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의 사영분야 정책에 관한 연구

윤태희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1 아태연구 Vol.28 No.4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s policy on the private sector during the Xi Jinping era, the article asserts the following arguments. During the Xi Jinping era, the CCP proposed a series of policies to foster and improve the status of the private sector while endeavoring to expand its influence in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Party building and United Front work. In addition, the CCP intended to change the way of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entrepreneurs by suggesting the New Type of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this context, the CCP achieved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private sector, expansion of Party organizations in the private sector, political consensus with young private entrepreneurs, and new ways of mutual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private entrepreneurs. However, government officials’ complacency after the proposal of the New Type of Government-Business, securing a loan for the private sector, and the issues over the US-China trade conflict and COVID-19 are the tasks that require further consideration in the policies for the private sector. 본 연구에서는 시진핑 시기 전개된 사영분야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한다. 시진핑 시기 국가는 사영분야의 육성과 지위 개선의 방침을 지속 전개하였으며,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을 통한 정치적 침투와 통일전선 업무를 통한 젊은 세대 사영기업가의 포섭을 추진하였다. 또한, 친밀하고 청렴한 신형 정상관계를 제시하여 국가-사영기업가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당국의 정책적 변화 속에서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의 양적 성장, 사영분야 당조직의 확대, 젊은 세대 사영기업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중국몽에 대한 동조, 정부 당국과 기업가 간의 새로운 유형의 상호 교류 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으로, 신형 정상관계 제시 이후 정부관료의 보신주의와 그에 따른 기업가의 불만, 사영분야를 위한 대출원의 확보, 미중 무역갈등 및 COVID-19 등의 다양한 변수는 사영분야 관련 정책에서 고민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아동의 집행기능,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다집단 분석

윤태희 한국아동학회 2021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1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을 통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까지 이르는 매개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5차 년도와 8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집행기능,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집행기능은 어머니가 응답하였고,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아동의 담임교사가 응답하였다. 주요변인에 대한 설문에 모두 응답한 1,53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6과 Amos 22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 아동의 집행 기능,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고, 아버지의 양육참여 고집단과 저집단에서의 모형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고집단과 저집단 모두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낮아졌고,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낮아질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아졌다. 즉, 두 집단 모두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간에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다집단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경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저집단이 고집단에 비해 집행기능 곤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적 회귀계수의 크기가 더 컸다. 결론: 본 연구는 초등입학 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까지 이르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초등입학 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계수의 차이를 보여, 아동이 발달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시진핑 시기 부동산 영역의 정책에 대한 연구 - 사영분야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윤태희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23 중국과 중국학 Vol.- No.48

China’s real estate sector has been a crucial factor for national development. Since the late 1990s, China’s real estate sector has achieved rapid development, and it has contributed to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overcoming the financial crisis and satisfying residential demand. On the other hand, some pointed out the potential risks of the real estate sector, such as skyrocketing housing prices and property market bubbles. These issues led the authorities to emphasize policies such as non-speculation of housing, strengthening debt control over the property sector, and Common Prosperity. These policies intensified the financial pressure on private firms, and large private companies in real estate claimed default. Also, the policies brought about the adv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into the real estate sector and the home buyers’ refusal of the mortgage payment on unfinished construction. Accordingly, the authorities proposed a series of policie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However, there remained issues such as the authorities’ continuing repressive policies on the property sector, urban residents’ low expectations and outlook of real estate, and distrust of foreign observers. 중국의 부동산 영역은 국가 발전에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 후반 이래 중국의 부동산 영역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중국의 경제성장, 금융위기의 극복과 주민 주택 수요 충족 등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따라 최근 당국은 주택의 투기 불가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부동산 영역에 대한 부채의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고, 공동부유의 방침을 강조하는 정책적 기조를 보이게 되었다. 일련의 정책들은 부동산 사영기업들의 융자 압박을 심화시켰으며, 부채감소와 실적 개선을 실행하지 못한 기업들의 파산, 대형 사영기업들의 채무불이행을 초래하였다. 한편으로, 국유기 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어려워진 사영기업 프로젝트 인수, 토지매입 시장에서 국유기업 진출 등의 부동산 영역의 국진민퇴 현상이 나타 나게 되었으며,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기업들의 주택 건설 중단과 이에 반발한 수분양자들의 대대적인 주택 담보대출 상환의 거부 현상 등이 야기되었다. 그에 따라 당국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다만, 최근 부동산 영역에 영향을 주었던 주요 정책적 기조의 지속, 도시 주민의 부동산에 대한 심리적 위축 현상, 부동산 영역에 대한 대외적인 불신 등의 문제는 향후 고민이 필요한 과제들로 볼 수 있다.

