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외교정책: 남카프가스 지역의 전쟁과 평화

윤민우 한국평화연구학회 2021 평화학연구 Vol.22 No.2

This study analyzes regional politics and middle power foreign policies of Armenia and Azerbaijan located in the Western Eurasia. The purpose of the study includes the following three. First, it introduces the context of the regional politics in South Kavkaz where Armenia and Azerbaijan are located. Second, it investigates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on the foreign policies of both countries and comparatively analyzes how such factors affect on the foreign policies of both countries. For doing so, such important factors ar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levels of domestic factors, regional powers, and global powers such as Russia and the US-West and then the study examines how these different levels of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wo countries’ foreign policies individually or compositely. Last, implication for the foreign policy strategy of South Korea is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Such a policy implication is meaningful due to the fact that South Korea shares a similar nature of middle power located in the geopolitical conflict zone with Armenia and Azerbaija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foreign policies of two countries are the outcome of integrative effects of domestic, regional, and global levels of factors. In results, Armenia chose relatively more pro-Russian dependent foreign policy, while Azerbaijan chose relatively more balanced foreign policy between Russia, the US-West, and Turkey. 이 연구는 서부 유라시아 지역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지역 정치와 중간국 외교정책을 조사하고 비교분석한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를 포함한다. 먼저 이 연구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둘러싼 남카프가스의 지역 정치의 맥락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두 나라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와 같은 요인들이 두 나라 외교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주요한 요인들을 ① 국내적 요인들, ② 지역 강국들, 그리고 ③ 지역 내에서 세력충돌을 벌이는 세계적 강대국들(러시아와 미국-서방)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수준의 요인들이 어떻게 개별적, 통합적으로 각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파악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한국이 이들 사례들과 유사하게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한 중간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함의점 도출은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외교정책이 ① 국내적 수준의 요인들과 ② 지역 수준의 요인들, 그리고 ③ 세계적 수준의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아르메니아는 상대적으로 더 러시아에 의존적인 러시아 편승 또는 친러시아 외교정책을 선택했다. 반면에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 미국-서방, 그리고 터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선택할 수 있었다.

빨간 구두의 굴레와 여성주의적 재해석: 안데르센과 앳우드

윤민우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2022 영미문학교육 Vol.26 No.2

It is already known that Hans Christian Andersen attempts to curb the womanly vanity for the red shoes by Protestant belief and Victorian social convention. The girl in his Red Shoes who covets the shoes is forced to dance forever and, in order to stop it, has to mutilate her feet. In the Victorian patriarchal society, the womanly duty to work for family strongly suppressed female desire for play, artistic expression, occupation. The so-called Red Shoes syndrome refers to the female psychology and behavior which represents that women take as their own the supposedly feminine vanity and vice, and thus internalize the guilty feeling and the resultant fear. When contemporary feminist writers addressed this syndrome, however, they had to radically revise it. This essay explores the prototype of the Red Shoes syndrome by Andersen and the reinterpretation of it by Margaret Atwood in her Lady Oracle. Aspects of the syndrome in Andersen and strategies to survive it in Atwood deserve a careful analysis. The feminist writers try to demonstrate that the female artistic spirit and desire for social ascent, related to the syndrome, turn out to have been a latent but hardly suppressible characteristic of womanhood over generations.

교도소 내 재소자의 폭력적 극단화 연구 : 미국의 사례

윤민우 아시아교정포럼 2017 교정담론 Vol.11 No.2

이 논문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서유럽 등지에서 나타나는 교도소 내 재소자들 사이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또는 재소자들의 극단화 문제에 대해 다룰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폭력적 극단주의를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개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교정기관 내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문제를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2016년 1월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통합 대테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교정기관은 그러한 통합 시스템 구축에서 다소 간과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테러리즘 또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와 달리 형사처벌 이후에 교정기관에 수용되는 것으로 범죄행동이 종료되거나 휴면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에게 교도소는 또 다른 싸움의 장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정기관 역시 통합 대테러시스템에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국내 통합 대테러 시스템 구축에 흥미로운 생각해볼 만한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This article proposes the problem of radicalization among prison inmates in the U.S. and the Western Europe. Of course, this issue is not urgent and rather unnoticed in South Korea. However, considering that individuals following and supporting violent extremism tend to incrementally appear in South Korea, it is worthwhile thinking about in advance the spread of violent extremism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by reviewing inmates’ radicalization cases in overseas. Particularly, substantial efforts to construct the integrative counterterrorism systems have been progressed trigger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in January 2016. However, unfortunately, correctional institutions seem to neglected for such construction of the integrative counterterrorism systems. Unlike general crimes, in case of terrorism or violent extremism one’s criminal conducts are not terminated nor hibernated by the captive status inside prisons after the criminal conviction. For such terrorists or violent extremists, prisons mean another arena of combats. In this contex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needs to be also considered as a significant component of the integrative counterterrorism system.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proposes food for thoughts to effectively build up the integrative counterterrorism system in South Korea.

