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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행정논집 Vol.31 No.-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은 향후 4년간 대외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강경노선을 견지한 채 약간의 전술적 유연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대북정책 또한 강경 기조 하에서 북의 선 핵포기를 주장하는 등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노선을 취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북한은 적잖게 실망했을 것이다. 6자회담의 조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당국은 부시 2기 새로운 대미정책을 짜기 위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며 숙고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강경노선, 지연전술, 전략적 결단 중 일단 지연전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긴장고조 후 극적 타결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건은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고조되기 전에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외교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하다. With President George W. Bush being reelected, the United States's global strategy is likely to keep a hard-nosed approach with a bit of tactical flexibility. In dealing with North Korea, it is expected combine dialogue and pressure and to push hard for Pyongyang's unilateral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should be upset about the outcom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t is time for Pyongyang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and to think over its future strategy in dealing the United States. Pyongyang will probably opt for a strategy of muddling through.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 we are likely to watch a dramatic resolution of the issue following the rise of tensions in the region. South Korea should strive to find the peaceful resolution to the nuclear issue by engaging in active foreign policy before high security anxiety engulfs the entire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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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6 No.1
A complex set of variables including the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the inter-Korean rivalr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made contribution to the rise of North-South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detente period.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OK-U.S. alliance. The major points of interest are what the respective position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inter-Korean reconciliation were and how the progress in North-South talks affected the two allies in the early 1970s. There was a gap in the threat perception of the enemy state North Korea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which had a potential to grow into intra-alliance tensions. Even when Seoul was pursuing inter-Korean dialogue, it was wary about the U.S. intentions to approach Pyongyang. In the early stage, the Park regime resisted the U.S. suggestion to start having a dialogue with the North. In 1971, following the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South Korea under Lee Hu Rak's command started inter-Korean dialogue. The United States was satisfied with Seoul's move on the basis that such ex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contributing factor in the peace and stability of East Asia. President Park Chung Hee used the talks to strengthen his grip of power internally and to enhance his bargaining position with Washington externally. President Park argued that in order to successfully conduct inter-Korean negotiations the United States should fully support and make a strong security commitment for South Korea. 데탕트 시기 한반도에서 추진되었던 남북대화의 물결은 국제정세의 변화, 남북 라이벌관계의 진화, 국내정치의 동인 등이 상호 영향을 끼친 복합적 인과관계의 산물이었다. 남북대화의 다면적 측면 중에서 본 연구는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0년 초 남북화해 시 두 동맹국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대화의 추진으로 한미동맹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하는 점이 본고의 주요 관심사이다. 박정권과 닉슨정권의 대북 위협인식의 차이는 내내 지속되었으며 한미갈등의 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었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동안에도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북접촉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박정권은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권유를 초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거부하며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71년 대선과 총선을 치른 후 한국은 이후락을 정점으로 대북접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의 화해무드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남과 북의 만남을 만족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통해 국내정치적으로 권력을 강화, 연장시키고, 한미 동맹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려 했다. 박정권은 북한과 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강력한 대한 안보공약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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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8 국제지역연구 Vol.17 No.2
This article seeks to trace the general trends and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past 60 years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s are external threat perception, regime orientation/strategy, competitive ability, and domestic resource crisis. The inter-Korean rivalry was born amid the new regional balance of power following World War II. North Korea's military supremacy has brought about the Korean War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rivalry. North Korea with its military and economic edge over its counterpart adopted increasingly aggressive tactics whereas South Korea falling behind in competition opted for the development-first strategy. Due to the changes in external threat and competitive ability, Seoul and Pyongyang momentarily pursued reconciliation in the early 1970s.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wo have been the basis for the rise of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이 글은 지난 60년간 남북관계의 전반적 추이와 각 시기의 특징을 추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적 위협 인식(external threat perception)의 변화, 레짐 성향 또는 전략(regime orientation/strategy)의 변화, 경쟁능력(competitive ability)의 변화, 국내자원의 위기(domestic resource crisis)가 주요 설명변수가 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동북아에 새로운 세력균형이 탄생하였고, 새로운 질서 속에 남북 숙적관계가 탄생하였다. 경쟁능력의 변화(북한의 군사적 우위)는 한국전쟁과 남북 숙적관계의 공고화를 가져왔다. 한국전쟁 이후 경쟁능력의 변화(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우위)와 더불어 북한의 요새국가화가 심화되었고, 평양은 점점 더 공세적인 대남노선을 채택하였다. 경쟁능력에서 뒤졌던 한국은 군사정권 아래 선 건설, 후 통일의 전략을 선택했다. 외적 위협의 변화(데탕트)와 경쟁능력의 변화(균형)로 남과 북은 일시적 대화노선을 추구하게 된다. 냉전의 해체와 경쟁능력의 변화(한국의 우위)는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남북화해의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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