범위에 대한 고찰-공공재의 관점에서

이일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HIRA 정책동향 Vol.14 No.1

유전체 맞춤의학 연구와 위험의 개념 이해

이일학,김성혜,유승협,김소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2 생명윤리정책연구 Vol.6 No.2

Personalized genetic medicine(PGM)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genetic information and diseases, and to find a potential treatment and diagnostic method. Large research projects are under way with social concerns. ELSI research is aimed at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 of an innovative research from humanistic perspectives, and communicating the understanding with society and with scientists, thereby providing practical and concrete recommendations and guides. Of the ELSI studies, ethics of PGM research searches the value problems embedded in various perspectives on PGM and tries to answer the question whether it is permissible to implement certain types of research. A framework for ethical analysis is proposed and explained. The concept of risk in general was explored and its implication for ethical review of PGM in relation with the natures of PGM was given. The risks can be categorized: risks associated with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research/practice, risks associated with human eras and risks related social construction and (in)justice. Understanding the nature of risk will help the IRB’'s reviewing the PGM researches.

건강정보의 개념과 법적,윤리적 함의

이일학 한국의료QA학회 2009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Vol.15 No.2

인공유산예방을 위한 외국의 프로그램 - 사회적 인프라 중심으로

이일학,이유리,김소윤 한국모자보건학회 2010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Vol.2010 No.1

Gestational surrogacy in Korea: legal, social and ethical issues

이일학 대한산부인과학회 2022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ol.108 No.-

문학적 이해는 의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의학적 지식의 구조와 의료인의 문학적 역량

이일학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인문학연구 Vol.0 No.45

Modern medicine is criticized for its incompetence to cope with human suffering of patient, which is the essential experience of medical care. This incompetence does not stem from professionals’ ethos, but from the knowledge structure of modern medicine. In this essay deals with three issues. First the nature of suffering that a person experience that leads him/her to seek medical care, and the role of communication plays in this care. Second, modern medicine loses the possibilities of communication by corrupting the communication to methods of information gathering, while seek to organize the communication in medical understanding. Third, the way literary understanding can contribute to ameliorating this incompetence of modern medicine. This opens the possibilities of communication between literary and medicine. 오늘날 의학은 의료와 관련된 본질적인 경험, 즉 고통에 무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것은 의료인의 에토스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 의학, 특히 과학화 된 현대의학의 구조에서 비롯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대처를 요구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환자가 경험하는 고통은 무엇이며, 무엇이 고통의 경험을 심각하게 만드는지 이해하고 대화가 고통의 경감이라는 의학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한편 질병을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 삼고 치료법을 지식의 적용(application)으로 이해하는 의학의 구조는 대화를 지식의 획득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음을, 결국 대화는 고통의 소통이 아니라 환자를 말로 표현된 증상과 검사결과로 확인된 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수단에 불과함을 살펴볼 것이다. 그럼에도 임상의학의 목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고통받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고,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문학이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이러한 문학의 기여를 살펴봄으로써 의학과 문학의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여성 및 아동지원 정책방안

이일학,이유리,김소윤 한국모자보건학회 2012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Vol.2012 No.1

응용현상학과 임상의료윤리: 리차드 M. 제이너의 경우

이일학 한국의철학회 2023 의철학연구 Vol.36 No.-

제이너의 임상윤리상담은 자문가로서의 윤리학자가 아니라 임상가로서의 윤리학자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는 책임 있는 선택을 선명하게 깨닫도록, 혹은 인정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제이너의 임상윤리상담의 태도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이런 접근이 한국의 의료윤리학계에서 그 중요성에 어울리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임상윤리상담에 갖는 함의를 논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의 주요한 저작과 학문적 방향성을 간략히 살펴본 후, 현상학자로서 제이너의 의철학인 임상적 만남(clinical encounter)을 소개할 것이다. 이어 그의 초기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그의 현상학자적인 접근이 드러나는 방식과 이런 접근이 갖는 함의를 모색하려고 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section of applied phenomenology and clinical medical ethics, focusing on the work of Richard M. Zaner. The paper discusses how philosophers often find themselves in a precarious position in the clinical environment, where their principles, concepts, and theories are not directly applicable to clinical practice. The core argument revolves around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autonomy, and the “situated subject” in the context of illness. Zaner's approach to clinical ethics counseling suggests a shift from traditional ethical decision-making processes to a more engaged and dialogical method. He emphasizes understanding the patient's experience and context, considering the complexities of human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in medical settings. The paper elaborates on Zaner's life and major works, his commitment to phenomenology, and his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medical ethics. Zaner's methodology in clinical encounters and ethical consultations is examined, showcasing his unique approach to addressing ethical dilemmas in healthcare. Two cases are presented to illustrate Zaner's method in practice. The first case discusses the ethical dilemmas surrounding a critically ill newborn and the parents' role in decision-making. The second case involves the ethic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a terminally ill patient, highlighting the complexities of family dynamic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In conclusion, the paper asserts that Zaner's achievements demonstrate the potential benefits of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clinical ethics. It suggests that this approach can bridge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medical ethics, providing a more holistic and empathetic way of addressing ethical issues in health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