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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범 중앙승가대학교 1992 僧伽 Vol.9 No.-
지난 30여년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흔히 홍콩․대만․싱가포르와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선진국대열에 끼게 될 것이라고 성급하게 기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90년대에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던 물가문제와 무역수지문제가 원만하게 풀려서 해방 이후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을 하는 가운데 최초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의 유지와 86년 이후 89년까지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경제의 밝은 앞날을 비추어 주는 것으로서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89년부터 불안의 조짐을 보이던 경제는 90년대 들어서 물가상승, 무역수지적자, 여러 가지 대형경제비리사건 등으로 표면화 되었고 희망적인 전망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무역수지흑자기간 동안에 심화된 미국의 개방 압력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개방 압력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다자간무역협상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제양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80년대의 세계경제의 변화와 그것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범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6 동향과 전망 Vol.- No.98
In Korea, a large business group known as chaebol plays a huge role in the economy. Business groups in Korea show some common characteristics: controlling families own only a small portion of total equity, leading groups are relatively large in scal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and controlling families are involved in the management usually. Developing countries or some developed countries show some of these characteristics but not all, such as Korea. If Korean firms were to change to dispersed ownership structure such as in the US or Britain, that change won’t happen spontaneously. Instead, firms will first change to European internal control system or the Japanese Keiretsu system and then to US or Britain style firms. But not unless triggered by external factors, change in the corporate group structure does not seem be easy despite the social costs because a powerful opposition force to the chaebol-oriented economy is not clearly formed. An environment for various types of business is needed for a change to reduce socioeconomic costs of business groups. In addition, competition in labor market, capital market and product market should be encouraged to reduce advantages of business group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limit control enhancement mechanism of business group and to induce controlling families to exit for the change of corporate structure and strengthening management responsibility in Korea. 한국의 경우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 집단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한국의 기업 집단은 가문의 소유 지분 정도가 낮고, 상위 기업 집단은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 규모가 크며, 지배 가문이 대부분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후발 국가나 일부 선진 국가의 경우 이러한 성격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이영미식의 소유가 분산된 전문 경영인 기업 체제로 변화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기보다는 유럽의 내부자 모형이나 일본의 게이레츠 형태로변화를 거친 후 영미식의 기업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기업 집단의 변화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가문 중심 기업 집단이 그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그것은 재벌 주도 경제에 대한 강력한 대항 세력의 형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기업 집단의 경제적 장점을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변화를 유도한다고 할 때 다양한 형태의 기업 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 집단 경영의 유리한 측면이 제거되도록 자본시장, 노동 시장, 생산물 시장의 경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경영의 책임성을강화하기 위해 통제권 확대 메커니즘을 제한하는 제도 개혁과 지배 가문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하는 출구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