中国私营领域党组织与社会治理

尹太熙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3 성균중국관찰 Vol.44 No.-

시진핑 시기 <쌍감(双减)> 정책이 사교육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윤태희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3 아태연구 Vol.30 No.4

대학 입시시험의 부활 이후 중국의 사교육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나, 시진핑 시기 가정부담의 심화, 교육의 불균형, 사교육 기관의 혼선 등의 다양한 현안들이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국은 <쌍감>을 발표하여 사교육 분야의 대대적 변화를 추진하였다. 본문의 연구는 시진핑 시기 <쌍감> 정책이 사교육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 국가의 정책 및 이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대응 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하의 내용을 연구결과로 제시한다. 첫째, <쌍감>의 발표 이후 당국의 사교육 분야의 비영리화 및 감독 강화가 전개되었으며, 이는 사교육 관련 기업들의 침체 및 사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이탈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둘째, 이에 대하여 기존 사교육 관련 기업들의 소양 교육 영역으로의 전환, 사교육을 벗어난 다른 업계 진출, 사교육의 음성화 등의 현상이 초래되었다. 셋째, 당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입시제도와 명문학교의 존재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당국의 근본적 해결책의 모색은 향후 귀추를 주목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After the revival of the college entrance exam, the field of private education in China achieved rapid expansion. However, it also brought about several issues, including the deepening of the family burden, the imbalance of education, and aggravated disorders by private tutoring institutions during the Xi Jinping era. The authorities announced Double Reduction(Shuang Jian) policy to deal with these issu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Double Reduction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era in the private education sector, focusing on the responses of various actors on the national policy, with the analysis of literature and documentary research. This article presents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First of all, After the announcement of Double Reduction, the government pursued the nonprofitization of the private education sector and reinforced supervision of the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which caused problems such as the downturn of private education-related companies and the dismissal of workers in the private education sector. Secondly, to deal with the government’s policy, some private education companies moved into quality education or jumped into other industries outside the private education sector. Thirdly, the Double Reduction also caused the expansion of the black market in private education. Besides, despite the authorities’ efforts, the existence of the entrance examination and prestigious schools are crucial factors that create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중국의 사영 분야 당조직과 사회 거버넌스

윤태희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3 성균차이나브리프 Vol.11 No.4

하얀 연꽃

윤태희 고요아침 2021 한국동시조 Vol.- No.19

해바라기와 방울새

윤태희 고요아침 2023 한국동시조 Vol.- No.23

나토 군용기에 동시다발 날아든 미사일 100% 격추? 英, 신형 레이저 무기 공개 [포착]

윤태희 한국레이저가공학회 2024 Laser Solutions Vol.27 No.10

중국 공산당 20기3중전회와 사영분야 정책: 육성과 영도의 공존

윤태희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4 아태연구 Vol.31 No.4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olicies on the private sector, revealed at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20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hereafter the Third Plenary Session), this article claims the following arguments. First, during the Third Plenary Session, the CCP demonstrated its intentions to foster the private sector. To be specific,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affirmed the principle of the ‘two unswervings’ to show their commitment to developing the private sector, and it also claimed fair treatment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for the private sector. Beside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lso declared the creation of a favorable environment and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Besides, b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high-quality development and a new-quality productive forc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mplied that it would offer more space for the private sector in these areas to pursue growth.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Third Plenary Session also demonstrate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ntention for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guidance over the private sector, and its continuous guidance over the intera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business. In additi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laim for improving governance for private enterprises suggested expanding the authorities’ influence over the private sector. In other word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vealed its mixed signals, fostering and guidance, over the private sector during the Third Plenary S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