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유해행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유제민 한국청소년학회 2017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3

성격특질과 하루중의 측정시간이 임계점멸반응에 미치는 영향

유제민 중앙대학교 1997 性格 및 個人差 硏究 Vol.6 No.1

토론 1 : 바람직한 청소년의 인성교육 방향

유제민 한국청소년학회 2015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2

人格權 侵害에 대한 妨害除去請求權 - 이미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를 중심으로 -

유제민 민사판례연구회 2015 民事判例硏究 Vol.- No.37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o-called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especially when a newspaper article damaged someone's reput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2010da60950 delivered on March 28, 2013 ruled that victims of defamation by a newspaper article could request an removal of the article based on the personality rights which are general rights such as proprietary rights. The judgment also states that, if the court concludes that the personality right overrides the freedom of speech after comparing the two rights, the court is able to order the elimination of the newspaper article. I support the judgment in that it provided a new and effective measure to recover from the damage of defamation. Because fame or reputation can be easily damaged by false statements, it is necessary for the victims to have ways to recover the damaged fame or reputation adequately. Traditional ways of recovery - correction report, objection report or compensation - are not enough. Rather, the more effective means of recovery would be to remove the article altogether so that the victim can enjoy a status as if the article was never circulated in the past. The judgment also states that the court could adopt a different standard taking into account 'the status of the victims'. For example, an article concerning ordinary people should be screened under the stricter standard compared to the articles concerning public figures. I agree with the statement mostly. But wording of the judgment could have been better. In my opinion, the important element is the 'issue' or 'content' of the article, not just the 'status' or 'position'. Public figures can also have a part of life that should remain private, whereas on the contrary some issue or content can be very important to the public in spite of their ordinary status or position. This judgmen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area of defamation law for several reasons mentioned above. I expect more studies and discussions regarding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and the public figures to be carried out in Korea.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종래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대상판결에서 처음으로 인격권을 근거로 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다루어졌다. 대상판결은 인격권을 이유로 기사의 삭제가 허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 요건으로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위법성조각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어떠한 기사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정정․반론보도나 손해배상만으로는 침해된 인격권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격권에서 비롯되는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기사삭제를 허용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나아가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 이론은, 불법행위에 있어 행위자의 ‘행위위법’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적 장치이므로 기사의 존재 자체로 인한 현재의 ‘상태위법’을 해소하기 위한 기사삭제청구에서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상판결의 태도에 찬성한다. 또한 대상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일반인의 경우와는 심사기준을 달리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역시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 다만, ‘공적 인물’인지 ‘일반인’인지의 신분적 요소만을 구별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신분적 요소(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표현 내용(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증책임의 정도와 심사기준을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기사삭제청구권의 기초로서의 인격권, 기사삭제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요건,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여부,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두루 설시하였는바 이론적, 실제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도라지에서 사포닌 생합성 관련 UGT(Uridine Diphosphate Glycosyltransferase) 유전자 탐색

유제민,조남수,이이,엄유리,김옥태 한국약용작물학회 2014 한국약용작물학술대회 발표집 Vol.2014 No.10

PSIM을 활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모델링

유제민 전력전자학회 2014 전력전자학회지 Vol.19 No.3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

