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제3차년도)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연구보고서 Vol.2005 No.12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1건)를 계기로 에너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부문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는 2006년과 2007년 2년에 걸쳐 에너지를 주제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최근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에너지부문의 지속가능성은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는 부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양적 팽창을 거듭하였으며 동시에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의 환경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다. 최근에는, 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전략 도출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사업의 '제 3 차' 년도 연구이다. 금년도 연구는 첫째로, IEA, CSD, WSSD의 논의사항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요건을 도출한다. 둘째로,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의 일환으로 에너지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요인분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의 저탄소 정책논의와 연계하여 탄소집약도에 대한 요인분해를 수행한다. 세째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전략을 검토한다. 2. 내용 요약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의 3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에너지효율의 제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균형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중에서 에너지 효율은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중요한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이슈, 환경적 이슈,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통합적이며 균형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때 달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검토의 일환으로 과거 23년간의 에너지소비와 부가가치,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방식은 가장 발전된 디비지아 방식을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가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년의 41.0%에서 2004년 50.3%로 점증해 왔다. 따라서, 제조업이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97년의 외환위기 전과 후의 큰 변화로서 에너지소비의 부가가치 탄성치가 크게 떨어 졌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0.97을 기록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0.32로서 정비례 관계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981년~2004년 까지의 23년에 걸친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변화를 로그디비지아 요인분해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양한 분석 구간중, ①'81~'85년, ②'85~'90년, ③'90~'97년, ④'97~2001년, ⑤'2001~2004년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요인분해를 수행한 결과를 보면, 첫째로, 전구간에 걸쳐 생산효과가 에너지소비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산효과의 기여도는 '90-'97년, '97-'01년, '01-'04년에 각기 7.6%, 7.4%, 7.9%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로, '90-'97년의 경우에만 에너지효율 악화가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째로, 최근 '01-'04년의 경우, 산업구조효과가 에너지소비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구조효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여도는 (-4.4)%로서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에너지소비 둔화 현상은 에너지효율의 개선에 기인하 1. Research Purpose Energy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in attaining sustainable development especially since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WSSD) held in South Africa in 2002. Commi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CSD) of U.N. plans to lead the global discussion on the role of energy in the year of 2006 and 2007. The Kyoto protocol, which became effective in February this year, also signify the importance of energy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nergy sector in Korea expanded greatly in supporting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last four decades. Recently, the energy sector is experiencing drastic qualitative chang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sound energy system becomes one of the major tasks in the energy sector. In addition, ensuring public acceptance for energy facility is now an challenging task. This is the third year study of the multi-year study for deriving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energy future in Korea. In doing so, firstly, this study analyses implication of the discussions of the IEA, CSD, and WSSD. Secondly, this study performs the decomposition analysis on the major elements of energy consump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energy system. In particular, the decomposition analysis focuses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manufacturing sector, which represent more than half of the energy consumption. In addition, decomposition analysis on carbon intensity is also performed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lower carbon energy system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ly,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and the experiences of major other countries, such as U.K, Japan, and U.S.A., strategies and major elements toward sustainable energy future in Korea will be discussed. 2. Summary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now includes three pillar of economic, environmental, social sustainability. In translating these concept into energy sector, main elements of the sustainable energy future are energy supply security, energy efficiency, renewable energy, and new energy technology. Among these, energy efficiency is the element to enhance both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s study analyses energy consumption and carbon intensity over the last 23 years, as part of investigating sustainability of manufacturing sector, by employing the most advanced Divisia decomposition methodology. The share of manufacture sector in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increased from 41.0% in 1981 to 50.3% in 2004. Thi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manufacture sector in devising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The elasticity of energy consumption with respect to