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업소득세 평균유효세율에 관한 분석

유호림 ( Ho Lim Yoo ),박일렬 ( Il Leol Park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財政政策論集 Vol.10 No.2

중국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유호림(Ho-Lim Yoo) 한국조세연구포럼 2021 조세연구 Vol.21 No.3

우리나라 원가분담약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호림(Yoo, Ho Lim),김은태(Kim, Eun Tae)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조세연구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원가분담약정제도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법률상 원가분담약정의 성격이 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무형자산에 한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 할 수 있으며 최근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과 형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적용범위를 무형자산의 연구개발 활동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OECD나 미국 등의 규정을 참조하여 재화를 취득 또는 개발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원가 및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개정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미국에서는 무형자산의 대가산정에 대하여 일반적인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개별사안에 따라 관련 비용을 원가로 보거나 시장가치를 원가로 보는 방법중 선택하여 대가를 산정하도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고 과세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조세명확주의에 입각하여 관련 규정을 더욱 세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국조법 시행령 14조의 3 제1항에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원가의 절감 또는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매출액?영업이익?사용량?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중 어느 하나의 증가를 기대편익으로 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참여자가 편익을 배분하도록 단순히 규정하고 있다. 비록 기대편익의 측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이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OECD 또는 미국과 같이 비교적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 참여자가 가장 적합한 상황을 선택하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6조의 2 제1항과 2항에서는 과세관청의 경정권 행사요건으로 제1항과 제2항의 조문을 각각 별도의 독립적?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제1항과 제2항의 조문이 충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조법 제6조의 2 제2항에 단서로 ‘만약 그 같은 차액이 참여자들이 비용분담시 예상이 불가능 했던 이례적인 사건에 기인한다면 과세당국은 그러한 차액을 기초로 조정하지 않는다’등의 규정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행 국조법에서는 사업결합 등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르면 사업결합 등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손익귀속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에 불산입되지만 정상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한 국내 참여자는 즉시 손금산입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실질에 대하여 세법이 차별과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조세공평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조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등의 산정방법에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조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여 분담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일정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연구개발의 소요시간이 통상 3년~5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경정 등의 청구기간 등을 초과하여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기업집단의 해외진출전략 및 시사점

