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를 활용한 정부 R&D 투자우선순위 설정 연구

유형정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1

정부는 R&D 재원의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 199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R&D 예산·배분·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이전에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투자우선순위 설정은 중장기 투자전략,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기술분야에 대해 정성적인 언급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고, 현재 연구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려위 실제 R&D 예산 배분 시 구체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나노분야 R&D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부 R&D 예산 배분의 전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업의 투자규모를 설정하는데 있어 투자우선순위와의 연관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자정보기술

유형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 기술동향브리프 Vol.- No.-

[기술동향 ②] 양자정보기술

유형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 KISTEP InI Vol.- No.-

송은 아트스페이스 소개

유형정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11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1

국제판결 및 중재판정의 이행강제방법에 관한 고찰

유형정 ( Hyung Jeong Yoo )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9 法學硏究 Vol.19 No.2

최근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국제재판소에 쟁송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분쟁에 있어 법적 지배영역의 확대를 보여준다. 이러한 동향은 국제판결 및 중재판정이 분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며 기타의 분쟁해결수단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들에게 이행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 판결의 이행은 자발적으로 행해질 것이 기대되지만 판결에서 불리한 당사자에게 원만한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판결 후 이행의 과정은 판결과는 별개로 그에 따른 이행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교섭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결 후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판결의 불승인 등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불이행이 되는 경우이지만, 이행을 위해 교섭단계에 놓인 판결의 경우 그 교섭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불이행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무기한적인 교섭기간도 역시 승소국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행지연에 대하여 이행강제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를 이행지연으로 보며 이를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판결과 이행의 분리는 탄력적인 분쟁해결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이 부재한 국제사회에서 판결이행보장은 시급한 문제이다. 국제법상 이행강제수단의 부재는 분쟁해결의 한계를 드러낸다. 한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고전적으로 외교적 압박 또는 자력구제의 방법을 이용하였지만 이는 판결의 이행과정이 교섭의 방법을 취하는 점을 미루어볼 때 사법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경향을 띠며, 이를 또 다시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강제하는 것이므로 그 효율성이 낮아 보인다. 따라서 국제법하에서 어떻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이행의 강제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있는 사법적 판단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판결이행의 의무가 국제의무라면 이는 이행의무의 위반이 곧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 이행당사자는 국가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책임이 있는 국가는 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속력 있는 의무는 그 이행국에 대하여 이행의무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켜 신속한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법원을 통한 국제판결의 실현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강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히 비국가적 실체가 이행국으로 하여금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국제판결이 불이행 된 사례는 드물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건들이 존재하며 이는 잠재적인 불이행사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간접적으로 국제재판에 대한 권위와 효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는 판결에 대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국제판결이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제판결의 권위와 효율성을 고려해본다면 국제판결에 대한 이행의 보장이 정치적인 조치가 아니라 사법적인 조치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둘 수 있는 논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cently, the rate of submitting international disputes to international courts has increased, and this illustrates an expansion in the use of legal instruments for settling disputes. This tendency has arisen since international courts may be one of the most objective and reasonable instruments for resolving conflicts, and decisions are binding under international law and impose on State Parties the obligation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judgments and awards. Although unsuccessful parties are expected to comply with judgments and awards proprio motu, it is difficult to ensure prompt compliance by those unwilling parties. Besides, it seems that the process of compliance after decisions can cause another conflict because parties are required to carry out negotiations in order to put intoeffect judgments and awards. Although a delay in negotiations to comply should not unconditionally be considered as non-compliance, as no-time-limit negotiation can damage the interests of a winning party, instruments to obviate delays in compliance are also need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definition of a delay in compliance considered to be non-compliance and when it should be enforced. To force unwilling parties to comply,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fundamental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law. By examining general international law overall, this study enunciates the grounds of such an obligation. As specific methods of enforcing compliance are absent under international law, it seems appropriate to emphasize the security of compliance. Self-help is traditionally used as such a method. It might be effective and directive, but is limited to be taken under international law, so that it cannot be a useful method. Thus it is necessary to seek legally based methods in addition topolitical ones. This study looks into two levels of instruments-internationally and municipally. First, the 2001 ILC Draft can impose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on State Partie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judgments and awards so as to violate the obligation ofState responsibility. And by enforcing judgments and awards through national courts, it may be a direct method of putting them into effect. There are few cases where there is no compliance. However, a delay in complying can turn into a potential non-compliance case, and that may result in damage to the authority and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urts. From thi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hold an active discussion regarding judicial methods to secur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decisions.