아프가니스탄 지역 파슈툰 부족의 안보·치안시스템 : 국가권력과 탈레반 테러세력 사이의 안보·치안서비스 경쟁

윤민우,김은영 한국경찰연구학회 2011 한국경찰연구 Vol.10 No.3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정치적 안정과 안보와 치안질서의 구축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전통적인 민족국가 단위에 기반을 둔 안보와 치안에 관한 시각에 중요한 의문을 던진다. 이 연구는 이러한 오늘날의 아프간 안보상황이 보여주는 위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아프간 국가(카르자이 중앙정부)와 탈레반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간의 이러한 안보 서비스 제공의 경쟁관계가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여전히 탈레반의 영향력이 파슈툰 부족지역에서 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이 탈레반 세력이 아프간 국가와 비교할 때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안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가정 하에 현재 실제로 파슈툰 부족의 안보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탈레반의 영향력 증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프가니스탄 파슈툰 부족의 사례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안보는 국가 또는 국가권력을 기본 프레임으로 하여 구축되고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파슈툰 부족의 사례에서는 이 국가가 부족과 부족민들에게 실효적인 안보 서비스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도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오늘날 아프간에서 보여 지는 안보와 관련된 국가 제도화의 증가와 더불어 일어나는 국가의 실효적 안보 서비스 제공 능력의 후퇴는 국가 시스템의 마련과 정착이 곧 국가의 실효적 지배를 통한 안보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때문에 안보의 구축에 있어 제도의 마련과 법안이나 협약의 도출,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 등의 국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된 통상적인 제도주의적인 안보 구축 접근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파슈툰 부족의 안보시스템의 현실은 이러한 제도주의적 접근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파슈툰 부족 사회 안보 시스템의 현실은 아프간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제도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단순한 제도주의적 접근을 넘어서 제도주의적 접근과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합한 복합주의적 접근을 제시한다.

미국의 정보자유법과 정보공개청구 제도

윤민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가천법학 Vol.13 No.1

개방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 요구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의 목적을 위한 ‘정보의 보호’에 관한 필요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다.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미국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민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비공개 사유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이러한 비공개 사유 조항과 관련된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특례의 규정취지와 목적을 조사하고,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민간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사례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 등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정보보호는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보다 더 오래된 원칙이자 전통이다. 건국 직후부터,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정보분야에서의 집행부 특권과 국가비밀특권의 원칙과 전통, 판례 등에 따라 특히 집행부의 정보와 관련된 비공개 원칙이 유지되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1966년). 그리고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법제화한 정보자유법에서도 정보공개의 예외 조항들, 이른바 FOIA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다. 많은 경우에 정보 또는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령과 판례, 그리고 관행 모두에서 정보공개로부터의 정보보류에 보다 더 무게가 실려 왔다. 미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이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켜 정보공개의 요구와 정보보호의 필요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formation has two contradicting dimensions in open liberal democratic society. On the one hand, it needs to be disclos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rights to know”, “transpar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democracy”. Yet,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open access for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safety. Particularly, such a contrasting dimensions even more stand out due to the recent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information revolution. South Korea as a liberal democratic country, needs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requirement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inevitability of information protection for national security. In order to find such a balance,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here liberal democracy has long been prevailed. This article attempts to find lessons to develop the South Korea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y examining that of the US. For doing so, it specifically focuses o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it examines the US legal codes and regulations regarding information disclosure. Second, it examines the conditions of non-disclosure to the public for the sake of the government. Also, regarding such conditions, actual cases, legal issues, and legal cases will be examined. It is expected that lessons drawn from the US cases could positiv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he discovery of the balance between the requirement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protection for South Korea.