유호림 ( Ho Lim Yu ) 한중사회과학학회 2006 한중사회과학연구 Vol.8 No.-

最近, 中國企業的海外進出方式從以往的生産基地的確保或開拓海外市場的前進基地設立等比較單純的形態, 轉換成與有一定的技術力, 同時受到低評價的海外企業積極幷購、兼幷的形態。例如:中國京東方集團幷購韓國Hynix、上海汽車集團幷購雙龍汽車、上工縫인幷購德國的Duerkopp以及聯想集團幷購IBM等等, 這些案例都屬于上述的海外進出方式之一。 但這些都是源于中國政府對國有企業的結構調整和以此培育的大規模企業集團以及大規模企業集團在成長中集積的資本和通過政府積極支持的 "企業集團化戰略" 和"走出去戰略"的積極展開。所以, 與我國談論的一般的企業之間的結構調整及海外企業的幷購顯現成完全不同的形態。就外說, 中國共産黨的"十五大"報告指出:"要以資本紐帶, 通過市場競爭, 形成具有較强競爭力的跨地區、跨行業、跨國經營的大企業集團。"這標志隨着中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的建立和不斷完善, 隨着世界經濟一體化進程的不斷加快, 通過企業的戰略性重組, 組建規模大、集約化程度高、在同行業中占主導地位、對産業發展能起導向作用的大型企業集團, 不僅是保證中國經濟主導作用的必然要求, 也是使中國企業提高在國際競爭環境中的生存能力和競爭能力的客觀要求。령外, 在2000年, 依据"走出去"的開放戰略, 中國的企業集團向世界展開了積極的市場開發戰略, 幷在競爭激烈的世界經濟市場不斷壯大。因此, 中國企業及企業集團的海外投資不是中國企業單獨決定幷展開的, 而是中國政府的國有企業改革→中國國有企業的競爭力强化→競爭力比較强的國有企業爲中心的企業集體化→爲企業集體國際競爭力强化的政策執行→企業集體爲中心的海外投資→通過海外企業交接合幷的對外直接投資强化等, 中國政府强力推進對外投資促進政策的結果。尤其, 2005年, 中國500家大企業中71%是國有企業集團, 包括在世界500家大企業中的15家中國企業都是中國的國有企業。斟酌這些的話, 中國企業的海外進出不是單單某一家企業要存活下去的選擇, 而是源于要發展中國經濟的中國政府的大方向的政策執行。 在積極推進"走出去"政策實行的同時, "引進來"政策的呼聲也越來越高。"引進來"的政策不僅僅是指中國對海外企業的直接投資, 進一步的說是, 中國企業利用攻擊性的海外進出戰略, 在海外市場上引資, 兼幷等手段來獲得技術, 具有廣泛的意義。 由此可見, 可以從三個方面來分析中國的一些大企業兼幷韓國企業的原因。第一, 爲了擺脫單純的技術轉讓, 通過合作和兼幷韓國企業的方式, 晉快地取得新技術幷運用到實際生産中, 來克服世界技術競爭中帶來的困難。例如:2004年中國的海外十大投資中, 三個與韓國的技術集約型企業有關, 剩下的7個是與美國等一些具有先進技術的國家合作。第二, 中國加入WTO以后, 爲了保證國內市場的安定, 積極地兼幷韓國企業。加入WTO以后, 國內市場競爭激烈, 特別是中國的企業成長期短, 品牌效應差, 對海外市場和國內市場的控制力弱, 因此一些大集團, 爲了彌補其弱点, 積極引資和兼幷一些技術集約型企業。例如:雙龍汽車等公司在市場上的占有率高, 在同行業中具有一定的影響力, 中國企業通過兼幷這樣的企業在短期內可以獲得新技術和品牌效應。第三, 相對來說, 對與韓國企業的評價低于實際價格。世界上幾個自家力量强大的企業都在美國和香港的股市市場上交易, 而韓國企業一般只在韓國的股市上進行交易。幷且韓國企業一般都有資金上的困難。 最近, 跨國

중국의 조세회피방지제도 동향 및 시사점

유호림(Ho Lim Yo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2

본문에서는 조세회피에 관한 일반론을 개관한 후 중국의 개별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 및 기타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에 대하여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의 조세회피관련 이론 및 BEPS의 논의동향 등과 검토하며 중국의 조세회피방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개별세법상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세수징수관리법과 기업소득세법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미국의 사업목적 원칙과 독일의 법적 형성가능성의 남용이론에 기초하여 조세회피행위를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입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 조세회피방지제도에 있어서는 독일의 법적 형성가능성의 남용이론보다는 사업목적 원칙과 실질우위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수징수관리법이 중국 세법체계에서 모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법적 형성가능성의 남용이론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조세회피방지제도의 경우 주로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개별세법에서 채용하였던 사업목적 원칙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반 조세회피방지제도와 관련 있는 개별적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회피방지규정들은 대부분 최근 BEPS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거래 관련 조세회피행위의 규제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며 몇몇 규정들은 BEPS의 논의를 더욱 구체화시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경우 공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권익보다 과세권자인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고주의적인 과세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조세회피방지제도는 전통적인 조세회피방지이론인 미국의 사업목적 원칙과 독일의 법적 형성가능성의 남용이론을 적절히 응용하여 매우 정교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최초로 중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소개하고 그 특징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the general tax evasion theories and an examination of China’s tax evasion prevention regulations specified in its individual tax laws, its general tax evasion prevention regulations, and its tax evasion prevention system, in comparison with the tax evasion theories of developed nations, including the U.S. and Germany, and BEPS discussion trends. First, China’s tax evasion prevention regulations, specified in its individual tax laws, focus on the tax collection management law and corporate income law. They are considered based on mainly the U.S. principle of business purpose, and Germany’s theory of the abuse of legal establishment possibility to define the tax evasion act and legislate relevant regulations. But, China’s general tax evasion prevention system is deemed to be more based on the U.S. principle of business purpose and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rather than Germany’s theory of the abuse of legal establishment possibility. This is presumably because, given that China’s tax collection management law serves as the mother law of its tax system, China adopted the theory of the abuse of legal establishment possibility chiefly in the case of principles and comprehensive theories, and because, in the case of general tax evasion prevention system, in order to stipulate the detailed and specific regulations mainly on tax evasion mainly in international trades, China uses the principle of business purpose adopted mainly in its individual laws. Meanwhile, China’s tax evasion prevention regulations on individual international trades related with the general tax evasion prevention system seem to mostly match with BEPS’s regulations on tax evasion acts, currently being discussed,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some of its regulations seem to more specify and implement BEPS’s discussions. This is presumably because, with its implementation of the co-ownership system-based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China implements the state coffer principle-based taxation practice which puts the tax-imposition state’s interests ahead of tax payers’ rights and interests. Lastly, China’s tax evasion prevention system is considered to have been delicately legislat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 traditional tax evasion prevention theory of the U.S. principle of business purpose and Germany’s theory of the abuse of legal establishment possibility. Moreover, China, which implements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based on the co-ownership system, implements an excessive state-coffer taxation practice. Thus, Korean investment corporations, which have entered or will enter China, should closely review and analyze China’s such tax evasion prevention regulations and tax practice to avoid unnecessary tax risks.

