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재도약’릴레이 기고문(3)-문화콘텐츠 강국의 해답'여성인력 활용'

이영남,Lee, Yeong-Nam 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다이제스트 Vol.61 No.-

‘문화의 시대’라 말하는 21세기를 맞아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15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해서 얻는 이익보다 스티븐 스필버그의‘쥬라기공원’이 벌어들인 액수가 많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감성을 필요로 하는 이 문화콘텐츠분야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영남 회장에게서 여성인력의 활용방안과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가는 해답을 들어보자.

한국의 관광경찰 발전요인에 관한 연구

이영남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한국경찰연구 Vol.16 No.4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Mun Jaein, the core direction of government operations emphasizes economic growth and the future of the job, the tourism industry is also recognized as the driving force of the national growth industrie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its tourists, the government launched the Seoul Tourist Police (101 people) on October 16, 2013, and is operating in Busan (35), Incheon (24), and the Tourist police agency in July 2014. The tourist police provide a variety of tourist policing services such as crime prevention, illegal activities, tourist inconvenience, tourist information, and tourism in Korea, where all tourists looking for a comfortable and enjoyable journey. These tourist police are expected to play a lot in the upcoming event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2018. Also, due to the holding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2018, tourist destinations across the country are expected to be more likely to be visited by foreign tourists, and the need for tourism police and police officers to promote various activities to ensure the safety of tourists is being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t poli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mportance and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tourism police, in order to be prepared for the daily use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national tourist destinations. In order to perform the purpose of such research, the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n the four factors of the 'political factors, the factors, the organizational factors, and the socio-cultural factors ' as a factor of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police. As a development measure, "to raise a long-term promotion system for tourism policy, to strengthen the Government's tourism Organization, to promote the role of tourism police in the police organization, Gyeongjeㆍ social ㆍ Cultural Factors" was presented mainly.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운영의 핵심방향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내세움을 강조함에 따라 관광산업도 국가성장 산업의 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16일 서울 관광경찰대(101명)를 출범하였고, 2014년 7월 부산(35명), 인천(24명)의 관광경찰대가 출범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관광경찰은 관광지의 범죄예방, 불법행위 단속, 관광불편처리, 관광안내 등 다양한 관광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관광한국의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경찰은 앞으로 다가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시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하여 국내 전국의 관광지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관광경찰과 경찰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외국관광객의 전국 관광지 방문의 일상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 관광경찰의 발전요인에 대한 중요성과 요인별 분석을 통하여 관광경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관광경찰의 발전요인으로 ‘정치적 요인, 행정적인 요인, 조직적인 요인, 사회ㆍ문화적인 요인’의 4가지 요인을 개념 정의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발전방향으로서 ‘관광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진체계 마련, 정부내 관광조직차원의 대응강화, 경찰조직내의 관광경찰의 역할증진,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대통령기록혁신의 과정과 의미 -참여정부 대통령기록혁신을 중심으로-

이영남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2019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Vol.- No.9

From 2017, the innovation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began. History will mark this as the second innovation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in its chronology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but it is yet difficult to evaluate this innovation. Considerable criticism and doubt, or cheering and support on the matters in process are possible and needed. Especially in the current status where the sense of crisis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recoiling because of the problem on seperate presidential archives. Thus, despite the obsessive pestering and hindering from the corners of society, it is a time that calls for slow but steady steps ahead for records. However, in this writing the issues after 2017 are not dealt. This writing is limited to the presidential records innovation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hich will be understood as the first records innovation in the chornology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The focus is on reconstructing the presidential records innovation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he current perspective, and creating a motive for the discussion in what social meaning the presidential records innovation has. 2017년부터 대통령기록혁신이 다시 시작되었다. 역사는 훗날 대통령기록관리 연대기에서 두 번째 대통령기록혁신이라고 운을 떼겠지만, 이번 대통령기록혁신에 대해 아직은 뭐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같다.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나 우려, 또는 응원과 지지도 모두 가능한 일이며 필요하기도 하다. 더구나 최근 개별대통령기록관 문제로 대통령기록관리가 뒷걸음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퍼지는 국면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다. 사회 일각의 집요한 훼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행호시의 찬찬한 기록걸음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2017년 이후 현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대통령기록관리 연대기에서 첫 번째 기록혁신으로 이해될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혁신에 한정한 글이다. 참여정부 대통령기록혁신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기록혁신이 어떤 사회적 의미인지에 대한 담론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식민지 근대보다 패러독스가 더 흥미로웠으나…… - 윤해동 지음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2007