중세 여성 명상가와 비천함의 탐닉

윤민우 한국중세근세영문학회 2010 중세르네상스 영문학 Vol.18 No.1

In Powers of Horror, Julia Kristeva advances the term, “abjection,” to denot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one’s self by casting off what is unpalatable and seems alien to him/her. The abject—what is cast off—is, therefore, neither a subject, nor an object, because it is not yet a separate other, but still a part of the originary self. In certain moments, the abject reveals itself as an unvoluntary but compulsive repetition to return to one’s self. A combination of alterity and repetition, the abject is, in this sense, similar to Freud’s “uncanny” (unheimlich or unhomely). Freud’s study highlights the unhomely as the flip side of the homely. So in a moment released from the control of the superego, the ego experiences the return of the repressed, making the unfamiliar familiar and vice versa. This concept of abjection is useful in explaining medieval female mystics in three aspects: the abjection of food and body, of language, and of space. First, female mystics often ate feces, worms, scab or pus of the leper’s sore, as if they were sweet and exquisite food. They ate the unclean and horrible things, because the abject food was comparable to Christ’s blood on the cross, and their eating of the leper’s body could also be identified with eating the eucharistic body of Christ. Their offering of their own body to the poor as food may be compared to an imitatio Christi who gave his body to sinners. Here, the leper’s body, the female body, and Christ’s body are all synonymous. Second, a female mystic’s unintelligible utterance in ecstasy, like Christ’s moan on the cross, embodies the abjection of language, the fragmentation of signifier detached from signified. Defiling its orderly function of signification, the mystic’s “polluted” lips make ruptures in the official male language. The fragmented word joins the fractured body in the abject language. Third, the abjection offers a way to make homely the “unhomely” space between God and human soul. The restoration of imago dei in the human soul is, for female mystics, made possible only through their bodily affinity to, and intimacy with, Christ’s abject body.

이슬람국가(IS: The Islamic State)에 대한 이해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동향

윤민우 한국국가정보학회 2014 국가정보연구 Vol.7 No.2

The recent surge of IS(The Islamic State) terrorism tends to show a paradigm shift of global salafi terrorism movement. An existing hegemony of al qaeda persisted until recently. However, such existing frame of Islamic extremist terror network has been rapidly shifted towards a IS-centric frame. Thus, it seems important to look at I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many scholars, practitioners, and commoners with educated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IS. It helps to understand recent developments and characteristics of IS. Therefore, it focuses on timely and concise expertised contents rather than deep analyzed scientific knowledge. IS seems to lead global islamic extremist terror network as a new locomotive replacing dwindling al qaeda. Although the power struggle with al qaeda and the US-led counterterrorism response could change the course of IS-led terrorist movement, IS currently has a great potentiality to be a new pwoerful engine and hegemonic center of global salafi extremist movement. After all, IS might be a new paradigm of Islamic extremist terrorism. This means“ War against Terrorism”will transform into a new dimension. Such new paradigm will be a critical challenge to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in the future. Also, such situation may substantially affect the existing balance of power among superpower nation-states.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closely watch on IS matters. IS의 최근 등장은 9.11테러 이후 1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글로벌 테러리즘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 알카에다의 독보적 지위는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이후에도 알 자와히리를 정점으로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기본적인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네트워크의 틀이 IS의 등장으로 급격히 변화되었다. 알카에다 중심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네트워크가 IS 중심의 테러네트워크로 옮겨 가는 양상을 보인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IS를 눈여겨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들어 미디어의 관심이 집중되고 위협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IS 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세력의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IS의 부상이 만들어 내는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최근 동향의 분석을 전달하는 것이다. 사안이 가급적 적절한 시점에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론에 근거한 깊이 있는 학문적 분석 보다는 가급적 간결하게 중요한 사항들만을 추려서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최근에 등장한 IS는 이미 동력이 쇠퇴되어 가는 알 카에다를 대체하여 새로운 기관차로서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네트워크를 이끌어갈지 모른다. IS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강력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 물론 알 카에다라는 기존의 네트워크 중심과 어떤 관계설정이 이루어지는지, 미국과 동맹국들의 억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가 관건이겠지만 IS 가 알 카에다가 지난 14-5년간 끌고 온 이슬람 극단주의 네트워크에 새로운 하나의 엔진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암시된다. 결국 IS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 모른다. 이는 글로벌 대테러 전쟁이 중요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테러전쟁은 국제안보질서에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상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IS가 던지는 안보현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그 추이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톨킨의 자연: 느림의 경제

