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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15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은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기보다는 금융회사의 상품판매 채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직접 경쟁에 따른 위험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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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8
□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지급결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더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법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짐. □ EU는 지급결제지침개정안(PSD2)을 통해 지급지시서비스와 계좌정보서비스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이들이 차별없이 이용자의 계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용자 보호 수준도 높임. □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방향은 지급지시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을 규제대상으로 포괄하고,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PSD2와 큰 틀에서 유사함. □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지급지시서비스, 종합지급결제서비스는 접근 권한이 필요한 정보 범위 측면에서 PSD2의 지급지시서비스, 계좌정보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에 오픈뱅킹 법제화 시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PSD2 수준으로 높이고, 종합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해 활성화 될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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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1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거대 ICT 기업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 기업은 주력 사업의 종류, 기업의 적극성, 금융 및 규제환경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 금융업 진출 양상에 차이를 보임.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지만, 비경쟁적 환경 조성으로 인한 비용 증가, 금융시장의 위험 증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제 당국이 협력하여 제도와 규범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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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17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IPO 시장은 규모 면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공모기업의 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생산·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IPO 시장에서 정보가 효율적으로 생산·공유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증가하도록 정려하고, IPO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가 공모주를 장기로 보유하도록 유도하며, 증권사가 상장 주관업무만이 아니라 기업의 단계에 맞춰 종합적인 자금지원과 투자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발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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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3
□ 애널리스트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금융시장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하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증권사와 기업 간 이해관계로 인해 기업에 호의적인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있음. □ 국내시장에서 외국계 증권사에 비해 내국계 증권사의 높은 매수의견 비중과 낮은 괴리율은 이러한 유인의 작용 가능성을 시사함. □ 한편 증권사의 정보생산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주체는 투자자이나, 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아서 투자자의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 특히 국내 투자자의 내국계 증권사에 대한 영향력은 작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애널리스트에 의한 양질의 정보생산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증권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애널리스트가 양질의 정보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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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14
2017년부터 기업공개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들 기업의 기업공개 후 가치는 이전에 기업공개를 한 기업의 동 가치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됨. 향후 성장성이 높은 양질의 기업을 잘 선별하고, 비상장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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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패시브 투자로 인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위험이 지적되고 있음. 이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생산ㆍ공유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정 주식에 패시브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수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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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17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17
최근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고 집단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분양시장의 과열 방지 및 집단대출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됨.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와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분양시장의 과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집단대출에 대한 지나친 건전성 규제는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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