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한인연구 : 중앙아시아 민주화와 경제개혁 :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윤성석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社會科學硏究所硏究叢書 Vol.5 No.-

이중전환의 정치적 딜레마와 경제개혁: 한국과 브라질 비교

윤성석 한국동북아학회 2006 한국동북아논총 Vol.11 No.4

Political Dilemma of Dual Transitions and Economic Reform: Comparing South Korea with Brazil. Yoon, Sung-Suk This study explores how South Korea and Brazil reacted certain political dilemma incurred during their dual transitions of politico-economic liberalization. Those interactive patterns between economic reform and democratization appear to be structurally affected by specific legacies in a given country. I define both nations's regime traits as center-right. Korean experiences showed that first of all, there had been no visible differences of economic performance between authoritarian and YS government. Secondly, Korean regime was faced with severe dilemma as regards with institutionalizing state capacity, forming support coaltion, and displaying leadership excellence. This regime dynamics akin to weak government tended to yield those internal drawbacks leading to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Brazil, low-quality democracies of the 1990s recorded the same economic vulnerability and uncertainty as the past military regime. But Cardoso's technopole approach to dual transitions was distinctive in upgrading reform process and results in three areas of political dilemma above. Cardoso's success later made it possible for the leftist Lula government to emerge in Brazil. 민주주의 공고화와 경제개혁은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각 국가마다의 고유한 정치적 역사적 환경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와 질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현상에 대한 관계성을 섣불리 일반화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시적 이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적 이행을 겪고 있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개혁성공요소는 1)복잡한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능력의 신장, 2)분배적 평등, 3)합의와 협의에 의한 국가-사회관계이다. 후반기 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율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의를 확대해 가는 합의의 정치가 가능한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포용적인 정책결정만이 과거의 권위주의 레짐을 휩쓸었던 지대추구 네트워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攀 Ibid.攀攀특히 제반 민주적 제도들을 공고화(consolidation)시키는 정치적 과업과 연관되어, 다음 세가지의 주요 딜레마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 개혁의 분배적 결과, 마지막으로 개혁과정의 공적 책임(accountability).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은 초기의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즉 경제계획의 “제2의 라운드”에 진입한 국가들에서 목격되고 있다.攀 Haggard and Kaufman(1992).攀攀 본 논문에서는 위 세 가지 이슈를 “정설 패러닥스(orthodox paradox)”, “개혁을 위한 정치적 연합의 결성”, “리더십 딜레마”로 타이틀을 정하고, 1990년대에 한국과 브라질에서 경제개혁과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야기된 정치적 문제점 및 이것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인과성을 분석할 것이다.

재미한인단체 활동과 한인 의식조사

윤성석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5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Vol.2005 No.6

해외한인단체의 네트워크 형태와 특징

윤성석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6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Vol.2006 No.9

2008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발생과 확산

윤성석 한국동북아학회 2009 한국동북아논총 Vol.14 No.1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y the subprime crisis took place in USA and how it has expanded into global financial crisis since 2008, from the system level perspectiv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has displayed several distinctive features somehow different from the previous episodes of financial crises. The current one was distinctive from the 1930s Depression in that it's emergence was deeply connected with the overall sales of housing mortgages and their derivatives both internally and internationally under the tutelage of the giant investment banks, by utilizing the financial mode of stock. The American economic downturn has impacted the concurrent chain effects of credit crunch as well as macroeconomic downturn at the emerging markets. The core actors of this subprime mortgage game consisted of such giant commercial banks, SIV affiliates, and global investors. Since the turning point of the 2007 summer, US housing bubbles started to evaporate and become globalized the declines of real economy, currency value, and international product markets. The subprime shock means such totalizing social transformation as the fundamental change in social fabric. This study yields several significant research outcomes. The financially advanced countries would be equipped with the better institutional advantages and implementation capabilities as compared with the emerging markets in coping with the current crisis. 본 논문은 근래의 미국 발 서브프라임 위기의 발생과 이머징 마켓으로의 확산에 대해 체계 수준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국채발행을 통한 해외대출이 아니라 주식금융방식을 활용하여 국내의 주택모기지 증권과 파생상품을 국내외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후 미국의 경제하락이 글로벌화 되고, 이머징 마켓의 경제침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게임의 행위자는 대형 상업은행, SIV 자회사, 그리고 국내외의 투자자들로 구성되었다. 9/11이후에 형성된 주택버블은 2007년 여름을 전환점으로 약화되어 급격한 가격하락을 동반한 주택시장 붕괴로 나타났다. 이후 실물경제, 달러화 가치, 그리고 국제상품시장의 하락 등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급속도로 전이되었다. 서브프라임 쇼크는 경제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에서 동시에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기탈출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위기발생의 근원지에 대한 차이점이다. 미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즉 내생적인 원인이 아니면 결코 글로벌 위기에 전염되지 않은 태생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이머징 마켓에서는 그동안 채택한 금융자유화 조치로 인해 오히려 급격한 외환유출(capital flight)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때, IMF해법의 정당성이 더 이상 유지될지 의문이다. 선진국들은 금융 강국이 지닌 제도적 이점과 실행능력의 우월성을 발판으로 위기탈출에서 보다 수월한 경로를 취할 수 있다. 반면에 이머징 마켓은 제도적 기반이 열악한지라, 적절한 대응책 모색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학 - 강평