유제민 언론중재위원회 2017 미디어와 인격권 Vol.3 No.2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speech in a democratic society is indispensable.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expression against a nation, a national agency, a municipal government, and a public official should be strong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because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officials are subject to the criticism and monitoring by citizens. In this context, a special doctrine of liability applied to a legal action brought by a nation, a national agency, a municipal government, and a public official has been improved. In the United States, a few important cases, such as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repeatedly held that the defamation claim brought by public figures or organizations should be reviewed under strict standards and doctrines. When it comes to claims raised by public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e courts also held that the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 as plaintiffs, and such cases should be dismissed. However, until a recent date, no clear Korean Supreme Court ruling existed about whether a nation, a national agency, or a municipal government could be plaintiffs in defamation cases. Recently, two important judgments were give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se two cases dealt with the issues on whether the Senate or a municipal government could be a victim of defamation and whether the court should apply special standards when it decides this type of case. In these cases, the court held that the Senate could be a plaintiff of a civil defamation claim under a limited scope, but a municipal government could not be a victim of a criminal defamation accusation. This thesis covers a few legal issues related to the two recent important cases, especially including the limitation in the ability of a government as a victim of defamation and the heightened scrutiny in reviewing a suit by a government or public official. As for my reasoning process, first, I organized and introduced the conventional theories and precedent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issues involved. Afterward, I suggested particular review methods as major categories of situations. In other words, when courts deal with defamation (libel and slander) suits as civil cases or defamation accusation as criminal cases, it would be more proper for them to apply different review bas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 two proceedings (civil and criminal). This is based on the ground that a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restricted to the minimum limitation, especially if it is related to freedom of speech. Another suggestion that I made here is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ublic organization(national agency or municipal government) related case’ and the ‘public official(person) related cas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courts assess the liability of the expressio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a public official could have the part of private life which might be under the protection by constitution, however, the public organizations are not likely to have private portion.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 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을 상 대로 한 의견 표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 언을 요하지 않는다.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기관 내지 주체 라는 점에서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하여 어떠 한 표현행위를 하을 때 그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 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밖의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최근 판시된 두 대상판결은 그러한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화 하여 국회의원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대상판결 1), 지방자치단 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대상판결 2) 상세하 게 다루었는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대상 판결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 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을 상 대로 한 의견 표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 언을 요하지 않는다.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기관 내지 주체 라는 점에서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하여 어떠 한 표현행위를 하을 때 그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 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밖의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최근 판시된 두 대상판결은 그러한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화 하여 국회의원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대상판결 1), 지방자치단 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대상판결 2) 상세하 게 다루었는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대상 판결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의 쟁점에 더하여, 만약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심사기 준으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다루었는바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평석에서는 위 두 대상판결을 기초로 하여 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에 관하여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지, ② 만약 위 주체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본 질적으로 국민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여부에 관한 심사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 다. 방법론적으로는 기존의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우선 살펴보고, 언론 법 분야에서 상당히 풍부한 논의를 전개하여 온 미국의 이론을 비교법 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이 다를 수 있으며, 공법인으로서의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 개인’ 사이에도 그 기준과 인정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다.

성격특질과 Caffeine이 임계점멸반응에 미치는 영향

유제민 중앙대학교 1998 性格 및 個人差 硏究 Vol.7 No.-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쟁점 - 대항력, 배당과 관련한 최신 판례와 실무 경향을 중심으로 -

유제민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8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4 No.-

부동산 경매 실무상 경매 대상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중에 임차인 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은 다른 사건 유형에 비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특히 최우선변제권 등을 둘러싼 다툼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향이 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치열한 것은 임차인을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인들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통칭하여 건물임대차보호법 이라고 한다)에 따른 특례가 적용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자산이거나 대항력을 잃을 경우 생존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결국 임차인이 어느 정도로 보호를 받을 것인가, 임차인과 소유자 매수인 담보권자 등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부동산 경매와 임대차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법원 판례가 계속 선고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이 분쟁성이 높은 임대차의 특수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는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항력의 내용, 우선변제권의 효력, 차임 공제 관련 법리 등에 관하여 다수의 중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를 기초로 실무례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정착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를 둘러싼 여러 법률관계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판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무 경향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선고된 여러 판결들은 각종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취지,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판단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있다. 한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핵심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적정하고 신속하게 부동산을 환가하고 이를 통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매사건에서의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본 논문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새로운 판례로 인한 법리발전이 비교적 많은 까닭에 이해관계인들이 경매절차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 등을 스스로 조사하고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경매법원이 경매물건과 관련된 임대차의 현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고한다면 이해관계인이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process of the civil execution against real properties, issues related to the ' lessee' are likely to be highly difficult to solve in Korea.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special acts which protect the lessee' s right of defense and secure the lessee’s dividend of proceeds during the procedure of civil execution(In Korea,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civil execution cases, ‘Civil Act’ and ‘Civil Execution Act’ are generally applied, bu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Commercial B uilding Lease P rotection Act’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ases of real properties with lease contracts). Moreover, the fact that lease contracts in K orea usually need a large amount of deposit money is also a significant factor which makes this type of case more difficult. In this case, the relationship among lessors, lessees, creditors with mortgages and new buyers, and the scope of protection for lessee are key matters.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of Korea kept deciding about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of the protection for lessees i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Especially in the last five years, there have been significantly meaningful S upreme Court Decisions which could guide the future practice about civil execution cases. This thesis deals with these recent K orean S upreme Court cases and decisions within the scope of ' lessee protection issues. Also, this thesis proposes the desirable role of the courts which are in charge of the procedures of civil execution. Considering the main goals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s to make creditors–recover their claims properly and protect parties interested against unexpected risk and trust of the courts from the public, the courts–are requested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 and current situation surrounding the subject real properties more proactively, and notify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o the public more precisely. This could be a core and practical role of the courts during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레그테크(RegTech)의 도입과 규제법학의 과제

