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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고령자의 빈곤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결정요인

        이상붕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사회과학연구 Vol.2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자료를 이 용하여 2004년부터 2012년간의 중·고령자 빈곤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고, 경상소득과 시장 소득 비교를 통해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과 중·고령자의 사회인구학적인 소득 결 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1차 조사 대비 5차 조사에서 8년간 변화는 여성 가구주의 증가, 가족원수의 급격한 감소, 1인 가구 및 부부가구 증가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모든 소득의 종류에서 상대빈곤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빈곤완화의 측면에서는 공적이전이 반영된 경상소득의 빈곤율이 시장소득의 빈곤율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있다. 패널분석에서 중·고령자의 경상소득과 시장소득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여성일수록, 나 이가 많을수록, 교육 기간이 적을수록, 1인 가구나 부부가구일수록, 그리고 주거점유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을수록, 서울이나 광역시보다는 도에 거주할수록 경상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으로 인해 공적이전소득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다양한 공적이전 제 도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 검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빈곤율의 완화를 위해서 는 65세 노인으로 범주화하여 접근하는 것과 더불어, 곧 노인에 도달하는 연령대인 40·50대 도 함께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and trends of poverty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socio-demographic factor in middle and old people from 2004 to 2012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In the 5th survey compared to the first survey, the change for eight years is the increase of the female householder, the decrease of the family head, and the increase of the single person household and the couple household. The relative poverty rate is steadily increasing in all types of income. Regarding poverty alleviation, the poverty rate of current income reflected public transfer is lower than the poverty rate of market income. Panel analysis shows that the demographic factors that affect the current income and market income of middle and old people are as follows: female, older, less educated, single or couple households, and unstable residence expected low income. And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policy effectiveness of various public transfer systems such as 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an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order to alleviate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n addition to categorizing and approaching the elderly at the age of 65,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ges of the 40s and 50s who reach the elderly.

      •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한국의 부의 불평등 :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붕 한국사회학회 2009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09 No.2

        본 연구는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에서 전개된 부의 불평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외환위기 이후 지역별 경제 불평등은 어떠한 궤적을 그리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을 넘어선 부의 불평등의 시각에서는 어떠한 경제 불평등 변화와 구조를 나타나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 펴본다. 분석 시기는 외환위기 이후이며,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2차(1999년)부터 9차(2006년)이다. 종속변수는 순자산(net worth)이고, 독립변수는 부의 구성요소인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와 더불어 근로소득을 더불어 분석한다. 지역은 16개시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경부축/비경부축으로 조작화한다. 분석 방법은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분해, Lerman-Yitzhaki(1994)의 원천별 Gini 계수 분해, 그리고 패널 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순자산의 시계열 변화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집단 간 불평등 보다는 집단 내 불평등이 훨씬 크며, 집단 내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수도권/비수도권, 경부축/비경부축의 구분에 의한 분석에서도 동일하다. 구분된 지역 모두에서 전체 불평등은 순자산 불평등 지수가 소득의 그것보다 약5배 크며, 순자산의 지역 내 불평등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음과 동시에 순자산의 지역 간 불평등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지역 차원에서 비금융자산이 순자산 원천별 Gini 계수, 원천별 순위 상관계수, 순 자산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다. 다만 순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중은 수도권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가장 크다. 이것은 모든 지역에서 순자산 중 비금융자산이 부의 불평등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역할과 기제로 작동함을 암시한다. 마지막으 로, 종단 분석으로써 수도권과 경부축의 초기치가 비수도권과 비경부축의 그것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변화율에 있어서는 역의 경향성으로 분석되었다. 즉, 평균의 초기치는 수도권과 경부축이 비수도권과 비경부축에 비해 높지만, 평균의 변화율의 경우 비수도권과 비경부축이 수도권과 경부축에 비해 순자산의 증가 크며, 비수도권 보다는 비경부축의 증가 속도가 더 크다. 특히 비경부축이 비수도권에 비해 순자산의 증가가 1.47배 크다 는 점이다. 지역별 순자산의 분산 변화율을 살펴보면, 비수도권과 비경부축의 분산이 매우 크게 나 타난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지역 단위의 경제 불평등은 소득 보다는 부의 불평등이 훨씬 크다. 특히 부의 불평등은 집단간 보다는 집단 내에서 높으며, 부의 불평등의 주요 기제는 비금융자산임을 알 수 있다. 집단간보다는 집단 내의 부의 불평등이 크다는 점과 더불어 집단간에도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경제 불평등이 지역 집단 차원에서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부의 불평등 증가에 비금융자산이 확대재생산 기제로 크게 작동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에, 외환위기 이후에 지역차원의 부의 불평등은 높은 집단 내 불평등의 형성과 집단간 불평등의 급격한 상승, 특히 비수도권과 비경부축을 중심으로 부의 불평등의 응축의 고착 및 확대재생산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KCI등재