이영남 문화사학회 2008 역사와 문화 Vol.15 No.-

자치경찰제도 개편안의 분석과 발전 방향

이영남 한국자치경찰학회 2019 자치경찰연구 Vol.12 No.1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발표된 ‘자치경찰제도 개편안과 자치분과위원회 개편안을 조직·사무배분·인사 및 신분·중립성 확보·재정적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공통점은 국가경찰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다만,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안에는 현재 국가 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 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 하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본부를 관리하 고, 시‧도(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안이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 안에는 국가경찰이 확대개편이 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개편안은 국가경 찰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한 안으로서, 국가경찰의 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 경찰조직으로 이관한 획기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무배분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안과 청와대 권력기 관 개편안은 국가경찰사무는 그대로 둔 채 일반 지역경찰사무와 일부 수사권을 자치 경찰에 배분한다는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 안은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 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무와 인력‧도입 지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사 및 신분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공통점은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인력의 규모면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안에서는 단계 별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주로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 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경찰직무를 시‧도지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하지 않 고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자치경찰의 재정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한국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 으로서, 국가경찰 권한에 상대적으로 미흡한 자치경찰권한의 조정 필요,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의 전환, 자치경찰의 수사능력의 발전, 총체적인 치안역량의 저하가능성 불 식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의 궁극적인 방향으로 현재의 국가경찰의 지방 치안조직을 그대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찰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reform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the reform of the autonomous subcommittees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organization, division, personnel, status, neutrality, and finance. In summa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organizational level, what is common is that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police remains the same. However, within the Police Reform Committe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municipal police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re managed by the municipal police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while maintaining the national police organiz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ll be reshuffled within the presidential office Cheong Wa Dae's plan to reshuffle the powerful agency. The self-governing committee reform plan is a landmark plan that involves the transf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organization, the district college and police branch, to the autonomous police organization.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office allocation, the police reform committe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presidential office reform plan allocates general local police offices and some investigative rights to the local police while leaving the national police office intact. The self-governing body's plan calls for phasing out areas of office and manpower introduction in order to reduce confusion and side effects caused by drastic changes in the system.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at the personnel and status level, what is common is that the local police become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a certain position belonging to Shijun Island. However, in terms of the size of the workforce, the self-governing committee proposes it step by step. Four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order to secure neutrality of the autonomous police showed that the police commission was established mainly as an agreed-upon administrative agency, and that the police commission was required to manage the local police and secure political neutrality without recognizing direct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governor of the province. Fifth, the financial analysis of the local police shows the direction of the state as a principl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 focused on the need to adjust the authority of the autonomous police that is relatively insufficient for the national police authority, the change of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force, the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capability of the local police force, and the ignorance of the possibility of a reduction of the overall security capability.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current local security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police should be changed to the local government of the metropolitan unit in the ultimate dire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른 자치경찰제도의 실시방향

이영남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한국경찰연구 Vol.17 No.3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2019년 전면 시범실시를 앞두고,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모델의 분석과 권력기관 개편안의 자치경찰제도 안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한국자치경찰제도의 정 립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문제점으로는 한국의 조직적 정서면을 간과한 제도개혁, 경찰이 념의 실천적 한계, 주민참여ㆍ통제와 책임성확보의 미흡, 국가예산의 중복으로 인한 예 산집행의 효율성 저하, 총체적인 치안역량의 저하가능성이다.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향후 한국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향으로 첫째, 자치경찰제 모형과 관련해서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의 민주성과 합법 성, 봉사성과 전문성 등을 동시에 지향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 제 실시 단위와 관련해서는, 지방경찰 사무의 소속을 광역으로 하면서 실제 집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경찰의 관리형태는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또는 민생치안을 위하여 합의제 관청형 위원회가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자치경찰제도의 모델로는 통합적 자치경찰모형 도입이다. 즉, 광역단위 자 치경찰제의 도입, 현행 지방경찰기관에서 하는 업무 중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는 자치경 찰업무가 되면서 국가 위임업무와 자치체간의 협조 및 응원 업무를 구분하여 처리하도 록하는 사무배분, 국가경찰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지방청 단위의 재배정된 예산을 중앙에서 치안특별교부금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자치경찰조직의 재정확보방안의 확립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자는 한국자치경찰제도 모델로서 현재의 국가경찰의 지방치안조직을 그대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찰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examined the problem by comparing the Local Municipal Police System of the Local Municipal Police model proposed b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to the Government of the Local Municipal Police in 2019, one of the national challenges of the ROK-Japan Governmental administration, and sought the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esirable ROK Local Municipal Police system. The issues analyzed in this study include reforms that overlooked the organizational sentiment of Korea, the practical limits of police ideology, the lack of control and accountability ㆍ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reduction of efficiency in budget execution due to duplication of national budgets, and the potential for a decrease in total policing capability. With this analysis, the study should be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Local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future, given the reality of a nationality in relation to the model of autonomous police, which can simultaneously aim at the police's democratic and legitimacy, service and professionalism. Second, with respect to the Local Municipal Police unit embodiment, the actual execution of the local police affairs as a wide area, the form is preferably formed in the basic government. Third, the administrative form of the local police is preferable for the exclusion of political interference, or the Council of government committees agreed for civil security. In addition, the model of the Korean Local Municipal Police system is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Local Municipal Police model.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a wide-area police agency, the office of the local police department, except for the affairs of the National Office of the Local Municipal Police affairs, and to handle the divis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uthority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support work, a re-allocation of the national police's budget to ensure that the reassigned budget of the municipal office is treated as a special grant in the Central government police Organization to establish a financial security measure. Finally, the researcher suggested that the local policing organization of the current National police as a model of the Korean Local Municipal Police system was changed to belong to the local government of a wide area.

