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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과 대북 핵 억제전략 평가 - 역사적ㆍ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
이만석,이인수,김규빈 육군군사연구소 2018 군사연구 Vol.- No.145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히 동아시아 역학 구도의 산물이 아닌, 중국·소련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남북관계, 수령체제, 독재체제 등 정치적·역사적·구조적 산물이다. 단편적인 이해와 추론으로는 그 동기와 운용전략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역사적ㆍ구조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 개발 동기를 분석하고, 그 동기로부터 운용전략을 추론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 요인에는 안보보증자로서의 핵무기에 대한 믿음, 주체사상을 실현할 국가적 상징, 김정은으로의 정권이양을 위한 여건조성이 있었고, 외부적 요인에는 한국과의 라이벌 관계, 미국으로부터 안보위협, 중국·소련 대국주의 탈피와 자주노선이 있었다. 개발 동기를 바탕으로 어떠한 운용전략이 나올 수 있는지 고찰한 결과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능력 확보를 통해 체제유지를 보장함과 더불어, 전쟁 시 실제적인 군사적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 관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주로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결론과 차이가 있다. 이어서 이 연구는 핵무기 개발 동기에 기초하여 한국의 억제전략을 고찰하였다. 현재의 억제개념인 능동적 억제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거부적 억제능력의 핵심인 Kill-Chain과 KAMD는 북한의 기습적인 대규모 동시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 제한된다는 점과, 둘째,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능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응징적 억제력인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의 핵 운용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의 능동적 억제 개념을 보완 발전하는 방안, 둘째, 자주적인 핵무기 보유, 셋째, 미국과의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 그 대안이다. 각각의 대안에 대한 개념,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본 결과 이 연구는 미국과의 핵 공유 방안을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motiv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rough historical and structural prisms. The investigation reveals that there ar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Internal factors are belief in nuclear weapons as a security guarantor, national symbol to fulfill Juche ideology, and power transition to Kim Jung-un. External factors are rivalism against South Korea, security threat from the U.S., and self-reliance moving away from China and Soviet Union. Then, this study propose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strategy. North Korea is more likely to use nuclear weapons to gain minimum deterrence capability vis-a-vis the U.S. and to actual use nuclear weapons for military purposes in a situation of war against South Korea. This argument is different from existing views which argue that the North will use the weapons as political means to increase negotiation power. After that, this study evaluates Korea's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the North Korea's motivations, arguing that the current deterrence strategy has limitations. First, the core capability for denial deterrence strategy, Kill-Chain and KAMD, is not effective in case of North Korea's surprise nuclear attacks. Second, the U.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will be weaken if North Korea possesses minimum deterrence capability against the U.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ree alternatives. First is to hold current deterrence strategy with some alterations. Second is self-nuclear weapons possession. The last option is to introduce nuclear sharing program with the U.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last option is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among the three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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