윤민우 한국중세근세영문학회 2013 중세르네상스 영문학 Vol.21 No.1

In Tolkien’s literature, any attempt to revise the slow-tempo of nature creates evil and trouble. Evil or ingenious beings—Melkor, Sauron, Saruman, as well as Fëanor—are unanimously labelled as “impatient,” “hasty,” “rash,” and “swift.” All these hasty creatures are manufacturers, the descendants of Aulë who as one of the Valar is the expert at making things with metal or wood. Tampering with nature as created derives, in a deeper level, from the desire to imposes one’s will upon nature. This desire is in fact the hunger for power, which in turn invents machines to make itself “more quickly effective.” Tolkien himself calls the device of machines a “magic,” which resembles modern technology. Tolkien offers many creatures living close to nature, Woses, Beorn, Tom Bombadil, but at the center of his natural environment are the Ents, the walking and talking trees in Fangorn. They are by nature slow, indifferent, carefree, and collective. The trees have lived a long time in the forest and the accumulated experience in nature composed a story, that their name of each natural object is like a long story. This episode seems to be in keeping with a recent trend of ecocriticism—ecocriticism as storytelling. On the other hand, Tolkien’s narrative touches upon the gradual disappearance of Entwives, and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why. Entwives represent feminine care for food and safety and as such cultivate the wild, “green” earth to the extent of turning it into barren “brown” land. Tolkien is rigid and relentless in this point: any hasty and purposeful attempt at taming wild nature dooms it to eventual extinction. Further, Tolkien’s natural environment is comprised of local, equal, and independent beings, and is never anthropocentric. Rather than proposing a binary opposition between male culture and female nature, it serves as a locale for the strife between the one male force of nature and the other same male force of culture. So Tolkien’s nature can never afford to be romantic or nostalgic, but itself is a composite of dangerous and autonomous biological and social entities.

Should prostitution be decriminalized? : Rethinking prostitution through the historical and foreign experience

윤민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경찰학논총 Vol.10 No.2

Prostitution has been one of the fiercely debated issues in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A new debate recently resumed when trigg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dultery saying that the criminalization of adultery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violat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Prostitution in this article covers only voluntary prostitution. Prostitutes who provides sexual service for the male customer are limited to adult females for the current article. Voluntary prostitution means that an individual woman has freedom to choose the profession of prostitution and freedom to leave the job whenever she decides to quit the career. Any type of coerced prostitution is excluded in the scope of this paper. That type of prostitution is itself crime, not because it is prostitution but because it violates human right, self-determination, or other criminal codes. For example, kidnapping or defrauding a women for making her prostitute is itself crime, since kidnapping or defrauding is itself crime regardless of whether a woman later becomes a prostitute or not. It is also a type of crime that a prostitute has no freedom to quit her job and coerced to continue to work. It is a kind of false imprisonment, and therefore, it is by nature crime. This paper argues with the criminalization (or decriminalization) issue of prostitution. Thus, only considering matter should be the voluntary prostitution. Involuntary prostitution is excluded from the argument of this article. This paper introduces the historical and foreign experience on prostitution. Other societies faced to a similar situation like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Such experience of other historical and foreign societies may provide a worthy illustration to deal with prostitution for the South Korean society. Cases of other societies show that the prostitution issue of the South Korean is not unique rather universal. Lessons can be drawn from such cases of the other societies. The current paper suggests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t asks a substantial question: why prostitu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For doing so, it examines the historical contexts of prostitution, the causes of prostitution, 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prostitution and 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The grounds of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nclude three aspects: logical, ethical, and practical. Prostitu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계량분석을 통한 폭탄테러사건의 패턴분석

윤민우 한국경호경비학회 2013 시큐리티연구 Vol.- No.36

이 연구는 계량분석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의 주요한 특성 을 살펴보고 빈도수와 사상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미국 START 프로그램의 Global Terrorism Database의 폭탄테러사건 데이터 중 아프가니스 탄에서 2002년 1월 1일에서 2011년 12 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케이스들을 분석했다. 기술적 통계분석과 카이제곱 검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폭탄테러 사건을 계량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테러사건의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를 유추하면 테러리스트는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조건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 사고를 통해 폭탄테러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폭탄테러 사건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증가하였으며 특히 시골지역과 비파슈툰 부족지역에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테러사건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반해 사건 당 사상자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마약생산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상자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마약생산지역이라도 파슈툰 부족지역에서는 사상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군, 경찰 같은 적대적인 목표물 에 대한 공격사건에서는 사상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폭탄테러가 어떤 특성과 경향성을 띠며 빈도수와 사상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예측요인들이 존재 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