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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 조례 제정의 가능성에 관한 고찰
요시다 마사미츠,서상옥,황의룡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스포츠와 법 Vol.11 No.4
Currently in Japan, two sports basic ordinances have been made but making sports basic fundamental laws should be the consideration before basic ordinances on sports in Korea. Because the laws are national laws, we expect that it takes much time to make the laws. Therefore we'd better study examine into how local autonomous entities make basic ordinances on sports first. Referring to matters to be attended to make laws and considered Yosida's basic stance when he drew up a tentative plan about basic ordinances on sports in Japan, allowing for making sports basic ordinances in Korea, we examined into possibility of basic ordinances on sports in Korea local autonomous entities. Thus ① as a point of view of substantial guarantee of sport right, we should persuade by conversion of active legislation from interest about sports, usefulness of sports, possibility of making independent ordinances by decentralization, arguing of sports right. ② point out some problems about promotional law of the sports ③ non-law standards of a promotional project caused by unpreparedness of sport promotional project, defaults of a selection of promotional project of sport and sport cities without public opinions ④ comparison with different fields. ⑤ the synergistic effect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image ⑥ we need to examine relationship with and tendency of sport promotional law. And consideration of establishment is ① diversity of sport regulation contents by local autonomous entities ② According to consequence of examination by point of view that is realistic and effective regulation, establishment in Korea has high possibility. 현재 일본에서는 스포츠기본 조례가 두 개 제정되어 있지만 한국은 스포츠기본 조례보다는 스포츠기본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국가법이기 때문에 그 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기본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의 스포츠에 관한 법 제정을 감안하여 吉田(Yosida)가 일본에 있어서 스포츠기본조례시안을 작성할 때 고려한 기본적 입장과 제정 시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 조례에 관한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① 스포츠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란 관점에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의 유용성, 지방분권화에 의한 독자적인 조례 제정의 가능성, 스포츠권리 논쟁으로부터 적극적인 입법으로의 전환을 설득한다. ② 스포츠진흥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③ 스포츠진흥 계획의 미비함에서 오는 스포츠진흥 계획의 비법규범성,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스포츠진흥 계획이나 스포츠도시 선언의 결함. ④ 다른 분야와의 비교. ⑤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상승효과. ⑥ 스포츠진흥법 제정 동향과 관계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정상의 유의사항으로는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스포츠조례 내용의 다양성. ②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한국에서의 제정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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