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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개방기 중국 광둥지역의 개발과 사회 거버넌스 — 동북지역과의 비교・참조적 함의 —

        윤종석 만주학회 2020 만주연구 Vol.- No.29

        After its reform and opening-up, China introduced new market mechanisms and faced a very complex form of social change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Management and governance of ‘society’ at the national level became new items on China’s 2000s agenda. The fastest socioeconomic and governance-related development took place in the Guangdong region, which starkly contrasted with the relatively slow-paced growth in Northeast China. However, after reform and opening-up policies, Guangdong faced a complex ‘new society’ result from China’s rapid change. Its developmentalist policies led to socioeconomic contradictions that accumulated and become deeply embedded in the region. Protracting a mixture of policies between developmentalism, social wellbeing (minsheng), and divided communities (eryuan shequ), the Guangdong Provincial Government fell short of forming a new social order. Since the mid-2000s, the Guangdong provincial government has tried a complex social governance strategy of diversification through which social management and participation that selectively promotes select social organizations from the grass-roots level, enhance leadership roles of the Communist Party, establish comprehensive measures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develop of innovative information technology to strengthen governance capabilities (jishuzhili). Guangdong’s developmentalist social governance strategy selectively incorporates and fosters social organizations based on their financial capacity, creating a state-market-society governance structure. This triad structure proved valuable in maximizing market mechanisms. Guangdong’s experiences serve as a noteworthy reference for social governance mechanisms that can contribute to addressing similar complexities that Northeast regions might face with (post-)developmentalist social governance issues in the future.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 기제를 도입하며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매우 복잡한 형태의 사회적 변화를 맞이했다. 2000년대 중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에 대한 관리와 거버넌스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광둥지역의 급속한 개발과 사회거버넌스의 선도적 구축은 동북지역의 사회경제적 저발전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광둥지역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 가장 빠른 사회경제적 발전 속에서 복잡하게 형성된 ‘새로운 사회’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누적되어온 사회경제적 모순은 나날이 심화되어왔다. 하지만, 광둥 지방정부의 실천은 개발주의와 민생안정 사이에서 모호한 위치에 있었고, ‘이원사구’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토대는 매우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구성하기에 미달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광둥 지방정부는 ‘사회관리’의 주체의 다변화를 강조하며 기층에서부터 사회조직의 참여와 선별적 육성, 공산당의 영도적 역할과 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기술 거버넌스의 발전을 통해 복합적인 사회 거버넌스 전략을 시도해왔다. 특히, 광둥지역은 재정적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조직을 선별적으로 편입・육성하며 국가-시장-사회의 삼원적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실천 측면에서 시장 기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개발주의적 사회 거버넌스 전략을 시도해왔다. 광동의 경험은 (포스트-)개발주의의 사회거버넌스 구축이란 점에서, 상대적인 저발전 상태에 빠져있는 동북지역에 개발을 모색할 때 직면할 주요한 사회문제와 사회거버넌스 구축의 주요한 참조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중국 선전 경제특구 초기의 체제전환과 북한에의 함의 : ‘예외공간’의 형성과 사회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윤종석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0 탐라문화 Vol.0 No.63

        This study derives its implication for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early experiences of Shenzhen SEZ in China from the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Shenzhen SEZ was born as a Space of Exception for China’s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but sociopolitical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nature and direction of Space of Exception were constantly raised and threatened the sustainability of Shenzhen SEZ. Shenzhen SEZ was divided into four areas: Hong Kong­Shenzhen SEZ(in boundary / outside)­China inland areas, and consisted of complex Space of Exception interwined between socialist and capitalist system, planning and market, and local population and population from outside. Based on the high mobility of capital and population, Shenzhen SEZ could push for rapid economic growth in a pragmatist way, but the internally multidimensional division of population caused social disorder and governance problems. As a result, Shenzhen SEZ was reconstructed as a ‘Shenzhen without Shenzhen people’ consisting of a highly volatile population and capital, leaving complex social problems unresolved and handing over huge social costs to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that societies and academic scholars in South and North Korea need to think comprehensively about pragmatist reform and the resulting social turbulence and prepare for the largest experiments and challenges in the social sphere. 본 연구는 중국 선전 경제특구 초기의 경험을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의 함의를 도출한다. 선전 경제특구는 일종의 ‘예외공간’을 창출하여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시도하는 체제전환 과정을 거쳤지만, ‘예외공간’의 성격과 방향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며 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다. 선전 경제특구는 홍콩-선전 경제특구(관내/관외)-내륙의 네 공간으로 분할되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계획과 시장, 현지 인구와 다른 지역출신의 인구 등 수많은 요소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힌 ‘예외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자본과 인구의 높은 이동성에 기반하여 선전 경제특구는 실용주의적인 방식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인구의 내적 분할은 사회적 무질서와 거버넌스 문제를 야기했다. 결과적으로, 선전 경제특구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본과 인구의 ‘선전사람 없는 선전’으로 재구성되었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후대에 넘기게 되었다.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 또한 ‘예외공간’을 통한 경제성장과 체제전환의 실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북한 및 한국의 사회와 학계가 실용주의적 개혁과 그에 따른 사회적 난맥상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사회적 영역에서의 커다란 실험과 도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 SCOPUSKCI등재

        공침법에 의한 지르코니아분말의 합성 및 특성 III) ZrO2-Y2O3-Bi2O3의 특성 및 소결성

        윤종석,이동인,오영제,이희수 한국세라믹학회 1989 한국세라믹학회지 Vol.26 No.5

        The physical properties and sinterabilities of ZrO2-Y2O3-Bi2O3 ternary system powder prepared by coprecipitation were investigated. The crystallization temperatures of ternary system were increased and the specific surface areas were decreased with increasing Bi2O3 amount as sintering agents both PSZ and FSZ. Especially, the partially stabilized zirconia showed monoclinic phase. The sinterability was increased with the amount of Bi2O3 added which caused liquid phase si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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