우리나라의 특허박스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유호림(Ho-Lim Yoo)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허박스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세계 각국의 특허박스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회원국의 특허박스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회원국에서는 OECD BEPS PROJECT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도 각국의 경제상황과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참고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특허박스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바, 특허박스제도를 적용 받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 있는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This stud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patent box system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atent box system of the world as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patent box system in Korea.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patent box systems of EU member countries such as the UK, France, and the Netherlands were analyzed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Findings] EU member countries, such as the UK, France, and the Netherlands, have accepted the recommendations of the OECD BEPS PROJECT, but have generally implemented patent box systems that are consistent with each country’s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ies. In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 Korean-style patent box system that can support innovative growth by referring to these international trends. [Implications] If the patent box system is introduced in Korea,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atent box system can be abused as a means of tax avoidance.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provisions of the “Cost Sharing Agreement” stipulated in the International Composition Adjustment Act for taxpayers who are subject to the patent box system.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유호림(Ho-Lim Yoo),안창남(Chang-Nam Ah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4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 「국조법」의 이전가격세제는 그 적용대상을 각각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로 구분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세법고유의 법리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통한 공평의 달성이라는 기본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임에는 차이가 없다. 즉, 양자는 모두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원칙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입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관련 세법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양자의 핵심적인 개념인 ‘합리적인 경제인의 거래가격’에 대해 각각 ‘시가’와 ‘정상가액’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세법」과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와 이전가격거래의 판단기준인 ‘정상가액’이 실질적으로 모두 ‘합리적인 경제인의 거래가격’에 기초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법상 차별적으로 규정해야 할 이론적인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주지하다시피 공격적인 조세회피나 탈세의 방법을 통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납세자의 부당한 조세부담의 경감행위를 규제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자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시가의 산출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과세관청 편의대로 작동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가사전합의제도’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으로 조정된 시가와 납세자의 거래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조정 또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unfair act calculation denial system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transfer tax under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ct are distinguished by what they target, namely, domestic transactions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respectively. However, the two systems basically are no different measures designed to realize the basic proposition of fair taxation through the actual taxation principle of the tax law"s unique legal theories and through tax evasion. The two systems are all basically based on the actual taxation principle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and they are seen as being legislated as specific practice measures of that principle. However, the current relevant tax laws, as aforementioned, classify the two systems" key concept of rational businessman transaction price into market price and normal price value, respectively, thereby defining them differently. Under this provision, the concepts of the market price and the normal price value as the criteria for the transfer price, set forth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re all actually based on the rational businessman transaction price, so there are scare theoretical grounds for defining them differently under the tax laws. The improper tax burden reduction through aggressive tax evasion or tax dodge must be subjected to regulation. The said unfair act calculation denial system is considered to serve to regulate the taxpayer"s improper tax burden reduction and to realize the fair tax burden. Nonetheless, if even honest tax payers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being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it will cause unnecessary taxation disputes, so the system should be strictly applied. From this viewpoint, the current unfair act calculation denial system does not offer a clear market price calculation method, and is highly likely to work for the convenience of the tax office, so to control that, the transfer price agreement system needs to be legislated, and if a difference is caused between the market price adjusted by the unfair act calculation denial provision and the taxpayer"s transaction price, the provision should be improved to make it possible to adjust the difference in response to such discrepancy or to accept such discrepancy.

