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1 : 바람직한 청소년의 인성교육 방향

유제민 한국청소년학회 2015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2

성격특질과 Caffeine이 임계점멸반응에 미치는 영향

유제민 중앙대학교 1998 性格 및 個人差 硏究 Vol.7 No.-

‘청소년의 유해행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유제민 한국청소년학회 2017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3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그 관리 방안

유제민 강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2 학생생활연구 Vol.9 No.-

성격특질과 하루중의 측정시간이 임계점멸반응에 미치는 영향

유제민 중앙대학교 1997 性格 및 個人差 硏究 Vol.6 No.1

PSIM을 활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모델링

유제민 전력전자학회 2014 전력전자학회지 Vol.19 No.3

레그테크(RegTech)의 도입과 규제법학의 과제

유제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경제규제와 법 Vol.12 No.1

Right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arket participant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face a great change of regulatory environment. Much more complicated regulations are implemented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and secure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and activities. In the meanwhile,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cloud computing, data mining, blockchain, sharing economy platform are emerging and broadly used in new industries. Countless of new start-ups which are using these new technologies spring everywhere. This article deals with “RegTech” and this new word comes from the intersection of these two phenomena (the change of regulatory environment and the emerging of new technologies). RegTech can be defined as “the use of new technologies to facilitate regulatory compliance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based on the cooperation among market participants, regulators and policy-makers.” In the beginning, RegTech has been used especially in a financial sector but now it is being spread out to a diverse range of industrial sectors, such as healthcare, social network, telecommunication, and self-driving vehicle industries. RegTech is expected to increase effectiveness, reduce the risk of human errors, and consequently achieve efficiency in terms of regulatory compliance. Not only for market participants, but also for policy-makers and regulators, the rapid change of regulatory environment requires them to adopt RegTech to monitor and review the situation of regulatory compliances. Without using new technologies, regulatory agencies have great difficulty in regulating properly and effectively. Nevertheless, RegTech also faces some risks and challenges, including the risk of systemic errors, data and privacy protection, and elevated costs. The role of regulatory law is to figure out th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for the market participants and regulators. To take advantage of RegTech properly, the shift of regulatory paradigm is necessary. To be specific, the optimal point between ‘rule-based regulation’ which is considered better in terms of machine-readable regulation and ‘principle-based regulation’ which is regarded as more flexible for new industries has to be figured out by policy-makers and regulators. And regulators, policy-makers and market participants should cooperate with one another to facilitate the standardized RegTech system. In addition to that, the monitoring system on RegTech by human beings should be implemented to secure the safety and stability of the system. 종래 첨단 기술을 둘러싼 규제법학의 주된 과제는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Regulation on New Technology)’의 문제였다. 즉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을 규제할 것인지 여부, 규제한다면 종전의 규제체계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다른 새로운 규제방안을 설계할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첨단 기술에 의하여 규제준수와 그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규제법학도 이에 조응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 즉 ‘첨단 기술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New Technology)’라는 과제가 규제법학 앞에 놓여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그테크(RegTech)’의 도입에 관한 문제이다. 레그테크는 Regulat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인데 법적 개념으로서의 레그테크는 단지 규제를 이행함에 있어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개념으로서의 레그테크는 ‘규제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자, 규제기관(행정청), 시장참여자가 협력하여 규제의 준수⋅이행과 그 감시⋅감독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레그테크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피규제자인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첨단 기술을 규제준수에 이용하는 것을 넘어 규제자(입법자, 행정청)가 피규제자로 하여금 첨단 기술을 규제준수에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협력하여 규제준수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점까지 이르고 있다. 레그테크를 도입하게 되면, 복잡다기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고, 인간의 실수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빅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향상된 규제이행이 가능해지고, 비용의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규제이행이 가능해지며 규제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보다 원활하게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우선 규제와 법을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치환시키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것이 규제목적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규제이행을 위한 시스템과 데이터를 표준화시키는 것이 오류로 인한 리스크를 오히려 확대시키거나 혁신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규제시스템이 표준화되면 규제개별화와 규제형평제도의 달성에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우려와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의 협업이 예상과 달리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레그테크를 둘러싼 우려에도 불구하고 레그테크의 도입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법학은 레그테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규제패러다임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즉 규제를 고권적 처분이나 행정법규의 집행이라고 보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협력, 법조인과 IT 전문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음을 인식하고 규제목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더 커졌다. 레그테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규정 중심 규제와 원칙 중심 규제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나아가 레그테크 자체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과 여전...

