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권위주의는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관후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6 내일을 여는 역사 Vol.62 No.-

정치란 곧 대표의 문제다

이관후 참여연대 2022 시민과세계 Vol.- No.40

촛불 이후의 정치를 냉정하게 이해하기 : 이몬 버틀러, 『나쁜 민주주의』(북코리아, 2012)

이관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기억과 전망 Vol.0 No.38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와 평가 : 정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관후 경남연구원 2020 경남발전 Vol.- No.150

통치 주체의 자격에 대한 역사적 고찰: 현대 포퓰리즘이 제기한 질문은 무엇인가?

이관후 참여연대 2019 시민과세계 Vol.- No.35

The fundamental question raised by modern populism focuses on the subject of government in democracy. Populism is one of the current responses to the questions continually raised since mankind formed government and began ruling on that issue. This article attempted to explain that one of the pure principles of democracy, self–rule by people could not be literally embodied, nor was it originally intended because modern democracy is not a successor of Athenian democracy, but a combination of various ideas from Roman republics as mixed identity, to post-renaissance Platonism, enlightenment, republicanism, liberalism, conservatism, and constitutionalism. Populism, therefore, should be understood as a reproducible form of mystery that has long been a dilemma between the rule of the people and rule of the elite. 현대 포퓰리즘이 제기한 근본적인 질문은 민주주의에서 통치 주체의 자격에 대한 문제이며, 포퓰리즘은 단지 현시점이 아니라 인류가 정부를 구성하여 통치를 시작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된 질문에 대한 현재적 응답의 하나다. 현대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순수한 복원이나 그것의 계승자라기보다는, 혼합정체로서의 로마 공화정, 르네상스 이후 플라톤주의, 계몽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헌정주의까지 이성 중심의 다양한 사상이 결합된 매우 복잡한 이념이자 정치체제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포퓰리즘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순전한 원리 중 하나인 자치는 문자 그대로 구현될 수 없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인민의 통치와 엘리트의 통치 간의 딜레마라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의 한 재현 양식으로 이해해야 할 수 있으며, 좌파 포퓰리즘 역시 이 딜레마 안에 묶여 있다.

한국 정치개혁의 전략적 변화 모색

이관후 비판사회학회 2022 경제와 사회 Vol.- No.135

한국의 정치개혁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글은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정치개혁의 속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완성된 ‘적극적 공고화’ 단계에서의 정치개혁은,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방지하는 제도화인 ‘소극적 공고화’ 단계의 개혁과는 다른 질적 논의를필요로 한다. 또한 이 단계의 정치개혁에서는, 당위론보다는 이행전략의 차원에서, 제도보다는 정치행태와 문화적 측면에서 전략을 고민해야 하며, 넓은 수준의 동의가 있을 때개혁이 가능하다. 이 글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전략적 변화로서 국민투표등을 통한 포괄적·점진적 선거법 개정을 제안한다. Korea’s political reform faces many difficul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se difficulties stem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political reform that we are currently pursuing. Political reform in the stage of ‘positive consolidation’, in which the foundation of democracy has been completed, requires a qualitative discussion different from reform in the stage of ‘negative consolidation’, which is institutionalization that prevents regression to authoritarianism. In addition, the strategy should be considered at the level of transition theory rather than jus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and culture rather than institutions, and reform is possible when there is a wider level of agreement than in the past. Finally, this paper proposes a comprehensive and gradual reform of the electoral law through a referendum as a strategic change in concrete political reform.

감시와 인권의 딜레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이관후,조희정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5 시민사회와 NGO Vol.13 No.2

In surveillance, CCTV is one of the most universal but also dangerous means in terms of human rights by expansion of its area and subject, elaboration of technology and generalization. From this view,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procedure of reformation of 'Infant Care Act' in 2015. First, there was no framework act about CCTV so that no issue was raised with the dilemma between surveillance and human rights. Second,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dure, there was not enough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on the controversial values on human rights in surveillance because of lack of coherence and speciality in Standing Commissioners Committee. Third, this legislation became a model which suggests that surveillance can be a easiest way to escape from social issues about security. Finally, by this legislation we will be faced with a brand new and grand system of surveillance without critical review and debat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ith CCTV, first of al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reformed as soon as possible. Then,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Image Date protection Act' for political legitimacy and valid and legal regulation of personal image date protection. CCTV를 통한 감시 범위와 주체의 확대, 방법의 정교화와 감시의 일상화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감시는 인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사례를 분석하여,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첫째,「영유아보육법」개정을 통한 어린이집CCTV 의무화 입법과정에서는 감시와 인권의 쟁점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둘째, 법안의 심의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쟁점에 대한 일관성 ·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에 따른 감시 체계의 도입이라는 선례를 남겼다. 넷째, 단시간에 충분한 비판적 검토 없이 대규모 감시체계가 수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와 관련한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영상정보관련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보완은 감시 체계의 법적 타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입법과정을 통해 감시와 인권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시민의회’의 대표성 : 유권자 개념의 변화와 유사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관후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2