        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다면적 요인 분석

        이상붕 한국노인복지학회 2019 노인복지연구 Vol.7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ex life of the elderly and analyze the multifaceted factors affecting the sexual life of the elderly. This study used KSHAP(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data, and the subjects were aged 65 and over living in A District in Gyeonggi Province and District B in Seoul. Research methods a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tobit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eople to maintain their sex life is 20.1%, 17.0%, and 22.3% for the all elderly, urban elderly, and rural elderly, respectively. Second, sex, ag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and economic activity are factors that affect the frequency of sex life of the elderly. Among them, the influence of spouse and gender was relatively large. Third, sex, age, and marital status have a common effect on the frequency of sex living in urban and rural elderly people.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individual variables on the frequency of sex life were similar between urban and rural elderly people.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group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sex-related programs for the elderly.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성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노인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면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자료를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A군와 서울시 B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연구방법은 기술통계분석, t검증, 토빗 분석(Tobit regression analysis)이다.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성생활 유지는 전체 노인, 도시 노인, 농촌 노인이 각각 20.1%, 17.0%, 22.3%이다. 둘째, 노인의 성생활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경제 활동 유무이다. 이 중에서 배우자 유무와 성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개별 변수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경제 수준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 노인의 성생활 빈도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이다. 성생활 빈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적 변수와 개별 변수의 영향은 도시과 농촌 노인 사이에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관련 프로그램 설계 및 적용에 있어 개별 노인집단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빈곤의 특성과 결정요인: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이상붕,한준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6 地域發展硏究 Vol.25 No.1

        이 글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빈곤층과 중산층의 사이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들 집단이 어떠한 사회인구 특징, 노동시장 특징을 보이고, 각각의 특징에따라 차상위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수급자, 중산층, 상층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성을 띠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서 첫째, 차상위계층은 절대빈곤층과 중산층의 사이에 놓인소위 ‘또 하나의 범주화 되어지는 빈곤 집단’으로 파악된다. 둘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은 각 특성에 따라 차별성을 보인다. 즉, 여성 가구주, 고연령, 저학력,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차상위계층일 확률이 증가한다. 노동참여형태에서는 실업 및 자영업자, 직종에서는 농림어업 및 기능·조립 종사자의 위험 확률이 높다. 셋째, 차상위계층은 비교집단 중에서 가처분소득이 가장 낮은 반면에,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은 수급자보다는 높고 중산층과 상층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비금융자산(혹은 금융자산)의 소유는 차상위계층으로 하여금 가계의 경제적 지지력이 약한 상태에서 사회안전망에서도 소외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국, 중산층과 사회인구적 특성이 유사한 차상위계층, 특히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여성 가구주, 60대 이상의 고령자,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에게 완충기간으로서 일정기간 동안에 사회안전망에 편입된 후 다시금 중산층으로회복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노인의 경제적 수준 결정요인: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을 중심으로

        이상붕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9 地域發展硏究 Vol.2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주관적 및 객관적 경제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Older Persons」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노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주관적 경제 수준과 객관적 경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상호작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 수준은 매우 부정적이다. 둘째, 노인의 경제 수준은 개별 집단에 따라 ‘차별성(differentiation)’이 존재한다. 셋째, 향후 성별,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노인의 경제 수준(특히, 객관적 경제 수준) 격차가 유지 및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성(sustainability)’이 존재한다. 결국, 위와 같은 연구의 논의를 통해 노인의 경제적 수준의 특징은 ‘차별성’과 ‘지속성’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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