the value added decreased drastically to 0.32 from 0.97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o analyse factors for these decrease, energy consumption between 1981 to 2004 was decomposed into three factors by employing 'log divisia' methodology, over five periods of '81-'85, '85-'90, '90-'97, '97-'01, and '01-'04. Three factors are the production effect, energy intensity effect, and industry structural effect. Firstly, production effect was the most influential for the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over the entire period. The production effects was 7.6%, 7.4%, and 7.9% respectively over the year of '90-'97, '97-'01, and '01-'04. Secondly, the worsening of energy intensit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energy consumption only over the year '90-'97. Thirdly, over the year '01-'04, the industry structural effect contributed to the drastic decrease in the growth of energy consumption, with (-)4.4%. These factor decomposi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cent slow-down of energy consumption is mainly due not to the efficiency intensity effect but to the industry structural effect. This confirms the strong need for active role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Similar decomposition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분담에 대한 연구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2 No.-

기후변화협약 채택(1992년),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 교토메카니즘에 관한 마라케쉬 합의(2001년)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간에 가장 대립되는 문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형평성 문제이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의무참여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는 환경적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는 화석에너지의 소비에서 부산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감축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공평한 감축분담 방식의 도출은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미국, EU등 선진국들로 부터 의무부담 참여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35개국에 대한 과거 4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교분석, 주요 배출국에 대한 향후 20년의 전망에 대한 분석, 형평성을 반영한 7가지의 감축방식에 따른 감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산화탄소 국제비교 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개도국중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촛점은 8개의 개도국(배출비중 1% 이상 국가, 총 25%,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 남아공, 브리질, 이란, 인도네시아)이다. 미국의 1인당 배출은 중국의 8배, 인도의 22배이며, 우리나라는 중국의 4배, 인도의 10배로서, 선진국, 우리나라, 개도국간에 형평성에 대한 입장이 대립된다. 우리나라는 배출총량 세계 10위, 1인당 배출량 상위국, 높은 탄소집약도로, 온실가스 논란에 관하여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가 없다. 본 연구는 평등원칙을 반영하는 감축방식으로 ① 1인당 배출 균등화 방식, ② 1인당 배출 상대지표 기준 차별화 방식, 능력원칙에 대하여 ③ 1인당 소득 상대지표 기준 차별화 방식, 감축기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④ 탄소집약도 균등화 방식, ⑤ 탄소집약도 상대지표 차별화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소득 기준 방식과 탄소집약도 방식에 대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총 7가지 방식을 분석하였다. 1인당 배출 기준 방식과 탄소집약도 기준 방식간에 감축부담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극적으로 이전된다. 1인당 배출 기준의 경우 선진국들이 상당한 양을 감축해야 하는 반면, 개도국은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탄소집약도 기준의 경우 개도국들이 오히려 배출을 감소시켜야 하며, 선진국은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른 감축부담은 1인당 배출 기준과 탄소집약도 기준의 중간에 위치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이 큰 부담을 지나 부담의 정도는 1인당 배출 방식 보다 작다. 우리나라는 1999년을 베이스라인으로 하는 탄소집약도 상대지표 방식이 가장 유리하며, 1인당 배출 방식은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탄소 집약도 방식과 소득 기준 방식간에는 명백한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감축부담은 대체로 전세계 감축필요량의 1~2%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여러 지표면에서 이미 개도국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감축분담방식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l 아르헨티나 방식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에 연동시키는 탄소집약도 방식과 탄소집약도의 결정요인을 동태적으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Global efforts to curb the climate change have been accelerated since the adoption of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in 1992, the Kyoto Protocol in 1997, and the Marrakech Accords in 2001. Equity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issues among countries in the climate negotiation. Recently, issue of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s being seriously debated in designing international regime to control global carbon dioxide emissions. Discussion on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centers on three axis, i.e., environmental effectiveness, cost-effectiveness,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Carbon dioxide, the most important greenhouse gas, is emitted from burning of fossil fuel. Since fossil fuel is indispensable in modem economy, reduction of carbon dioxide may lead to economic losses and burden. Consequently, fair burden sharing of emissions reduc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designing global strategies to the climate change. Korea, being Non-annex I country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 is being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of the emissions reduction. However, many developed countries urge Korea to join the obligation comparable to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analyzes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data for 135 countries since 1961, and discusses future projection of major countries for the next twenty years. This study, then, turns attention to the major aim of the study, which is to develop and apply the seven burden sharing formulae and quantify burden shares. Our burden sharing formulae reflect various equity principles, i.e. egalitarian, ability to pay, and sovereignty principles. In addition, included is carbon intensity formula, which reflects carbon reduction opportunities in the country. Summaries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Burdens are drastically shifted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when 'carbon intensity formula' replaces 'equal per capital emission formula'. Under the 'equal per capital emission formula', developed countries need to reduce sharply their emissions, allowing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 their emissions. Under the 'carbon intensity formula', developed countries, relatively low intensity, could increase their emissions. 