통합형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영남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4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방향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정하고 소규모 시·군·구 등은 필요시 인근 기초자치단체와 통합가능하고 일차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난 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제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치경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자치경찰모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더 나은 효율적인 경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형 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통합형 자치경찰제도는 자치경찰제도의 절충형으로서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고 경찰체제를 국가와 자치경찰이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 연구는 자치행정권에서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운영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자치경찰안과 대비해서 살펴본 결과, 통합형 자치경찰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연구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행정권에 근거하여 통합형 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If you look at the direction of the local police of the current Government introduces basic foundation set that introduced the communal authorities, the police and military, need, such as a small city based upon Governments and nine unified and regional circumstances, such as after a trial conducted by the Governments that decide autonomously basic direction. However, this study confirms the local polic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 bill until a discussion on a variety of municipal police model must be actively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of Korea, but also in that it can be better integrated in the sense that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n efficient police system in the formulation of measures to present to the police. An integrated system of local police of the local police Central into the mold and remove the fat crossover and a system of State and municipal police to operate as an integrated system, police say. This research is an autonomous organization, autonomy in autonomous row regime re regime, autonomous operation centered on the County Government's local police custody inside and as a result, the integrated municipal police system is shown in that study had come to the conclusion that, as a result, these autonomous integrated on the basis of the local police of the regime of rows formulations specifically to provide direction.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기술비평』

이영남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2022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Vol.- No.14

역사가의 작업과 언어

이영남 역사학연구소 2017 역사연구 Vol.- No.33

한국의 관광경찰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영남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4 경찰학논총 Vol.9 No.3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1970년대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산업 이래2014년 현재에는 미래 저성장시대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선정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일 방안으로 “관광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관광경찰제도는 정부의 관광산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정부의 관련기관 간의 융복합적인 정책에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는 관광치안 정책으로서 관광경찰제도의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관광경찰의 활성화 요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활성화 방안을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외래관광객의 지역적수요, 거버넌스적 관광치안정책, 경찰배치와 운영, 관광경찰의 배치 효과를 중심으로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향후 관광경찰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경찰의 지역적 확대방안, 융복합적인 관광정책의 확대, 관광경찰의 배치와 운영방향, 관광경찰의배치효과를 제시하였다. The country's tourism industry was in the 1970s, foreign touristssince the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industry through 2014 tothe present is the future tha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high value-added industry for growth era. Park Geun-Hye said theGovernment also was chosen as the core of the Government's policyto enable the tourism industr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and tourism to tourism in tort for coping with lopsided promotes"tourism police system" as an alternative. As such,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tourism touristpolice system and promote government-related institutions arerepresentative nature of complex policy between melting tourismpolicing policy enables the scheme is required as the tourist policeat this point. This study, the tourism police activated factor analysis wouldlike to present to the next through active measures. For thisstudy, foreign tourists have been regional demand, governance oftourism policing policy, police placed the placement and operationof tourism centered on the effect factors of the police mainlylooked at as a future tourist police measures to expand the tourismpolice and local revitalization, expansion of tourism policy,tourism police, a melting pot of complex layout and operationaldirections, tourist places of police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