학교적응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 이중과정모델, 양극성모델, 에어백 모델의 비교

유제민 한국청소년학회 2013 청소년학연구 Vol.20 No.3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f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through risk and protective relationship modeling. To identify the effects, sample of 26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146 middle and 120 high) completed Negative Affectivity, Depression, Stress Coping, Hardiness, Career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Social Support, School Adjustment Scale. As a results, negative affectivity and emotion-focused coping was a protective factors. Also, hardiness, learning motivation, social support, problem-focused coping was a protective factors of school adjustment. This findings suggest that the air bag model might be effective for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Finally, limitation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s of social variables and multi dimensionality of adjustment.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의 중고등학생 266명이었다(중학생이 146명, 고등학생이 120명). 사용된 검사 척도는 부적정동, 우울, 스트레스대처, 강인성, 학습동기,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그리고 학교적응 척도였다. 연구 결과 부적정동과 정서중심적 대처가 학교적응을 저하시키는 위험요인이었고, 학습동기, 강인성, 사회적 지지, 문제중심적대처가 학교적응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보호요인이었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해서는 이중과정모델과 양극성 모델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에어백 모델과는 달리 보상모델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한계로 가정적 요인이나 환경 변인 등 변화와 수정이 가능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들이 배제된 점이 제시되었고, 추후연구에는 보호요인의 다차원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함을 제안하였다.

人格權 侵害에 대한 妨害除去請求權 - 이미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를 중심으로 -

유제민 민사판례연구회 2015 民事判例硏究 Vol.- No.37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o-called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especially when a newspaper article damaged someone's reput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2010da60950 delivered on March 28, 2013 ruled that victims of defamation by a newspaper article could request an removal of the article based on the personality rights which are general rights such as proprietary rights. The judgment also states that, if the court concludes that the personality right overrides the freedom of speech after comparing the two rights, the court is able to order the elimination of the newspaper article. I support the judgment in that it provided a new and effective measure to recover from the damage of defamation. Because fame or reputation can be easily damaged by false statements, it is necessary for the victims to have ways to recover the damaged fame or reputation adequately. Traditional ways of recovery - correction report, objection report or compensation - are not enough. Rather, the more effective means of recovery would be to remove the article altogether so that the victim can enjoy a status as if the article was never circulated in the past. The judgment also states that the court could adopt a different standard taking into account 'the status of the victims'. For example, an article concerning ordinary people should be screened under the stricter standard compared to the articles concerning public figures. I agree with the statement mostly. But wording of the judgment could have been better. In my opinion, the important element is the 'issue' or 'content' of the article, not just the 'status' or 'position'. Public figures can also have a part of life that should remain private, whereas on the contrary some issue or content can be very important to the public in spite of their ordinary status or position. This judgmen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area of defamation law for several reasons mentioned above. I expect more studies and discussions regarding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and the public figures to be carried out in Korea.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종래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대상판결에서 처음으로 인격권을 근거로 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다루어졌다. 대상판결은 인격권을 이유로 기사의 삭제가 허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 요건으로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위법성조각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어떠한 기사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정정․반론보도나 손해배상만으로는 침해된 인격권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격권에서 비롯되는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기사삭제를 허용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나아가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 이론은, 불법행위에 있어 행위자의 ‘행위위법’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적 장치이므로 기사의 존재 자체로 인한 현재의 ‘상태위법’을 해소하기 위한 기사삭제청구에서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상판결의 태도에 찬성한다. 또한 대상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일반인의 경우와는 심사기준을 달리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역시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 다만, ‘공적 인물’인지 ‘일반인’인지의 신분적 요소만을 구별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신분적 요소(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표현 내용(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증책임의 정도와 심사기준을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기사삭제청구권의 기초로서의 인격권, 기사삭제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요건,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여부,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두루 설시하였는바 이론적, 실제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도라지에서 사포닌 생합성 관련 UGT(Uridine Diphosphate Glycosyltransferase) 유전자 탐색

유제민,조남수,이이,엄유리,김옥태 한국약용작물학회 2014 한국약용작물학술대회 발표집 Vol.2014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