Before and after the candlelight movement, many people say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does not work properly in Korea. Some argue that the established representative system cannot solve social problems any more and suggest ‘citizens' assembly’ as an alternative. Citizens' assembly by sortition seems the result of combination both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in some senses. Compared to electoral representative bodies, citizens' assembly has weak points in authority, responsibility, responsiveness, national sovereignty, and check and recall, but strong points in expertise, resemblance, deliberation, substantive representation, and procedural equality. In this sense, citizens' assembly and electoral representation are complementary rather than substitutes. However, citizens' assembly demands conceptual change in traditional sovereignty based on territorial sovereignty. In addition, the concept of resemblance seems not clear yet in both theory and practice. 최근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대표제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대표제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시민의회를 제안한다. 추첨형 시민의회는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산물로서, 선출형 대표제에 비해 권위성, 책임성, 반응성, 국민주권, 견제 및 소환 등에서는 약점을 보이지만, 전문성, 유사성, 숙의성, 실질적 대표성, 절차적평등성 등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의회와 선거를 통한 대표제는 서로를 대체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민의회는 영토주권에 기반을둔 전통적 주권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유사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불확정성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이러한 쟁점들은 현대 대표제의 원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탈서구중심주의 비교정치이론 방법론의 모색: 강정인의 '상사성' 비유와 '개념적 중립성'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2 현대정치연구 Vol.15 No.3

This article aims to re-theorize the analogy of ‘analogy’ suggested by Kang Jung-in in the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methodology to ‘conceptual neutrality’. Kang Jung-in has long sought alternatives to embody ‘transversality’ and ‘cross-cultural dialogue’ presented by Fred Dallmayr in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methodology. Kang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ontextual and explanatory power of the concept of comparison and mediation, as well as the expansion of the temporal domain as well as space in multicultural dialogue. For this, Kang suggested the analogy of ‘analogous organ’ of Biology that can be used in reverse and hybrid strategies among the four strategies of Post-Westerncentrism. This is methodology based on not ‘genetic homogeneity’ but ‘functional similarity’ as a medium for dialogue and comparison, and this article presented the concept of ‘legitimacy’ and ‘representation’ as an example of such conceptual neutrality. 이 글은 비교정치이론 방법론에서 강정인이 제시한 ‘상사성’의 비유를 '개념적 중립성'으로 재이론화 하려는 시도다. 강정인은 달마이어가 제시한 ‘횡단성’과 ‘교차문화적 대화’라는 방법론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대안을 오랫동안 모색해왔다. 그 과정에서 다문명간 대화에서 공간뿐 아니라 시간적 영역의 확장과, 비교 및 매개 개념의 맥락성과 설명력을 높여 야 함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강정인은 탈서구중심주의의 4가지 전략 중 역전 및 하이브리드 전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생물학의 ‘상사성’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것은 ‘발생학적 동질성’이 아니라 ‘기능적 유사성’을 대화와 비교의 매개로 삼는 것이며, 이 글은 이러한 개념적 중립성을 갖춘 사례로 ‘정당성’과 ‘대표’ 개념을 제시하였다.

블라인드 채용은 정의로운가?: 메리토크라시와 운평등주의적 검토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9 현대정치연구 Vol.12 No.3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blind-recruitment system is coherent with justice.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believes that it is a more just process to decide on hiring by “skills” other than the school or academic background. However, if blind employment is simply replacing education background to job skills in recruitment process, it may difficult to achieve the policy goals of “fairness” and “justice” because it cannot correct the unjust influences of inequality caused by different social conditions of each candidate. This result also contradicts th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nclusive state’. In contrast to the purpose, the blind-recruitment system purses Meritocracy. As an alternative to Meritocracy,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luck-egalitarianism, particularly Segall’s idea. On this theory, this paper suggests a fairer principle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cruitment process in Korea. 이 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를 검토한다. 정부는 출신학교나 학력이 아닌 ‘실력’ 의해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절차라고 본다. 이 글은 블라인드 채용이 기준을 단지 학력에서 실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공정’과 ‘정의’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설령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메리토 크라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천명한 포용국가의 비전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메리토 크라시에 대한 대안으로는 여러 이론들이 존재하며, 이 글에서는 운평등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통적 운평등주의에는 몇 가지 이론적 약점들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세갈(Segall)이 제기한 공적(desert) 중심의 운평등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채용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