국제법상 compétence de la compétence원칙에 관한 연구

유형정(Yoo Hyung Jeong) 국제법평론회 2016 국제법평론 Vol.0 No.44

In the past decade, the States have increasingly shown a tendency to conclude ante hoc consent on judicial dispute settlement mostly by way of inserting compromissory clause into their bilateral or multilateral treaty which allows either of the parties can bring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judicial body unilaterally. Moreover, the trend of the institution of proceedings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has shown that the dispute parties have increasingly seized the court resorting to the unilateral applic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challenges to the court’s jurisdiction would increase since the clauses are normally comprehensive and wide. In other words, it is a matter of whether or not the treaty covers a subject matter brought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Focusing on this new trend surrounding the international court, it is worthwhile to revisit compétence de la compétence. In order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disputes properly and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hat the court should be assured of its power to exercise compétence de la compétence as widely as 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will mainly focus on three subjects as following: firstly, by historically studying the existing discussion and jurisprudence, it will trace the flow of the development of compétence de la compétence; secondly, it will examine the sources of compétence de la compétence as the inherent power of the international court and its limits; thirdly, it will suggest the future matters regarding compétence de la compétence which should be dealt with in international law. Compétence de la compétence, the power to determine its own jurisdiction, is well established as a general principle by international jurisprudence and reflected in most of the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ourts. As mentioned above, compétence de la compétence is the essential factor for court to control the proceeding before it. In other words, the court could prevent its process from being obstructed and maintain its authority based upon this power. According to ICJ jurisprudence, the power for the court to determine its jurisdiction is inherent and it is emphasized by the feature of an judicial institution which is based upon the constituent instrument defining its jurisdiction and operation. In principle, it cannot be said that compétence de la compétence exercised by the international courts is absolute and unconditional like a domestic court. Based upon the consensual jurisdiction, the court could be deprived of the power if there were the clause of reservation, such as the clause contaire or the self-judging clause. This conclusion would appear to be natural if no party submitted the dispute to the court on the basis of such clauses. However, once either party brings the matter which the other considers reserved, it is valid that the court could exercise compétence de la compétenc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it w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its jurisdiction. This is because there would not be any agreement on the reserva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ompromissory clause and the intention when both parties made a conclusion of the treaty, the court should take a teleological approach to make the dispute resolved. On the other hand, admitting the widest competen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could raise concerns about excessive exercise of the power, or ultra vires to widen its jurisdiction because it is rarely found that the international court dismissed its jurisdiction in practice.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hierarchy of the international judicial system is absent could lead the parties to be unwilling to resort to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Examining ICJ judgments, it rejected reviewing a decision of jurisdiction by other tribunals because the award was final and it confirmed that the tribunals hav

국가의 일방적인 환경보호관련 조치의 정당화 요건 -GATT 제XX조 두문(Chapeau)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유형정 ( Hyung Jeong Yoo ),조현진 ( Hyun Jin C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硏究 Vol.24 No.4