윤성석 고시계사 2020 考試界 Vol.65 No.12

아프로-브라질리안 디아스포라 (Afro-Brazilian Diaspora)의 정치적 성과: 교육차별철폐를 중심으로

윤성석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7 디아스포라 연구 Vol.11 No.2

The 21C Brazil’s racial phenomena have been very unique to the Diaspora school. Historically even after the Abolition of slavery in 1888, the Brazil’s state and the ruling elite had been swift and adroit in concocting the myth of racial democracy under which most of the African descendents were prohibited from expressing their identity=based cultural and political activities. Then around the Centennial events, there was a radical paradigm shift due to the politician’s response to the erupting Afro-Brazilian activism demanding an enlargement of its rights in socioeconomic demands.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Afro-Brazilian movements upon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recently in Brazil. I will select Salvador in Bahia known as the Black City, Black Province due to it’s geo-econom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 that the current achievement has been made by the interplay of historical background, international pressure, state-society relations, and most importantly the Afro- Brazilian movement groups. First, The current achievement of affirmative action takes place withi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cultural and political struggles erupting in political opening. Second, The 2003 Durban International Forum in human right put a pressure on the Brazil government toward affirmative action. Third, among many groups, PNVC played a leadership in making it public that Brazil must reform unfair structure of educational opportunity unevenly slanted toward the interests of whites. Fourth, Steve Bike Institute was instrumental in helping the Salvador model fly across Brazil, by proving free pre-vestibular exam and other civic courses. Finally, The Diaspora’s task will acquire the minimal degree of political while never falling in the trap of ephemeral symbology. 21세기 브라질 인권현상은 디아스포라학계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역사적으로 1888년 노예제가 철폐된 이후, 국가와 지배엘리트는 아프리카 후예들이 자신들의정체성을 문화적 및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인종민주주의 신화를 고안했다. 그러나 1998년 100주년 기념식을 분수령으로, 아프로-브라질리안 운동단체들의 경제사회적 권리 신장에 대한 요구에 정치인들이 합세한 후 브라질 인종문제는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본 논문은 아프로-브라질리안 행동주의가 브라질의 “차별철폐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저자는 분석대상지를바이아Bahia주의 사우바도르Salvador를 지경학적 특성에 따라 선택하였다. 사우바도르에서의 교육차별철폐운동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압력, 시민사회-정부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아프로-브라질리안 운동단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였다. 첫째, 현재의 차별철폐정책의 성과는 정치적 개방에 분출해온 블랙운동단체들의 문화적및 정치적 투쟁이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발생한 것이다. 둘째, 2003년 Durban 국제인권포럼은 브라질 정부에게 차별철폐정책을 취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셋째, PNVC 운동은 백인에게 유리한 인종적 비정의가 내재한 대학입학 제도를 변경해야 됨을 성토했다. 넷째, 스티브 비코 연구소의 무료 베스치불라르 강좌와 시민교육은 바이아의 2개의 국공립 대학의 차별철폐정책의 도입을 추동했으며, 사우바도르의 모델은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숙제는 일순간의 상징화 덫에 빠지지 않고차별철폐정책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과 민주주의 발전

윤성석,이삼성 한국동북아학회 2002 한국동북아논총 Vol.7 No.3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운동은 두 가지 형태로 민주주의 발전을 진전시킨다. 첫째는 권위주의 정부의 퇴진 즉 이행 (transition)에, 둘째는 민주주의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이것의 심화 혹은 공고화 (consolidation)에 공헌하고 있다. 이 글은 이행기의 시민사회운동의 약진을 정치권의 의지에 수동적으로 얽매인 실체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시민사회운동의 내외적인 융합력을 촉진하였던 과거의 정치적 유산에서 찾아보는 거시적인 시각을 지지한다. 5공 집권기에 시민사회운동의 분출을 야기한 장기적인 역사적 동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6·29선언이라는 정부의 항복을 형체짓고 있는(shaping) 구조적 요인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바탕으로, 비로소 정치적 기회요인의 부상과 시민사회운동의 확산 사이의 상관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한국의 민주화 경험에 대한 사회구조적 혹은 계급적 시각의 원용은 87년 6·29선언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폭발적인 사회저항에 대한 국가의 디퓨싱 전략으로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 공고화기에 들어선 레짐의 시급한 정치적 현안은 투쟁적 시민사회라는 과거의 정치적 유산의 재생산이다. 즉 시민사회운동의 에너지가 국정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어 유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생산 매커니즘을 발동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몇가지 신자유주의적 개혁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하여 시민사회와 보완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운동 본연의 정치적 자율성의 하락과 정체성의 훼손이라는 딜레마가 생겼다. 미래에는 지속적인 정치적 유산의 승계와 함께 시민사회운동이 하위그룹주의 등의 내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카자흐스탄 이중전환의 정치경제

윤성석 한국세계지역학회 2000 世界地域硏究論叢 Vol.15 No.-

사회정의와 사회발전 / 제 3 장 : 자유 , 권리 , 사회정의 - 롤스와 비판가들

윤성석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0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기획도서 Vol.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