유제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경제규제와 법 Vol.12 No.1

Right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arket participant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face a great change of regulatory environment. Much more complicated regulations are implemented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and secure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and activities. In the meanwhile,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cloud computing, data mining, blockchain, sharing economy platform are emerging and broadly used in new industries. Countless of new start-ups which are using these new technologies spring everywhere. This article deals with “RegTech” and this new word comes from the intersection of these two phenomena (the change of regulatory environment and the emerging of new technologies). RegTech can be defined as “the use of new technologies to facilitate regulatory compliance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based on the cooperation among market participants, regulators and policy-makers.” In the beginning, RegTech has been used especially in a financial sector but now it is being spread out to a diverse range of industrial sectors, such as healthcare, social network, telecommunication, and self-driving vehicle industries. RegTech is expected to increase effectiveness, reduce the risk of human errors, and consequently achieve efficiency in terms of regulatory compliance. Not only for market participants, but also for policy-makers and regulators, the rapid change of regulatory environment requires them to adopt RegTech to monitor and review the situation of regulatory compliances. Without using new technologies, regulatory agencies have great difficulty in regulating properly and effectively. Nevertheless, RegTech also faces some risks and challenges, including the risk of systemic errors, data and privacy protection, and elevated costs. The role of regulatory law is to figure out th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for the market participants and regulators. To take advantage of RegTech properly, the shift of regulatory paradigm is necessary. To be specific, the optimal point between ‘rule-based regulation’ which is considered better in terms of machine-readable regulation and ‘principle-based regulation’ which is regarded as more flexible for new industries has to be figured out by policy-makers and regulators. And regulators, policy-makers and market participants should cooperate with one another to facilitate the standardized RegTech system. In addition to that, the monitoring system on RegTech by human beings should be implemented to secure the safety and stability of the system. 종래 첨단 기술을 둘러싼 규제법학의 주된 과제는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Regulation on New Technology)’의 문제였다. 즉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을 규제할 것인지 여부, 규제한다면 종전의 규제체계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다른 새로운 규제방안을 설계할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첨단 기술에 의하여 규제준수와 그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규제법학도 이에 조응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 즉 ‘첨단 기술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New Technology)’라는 과제가 규제법학 앞에 놓여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그테크(RegTech)’의 도입에 관한 문제이다. 레그테크는 Regulat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인데 법적 개념으로서의 레그테크는 단지 규제를 이행함에 있어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개념으로서의 레그테크는 ‘규제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자, 규제기관(행정청), 시장참여자가 협력하여 규제의 준수⋅이행과 그 감시⋅감독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레그테크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피규제자인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첨단 기술을 규제준수에 이용하는 것을 넘어 규제자(입법자, 행정청)가 피규제자로 하여금 첨단 기술을 규제준수에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협력하여 규제준수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점까지 이르고 있다. 레그테크를 도입하게 되면, 복잡다기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고, 인간의 실수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빅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향상된 규제이행이 가능해지고, 비용의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규제이행이 가능해지며 규제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보다 원활하게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우선 규제와 법을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치환시키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것이 규제목적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규제이행을 위한 시스템과 데이터를 표준화시키는 것이 오류로 인한 리스크를 오히려 확대시키거나 혁신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규제시스템이 표준화되면 규제개별화와 규제형평제도의 달성에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우려와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의 협업이 예상과 달리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레그테크를 둘러싼 우려에도 불구하고 레그테크의 도입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법학은 레그테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규제패러다임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즉 규제를 고권적 처분이나 행정법규의 집행이라고 보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협력, 법조인과 IT 전문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음을 인식하고 규제목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더 커졌다. 레그테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규정 중심 규제와 원칙 중심 규제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나아가 레그테크 자체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과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