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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과 개호보험제도 개정과정의 정책적 시사점
유애정 한국노년학회 2019 한국노년학 Vol.39 No.1
Recent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emphasized the necessity to build community care, and the interest of health care- long-term care-social welfare system continues. In order to examine the future vision of long-term care for elderly people, which can be a core system in establishing community models for elderly people in the future, we will implement aging in place as a national policy project. It is meaningful to analyze in depth the case of Japan's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the amendment proc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definition, operating system, and major promotion process of the Integrated Care System in Japan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Korea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operation status and revis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establishing the Integrated care system in Japa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sic principles and construction of community care system, diversification of residence type and upgrading work, establishment of linkage network of health care-long term care–social welfare, expansion of support for family and self-mind. 최근,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구축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요양-사회복지계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인대상의 커뮤니티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떠한 미래적 비전을 갖고 재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aging in place)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추진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정과정을 문헌검토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개정과정을 살펴본 결과, 향후 우리의 경우 1)커뮤니티케어시스템 구축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확충, 3)거주유형의 다양화 및 고도화 작업 추진, 4)케어매니지먼트체계 구축, 5)당사자와 가족지원 확대 등의 정책추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충분성 탐색: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분석을 중심으로
유애정,박영우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지역과 세계 Vol.45 No.3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the blind spo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reviewed in general in order to promote institutional changes so that long-term care services can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and conditions of the recipients. The following unused reasons 1) the use of a nursing hospital (medical treatment), 2) the use of a nursing hospital (not requiring medical treatment) and 3) direct care by the family showed that the gender, age, grade, and qualification criteria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as been achieving institutional maturity for the past 12 years, but adequat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is still insufficie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cases where the family was still burdened because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 service. 본 연구는 향후 장기요양서비스가 대상자의 욕구 및 상태에 맞춰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서비스)가 충분한가를 진단해 보고 도출되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장기요양 미이용자의 특성과 미이용 사유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미이용자의 사유에서는 1)요양병원이용(의료적 처치), 2)요양병원이용(의료적 처치 불필요, 요양목적 등), 3)가족 등에 의한 직접요양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각 사유별 미이용자의 성별, 연령, 장기요양등급, 자격기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난 12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적 성숙을 이뤄왔지만 여전히 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이 미흡하고, 현재의 요양서비스만으로 재가생활이 어려워 결국에는 요양병원 이용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검증이 가능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애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국제사회보장리뷰 Vol.8 No.-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급증하는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돌봄인력, 특히 개호인력을 확충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이 개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1) 개호 직원 처우 개선, 2) 퇴직 인력 복귀, 3) 신규 진입 촉진, 4) 이직 방지·정착 촉진·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과 유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향후 급증할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개호인력 양성 및 확보 정책이 우리나라가 폭넓은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는데 던져줄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