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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순(Park Kyung-Soon),윤여덕(Yoon Yeu-Dug) 한국사회학회 2006 韓國社會學 Vol.40 No.2
독일의 고용정책은 사회협약에 기초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여기서 관철되고 있는 정책개념은 공급지향정책이다. 이 정책은 독일의 실업을 구조적 실업으로 진단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적 배분 메커니즘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연화 정책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 정책이 겨냥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과 복지국가체계이다. 공급지향정책은 실업을 노동시장의 현상으로 설명하는 신고전주의 노동시장이론 및 뉴케인즈주의 NAIRU 개념을 이론적 준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노동시장중심적 시각의 ‘지적 오류’는 실질임금을 실업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지향정책의 유연화전략의 결과 비정규직의 확대, 임금근로자의 소득감소 및 소득불평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노동시장중심적 사고에 대해 본 논문은 포스트케인즈주의에 의지하여 수요부족이 실업의 원인임을 주장하며, 정책대안으로 장기적 수요지향정책을 제안한다. 수요지향정책은 시장의 위계구조에서 출발, 자산시장을 분석의 중심에 두고 있다. 자산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이자율은 자본형성을 매개로 생산규모와 고용수준을 결정한다. 즉, 자본주의 화폐경제는 저고용의 균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실업은 노동시장과 무관하고, 본질적으로 수요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실질임금은 경제과정의 결과이지 결코 실업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요지향정책은 거시정책을 통한 수요증대를 실업해소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The German employment policy can be characterized by structural reform policy based on social pact. Its key concept is a supply-oriented policy. Diagnosing the German unemployment as structural one, it suggests flexibilization of the labor market as a unique solution to restore effective mechanisms of allocation on the labor market and to decrease unemployment. The target is, of course, trade union and the welfare state system. This policy is justified by the neoclassical labor market theory and the newkeynesian NAIRU concept, which identify unemployment as a labor market phenomenon. But a central ‘intellectual failure’ of this labor market-centered view lies in the explanation of real wage as a cause of unemployment. Flexibilization policy has induced expansion of irregular employment, decrease in employee’ income, and deterioration of income distribution. In contrast to it this paper argues that the german unemployment is rooted in demand deficiency, and proposes a long-run demand-oriented policy as a alternative. This demand-oriented policy assumes a hierarchy of markets and sets the analysis focus on the asset market. According to it, economic processes is steered by the asset market. That ist, an (equilibrium) interest rate formed in the asset market generates the amount of capital stock by which the level of production and employment are determined. In other words a capitalist monetary economy is characterized by a equilibrium with underemployment. This implies that unemployment does not relate to the labor market but is a demand phenomenon, and that real wage is not the cause of unemployment but a result of market processes. Therefore a demand-oriented policy takes increasing the demand level through macro-policy as a departure to solve the unemploymen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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