한국과 중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

유호림(Ho-Lim, Yo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조세연구 Vol.13 No.2

OECD모델조약과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중 양국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중 양국간 이중거주자에 대한 과세권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항구적 주소지’인데, 현재 한중 양국의 소득세법에서 모두 항구적 주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직업?가족?자산?기간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주소를 ‘습관성 거주’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의 과세당국에서는 호적?가정 또는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있는 모든 개인은 중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OECD모델조약과 한중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구적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판단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그 개인의 ‘자산관계’ 및 ‘직업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는 ‘호적?가정 또는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있는 모든 개인을 중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일상적 거소’에 관하여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반드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거소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소가 없는 개인에 대하여는 중국 국경 내에서 만 1년(하나의 과세기간에 90일 또는 183일 초과)을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조세조약에서는 OECD모델조약과 달리 한중 양국의 법률에 의해 기업 또는 단체가 양국의 이중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Korean and Chinese income tax laws, based on the OECD model accord and Korea-China tax accord, specify provisions on residents, which are outlined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judgment of taxation rights for double residents in Korea and China, the key concept is a permanent domicile, but neither of the current Korean and Chinese income tax laws specifies the clear criteria for a permanent domicile. However, regarding the judgment of residents, the objective fact of life relationships is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concept in Korea, specifying occupation, family, asset, and period. However, China"s personal income tax law specifies an address (an important concept in judging the resident) as a habitual residence concept. Second, Korea"s income tax law bases such judgment on family sharing livelihoods, and the person"s asset relations, and occupation relation (which belong to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objective fact of life relations). China"s personal income tax law believes that all individuals residing in China have their addresses in China in relation to their family register, homes, or important economic interests. However, the law specifies important economic interests, making it different from Korea"s personal income tax law. Third, Korean income tax law defines such ordinary domicile as a place - like an address as a considerably long-term residential place among places other than the domicile - where close life relations are not formed, and it limits the definition of domicile to residence of over one-year stay in the country. Meanwhile, China does not clearly specify the clear criteria for a residential place, but stipulates that for a person without an address, if he stays for a full year (90 days or 180 days more than one taxation period) within the Chinese territory, he will be regarded as a resident. This is different from Korea. Lastly, Korea-China taxation accord and the OECD model accord stipulate nationalty or negotiations between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as the criteria for judging double residents" residential country, when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person"s residential country, although provisions on permanent domicile, the key place of important interests, and the ordinary residental place have been applied sequentially. However, Korea-China taxation accord, unlike the OECD model accord, specifies that only when the corporation or the organization is classified as a double resident according to laws of Korea and China,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nations determine through mutual agreement.

중국의 자산유동화세제에 관한 연구

유호림(Yoo Ho-Lim) 한국국제조세협회 2012 조세학술논집 Vol.28 No.2

This study examines China’s asset securitization system and its Trust Act and the Asset Securitization Act, as well as tax theories on asset securitization, and trust taxation theories, thus reviewing China’s asset securitization tax system.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China’s asset securitization problem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First, if the trust taxation theory aims to resolve double taxation problems associated with trust, China’s current asset securitization taxation regulation does not clearly address double taxation problems being created in the trust stage. The regulation also provides that regarding the trust revenue, the revenue that the institutional investors receive as the trust assets in the period for which corporate taxes are not collected is re-recognized as the target of taxable incom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ights and obligation creation in the institutional investor’s stage, slapping corporate income tax on it. This practice comes from China’s taxation authorities taking an excessive “national coffers” attitude. Second, it is provided that the margins that Financial institute investors (including banks and non-banking financial houses) acquire by trading asset securities are regarded as operating revenue, thus imposing an operating tax on it. This is the main cause that triggers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with corporate income tax. The double taxation problem in the stage of imposing taxes on corporate income regarding trust as mentioned earlier involves the problem of imposing taxes on the same income both in the stage of incorporating the asset into trust and in the stage of dividing the asset into the trustor. On the other hand, the imposition of operating tax on the margin of asset securities trading creates the problem of imposting both corporate income tax and operating tax on the virtually same transfer margin. Third, China’s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Tax Collection Management Act provide that the issuer institute and the trustee institute, when transferring, collecting or exchanging credit assets, must observe the price and cos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independent third party’s price, and as such, that if the institutes fail to do so, tax authorities may adjust the price and cost. Also, in the case of corporate income tax, the asset securitization trade tax payer trust institute is required to provide the trust-related tax office and the tax office in the institutional investor’s location with the information of trust assets and the revenue divided to the institutional investor. As such, taxes on asset securitization trading are strictly managed. Fourth, South Korea and many other nations allow not only special-purpose trust institutes such as SPC, SPV, and SPT, but also offshore trust, thus ensuring free trust trading and developing the asset securitization market. However, with the aim of preventing tax evasion, China allows only local SPT, thus fundamentally banning the establishment of offshore SPC or SPV. This presumably results from the state coffer principle thought.