WTO 회원국이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방적 조치를 취하였을 때 그 조치에 대한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고 무역에 대하여 장벽으로 작용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에 이는 WTO법에 위반을 구성한다. 그러나 만약 GATT 제XX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해당 조치는 일반적 예외로서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게 된다. GATT 제XX조는 2단계 심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제XX조의 (a)항부터 (j)항까지 조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용된 요건을 통과한 다음 두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면 해당 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예외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환경에 관련된 조치의 경우 (b)항과 (g)항이 원용되는데 (b)항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일 것과 (g)항은 유한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GATT 체제하에서는 이 조항들이 무역에 초점을 두고 엄격하게 해석되었으나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허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조치의 의도와 목적이 이 조항들을 만족시켰다고 할지라도 그 적용방법을 두문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두문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국가들에게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하지 않아야하고 해당 조치가 무역에 ‘위장된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들은 사건마다 판단범위가 달라지고 그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현재까지 두문의 평가기준을 넘어선 환경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GATT 제XX조에 따라 국가는 환경관련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할 주권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두문의 모호한 요건때문에 결국 관련조치가 위반되는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 WTO 패널과 항소기구가 상반되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판정례를 분석하여 두문의 요건이 가지는 공통적인 기준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WTO 판정례에서는 두문의 기능을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특정조치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적용이 투명하고 공정하였는지 또한 유연한 조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 항소기구의 판정례에 따르면, ‘정당하지 않은 차별’은 다른 국가의 비슷한 조치를 포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다자적 협력이 기준이 된다. ‘자의적인 차별’은 투명하지 않고 상대국가에게 예견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집행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위장된 제한’은 정책의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이러한 판정례는 국가가 환경에 관련된 일방적 조치를 취할 때 국제분쟁을 피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WTO Member States have the sovereign right to take measures for protecting its national environment. However, it must not serve as a trade barrier. If so, the measure should be justified under the requirements of GATT XX, which provides the general exceptions. The provision has the two-tiered system. To justify a particular measure, it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b) or/and (g), covering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Then, that measure should satisfy the requirements of its Chapeau. The Chapeau provides that a measure should not b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Appellate Body emphasized that the Chapeau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ual perspective of the measure and related policies. It is applied not to the intention of the measure but to execution of the measure. It, therefore, functions as a means of preventing the Member States from abusing such right.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agreed standard to apply the chapeau. It means that judgments can be varied based on contexts of cases. Thus, it is important to analyze WTO jurisprudence to acknowledge the trend of interpretation. According to WTO jurisprudence, the measure should be transparent and flexible as applied and a Member State is required to have multilateral negotiations with other Member States before taking a measure. Also such measure includes the goal relating to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is study can suggest the guidelines for the Member States to take unilateral measures and avoid disputes over their own measures.

A Network Analysis of Cluster-based Government R&D Activities in a Korean Region: Examining Network Centrality and Brokerage Roles

양창훈,유형정,조나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8 No.2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luster-base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network in Busan-Gyeongnam Province and its potential to support the growth of regional industries and the economy. The research employes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to examine the technology fields involved in public R&D funding projects and identify the brokerage roles in the R&D network. Busan-Gyeongnam Province is committed to developing cluster-based industries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 advantages and core competencies in technology R&D. The province has focused on regional-specific platform technologies to create R&D opportunities and bridge adjoining technology fields in the R&D network. In this region, technologies with significant liaison brokerage positions in the R&D domain are closer to R&D possibilities and have a greater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neighboring technologies from different R&D fields. The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 funding for regional R&D activities should be carefully planned and monitored to support local industry growth and specialized technology areas. The value of this work is in its analysis of Korea's cluster-based R&D networks and their role in promotin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by encouraging industries to maintain and expand their capabilities.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임무설정 과정과 핵심이슈 및 목표를 중심으로 -

김선교,유형정,박종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 KISTEP InI Vol.- No.-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음주규제의 법정책과 입법방안 - 우리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

김기경,민성호,이재우,유형정 한국의료법학회 2010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8 No.2

세계 여러 나라가 해로운 음주를 감소시켜 사회경제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법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법규제가 음주폐해 방지 및 감소에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소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규제를 위한 법정책이 단편적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법체계와 관할 행정조직의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9가지 전략’을 검토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음주규제에 관한 법정책의 체계, 수준, 방식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음주규제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음주규제 법령을 비교 검토 후 음주규제의 법정책 내용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네 개 나라의 음주규제 대두배경과 관할 법령 및 행정부서를 비교검토 하였으며, 둘째, 각국의 법정책을 9개 영역 즉, 인식증진 정책, 보건의료서비스 대응, 지역사회 활동, 음주운전, 음주 가능성, 주류 마케팅, 가격정책, 폐해 감소, 불법주류에 의한 폐해 감소 영역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주류행정을 총괄할 (가칭)주류관리법 및 독립 행정부서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입법정책 내용으로 학교 음주예방교육의 강화, 지역사회 알코올 상담센터 법적근거 마련, 지역사회 연대활동 강화, 음주운전예방 프로그램 다양화, 주류판매 및 구매 제한, 주류광고 감시, 주세의 건강부담금 과세, 판매거부제도, 불법제조 주류유통 감시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