중국의 구조적 감세정책에 관한 평가와 시사점

유호림(Ho-Lim, Yo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조세연구 Vol.14 No.2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중국의 조세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제도와 차이점을 나타내게 된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이론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조세를 “사회주의 유물론”과 “위탁-대리관계”에 기초한 “공유이익의 분배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에서는 “사회계약설”과 “채권채무관계”에 근거한 “권리의무보호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세법의 체계와 해석원칙에 있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전술한 것처럼 중국은 조세를 “위탁-대리관계”에 근거한 “공유이익의 분배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세수징수관리법”이 모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주의적인 관점에서 세법을 해석하게 되나,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에서는 “사회계약설”에 근거한 “권리의무보호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조세채무자의 “재산권”보호측면에서 세법을 해석하게 된다. 셋째, 전술한 조세에 대한 기본개념의 차이와 세법해석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중국의 세무행정에서는 소급입법과 소급과세가 가능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이러한 소급입법이나 소급과세행위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인 입법행위 또는 과세처분이 된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민간에 대등한 법률관계(즉, 계약행위)로부터 확장된 일종의 채권채무관계로 해석되므로, 납세의무자인 시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조세채무를 신고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신고납부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세수확보에 유리한 “원천징수제도”나 “대리징수제도”와 같은 국고주의적인 징수방법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편, “구조적 감세정책”의 시행은 중국 인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내수소비확대를 견인하여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가 지속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중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로 중산층과 서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이른바 “조세부담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처분소득의 증가→내수소비의 확대→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이라는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China, which is operat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has a tax system that is drastic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as follows. First, a different basic understanding of taxation results from different theories of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In other words, China perceives taxation as the means of dividing shared benefits based on socialist materialism and entrustment-proxy relations, while nations under the capitalist economy market system perceive taxation as the means of protecting rights and oblig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and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Second, due to a difference in the basic understanding of taxation, positions on tax law systems and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thereof are contradicting. As mentioned above, China sees taxation as the means of dividing shared benefits based on entrustment-proxy relations; thus, its Tax Collection Management Act serves as the mother law, and the tax law is interpreted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 treasury. But nations under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perceive taxation as the means of protecting rights and oblig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thus, based on the Master Act for National Tax as the mother law, the tax law is interpreted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the properties of tax debtors. Third, due to the different basic concept of taxation and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axation laws as mentioned above, China"s taxation administration can retrospectively enact laws and collect taxes. Under the capitalist economy system, however, such respective bill enactment or retrospective taxation in principle are ineffective sinc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re not guaranteed. Moreover, taxation under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is basically interpreted as a kind of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extended from the equal legal relationships (i.e., contract act)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s; thus, the tax report system is generally implemented by which tax payers, i.e., citizens must report their taxes to determine them, while China generally uses national treasury-based tax collection methods such as withholding tax collection system and proxy tax collection system which are favorable for collecting taxes. Meanwhile, the implementation of structural tax reduction policy helps increase Chinese people"s disposable income and expand their domestic consumption, thus greatly contributing to China overcoming global financial crises and continuing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and consequently producing very positive effects. In other words, most of Chinese scholars believe that if the so called restructuring of tax burden - which reduces the taxes of middle class and lower class people and increases the taxes of high income earners - continues to be implemented, it will favorably construct the vicious circulation structure of national economy of “increase disposable income→expand domestic consumption→ continue to grow Chines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