'Per capita GOP formula' is situated between 'equal per capital emission formula' and 'carbon intensity formula'. 'Carbon intensity formula' is found to be most favorable to Korea, while 'equal per capital emission formula' is the least favorable. Share of reduction burden is estimated to be between 1 and 2 percent of the total global reduction. As tenth in total emissions, Korea needs to prepare assuming some mitigation burden in the near future. Further investigation on carbon intensity and its components will prove to be useful for Korea in the next stage.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제1차년도)

오진규,김종덕,권태규,신정수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3 No.-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최를 전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부문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의 ‘제1차’ 년도 연구로서 향후 후속 연구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과 에너지에 대한 CSD, WSSD, IEA의 논의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에너지 효율이 지속발전 에너지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년에 걸쳐 음식료품산업, 섬유가죽 산업, 목재종이 산업, 화학 산업, 비금속광물 산업, 제1차 금속 산업, 조립금속 산업과 기타 산업의 8개 산업으로 구성된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소비와 에너지효율을 분석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는 ①안정성ㆍ신뢰성 있는 에너지공급 (경제적 지속가능성), ②환경친화적인 수급체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③사회적 수용성을 갖춘 시스템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정의된다. 특히,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전략은 경제성과 환경성에 동시에 기여하는 전략으로서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조업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분석하였다. 이는 제조업이 총에너지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직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1년~2001년 까지의 20년에 걸친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변화를 로그 디비지아 요인분해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로그 디비지아 방식은 기간간의 에너지소비 변화를 잔차 없이 세가지 효과로 완전히 분해한다. 대표적으로, ①80년대('81~'90년), ②90년대'('90~'97년), 그리고 ③외환 위기 이후('97~2001년)의 3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80년대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8.3%이며, 이에 대해 생산효과 기여도는 11.2%, 산업구조 효과 기여도는 0.8%, 에너지 원단위 효과 기여도는(-3.7)%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90년대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11.5%이며, 이에 대해 생산효과 기여도는 8.0%, 산업구조 효과 기여도는 0.3%, 에너지 원단위 효과 기여도는 (+3.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로, 80년대와 90년대 모두 생산효과가 에너지소비 증가에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생산효과의 기여도가 낮아졌다. 둘째로, 산업구조 효과는 80년대와 90년대 모두(+)의 부호로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진행되었으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셋째로, 에너지 원단위 효과의 부호가 80년대는 (-), 90년대는 (+)로 나타났다. 즉, 고유가가 지배했던 80년대에는 에너지 효율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반면, 저유가로 에너지효율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90년대는 에너지 효율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90년대의 에너지소비 증가는 생산증가 이외에도 에너지효율의 악화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결과는 그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외환위기 이후 4년간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2.8%로서 매우 낮았으며, 생산효과의 기여도가 7.3%, 산업구조 효과의 기여도는 (-5.7)%, 에너지 원단위 효과의 기여도는(+1.3)%로 나타났다. 동기간중에 제조업 전체의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4.3)% 감소하였다. 그러나, 요인분해 결과 에너지 원단위 효과의 기여도가 (+)로 나타남에 따라, 이기간중에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의 낮은 에너지소비 증가율과 낮은 에너지ㆍ부가가치 탄성치의 요인은 산업구조가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급속하게 전환된 효과(-5.7%)이며, 동기간중에 에너지효율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지속발전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 되는 에너지 효율에 대해 보다 강한 정책적 접근이 요망된다. 이에 따라, 차년도 연구는 에너지효율의 잠재량 추정과 에너지효율의 시현전략 도출을 위한 모형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fter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held in the South Africa in 2002, the discussion on linkages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have been proliferating. In order to establish energy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multi-year study is being carried out. This 'first year' study would play a role as foundation of the researches in the coming years. The study discusses the concepts of sustainable energy future based on discussion of CSD, WSSD, and IEA related to sustainability.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energy efficiency in relation to the sustainable energy, this study analyzes energy consumption pattern and efficiency in manufacturing sector, comprising eight sectors for the past 20 years in Korea. Sustainable energy has to satisfy the following: safe and reliable energy supply (economical sustainability), environmentally friendly supply and demand system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ocially receptive capacity (social sustainability). Particularly, the energy efficiency,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es linked to sustainability, will simultaneously contribute to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energy efficiency of the manufacturing sector as a way to assess the sustainability of energy system in Korea. Manufacturing sector comprised more than half of final energy consumption in Korea, while leading economic development. The past 20 years'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in manufacturing sector (1981~2001) have been anaylized using 'Log Divisia' decomposition methodology. This study divided the historic data into three periods, i.e. the 80's (1980~1990), the 90's (1990~1997),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1997~2002). The average annual energy consumption rate increased by 8.3% in the 1980's. The decomposition analysis showed that contribution of production effect was 11.2% to this increase rate of 8.3% while industrial structural effect contributed 0.8%, and the energy intensity effects contributed (-3.7)%. In 90's, the average rate of energy consumption rate increased by 11.5% per annum where the contribution of production effect was 8.0%, that of industrial structural effect was 0.3%, and that of energy intensity effect was (+3.3)%. To summarize, firstly, production effect overwhelmingly had influenced in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in both 1980's and 1990's. However, contribution of production effect showed down from the beginning of the 90's. Secondly, industrial structural effects are all marked with positive sign (+) although the size is not large. This implies industrial structure proceeded towards more energy intensive structure. Thirdly and most importantly, the sign of the energy intensity effect was negative (-) in the 80's, but positive (+) in the 90's. This indicates that the energy efficiency was improved when high oil price maintained in the 80's; however, when the oil price was very low in the 90's, the energy efficiency deteriorated. The result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shows quite different outcomes compared to the previous. Four years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annual average energy consumption rate increase was as low as 2.8%, where contribution of the production effect was 7.3%, tha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effect was (-5.7%), and that of the energy intensity effectwas (+1.3)%. The overall energy intensity had been decreasing at (-4.3%)/year. However, the result of decomposi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ontribution of the energy intensity was positive (+), which implies that the energy efficiency has rather worsen. Therefore, the reason for the low energy consumption rate and low elasticity of the energy' value added was owing to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to the less energy intensive structure in industrial structure (-5.7%).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on the whole, the energy efficiency has gone downhill during this period.<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제2차년도)

오진규,권태규,신정수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4 No.-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2002. 8)를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에너지부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부문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는 향후 2006년과 2007년의 2년에 걸쳐 에너지를 주제로 하여 요하네스버그에서 채택된 '이행계획'에 대한 각국의 이행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WSSD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대 과제로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선진국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의 정착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에너지는 바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국내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고조되어 왔다. 에너지부문의 경우 에너지공급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생산과 개개인의 소비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재화임에 반해, 부산물로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전략 도출을 목표로 하여 연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사업의 '제2차' 년도 연구이다. 금년도 연구는 첫째로, IEA, CSD, WSSD의 논의사항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요건을 도출한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부문의 정책현황을 살펴 본다. 셋째로,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정책분석의 사전단계로서 분석모형을 개발한다. 넷째로, 이를 위해, 금년도 연구에서는 ENPEP 모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에너지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2. 내용 요약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72년에 태동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학문적 검증을 거쳐, 1992년 리우 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확대된 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의 3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둘째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지향성, 공간적 범지구성, 그리고 정책적 포괄성을 가지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부문의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로, 지속가능성의 미래지향적 특성과 관련하여, 에너지부문은 공급설비가 장기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으며, 대응능력의 제고가 에너지부문의 주요 과제가 된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위기대응능력의 강화도 주요 과제가 된다. 둘째로, 지속가능성의 범지구적 특성과 관련하여, 에너지부문은 세계 석유시장, 기후변화, 전세계 빈곤층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나라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로, 지속가능성의 3가지 목표, 즉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통합성과 관련하여, 에너지분야의 기술진보는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반면, 에너지부문에서 3가지 목표가 서로 상층되어 장애요인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다. IEA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논의사항을 요약한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에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에너지부문은 신축성이 매우 약한 동시에,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부문이다. 에너지정책 수립시 비신축성과 불안정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에너지공급의 불안정성은 장기적으로 에너지자원의 고갈성에서 유래하며, 중단기적으로는 에너지공급상의 위기에서 발생한다. 에너지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대기오염, 기후변화, 원자력 발전 폐기물, 댐건설, 산림황폐화, 사고위험 등은 에너지가 야기하는 심각한 환경문제이다. 최근에는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위기는 석유공급 중단의 위기와 석유 가격 급등의 위기로 대별된다. 고유가 보다 유가의 급등이 경제에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으로 CSD와 WSSD의 논의사항과 에너지부문의 관계를 살펴 본다. CSD와 WSSD는 에너지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사안이나 현재의 국제적 현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시스템의 요건으로, ① 저렴하고 충분한 에너지의 공급, ② 경제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수용성을 갖춘 에너지시스템, ③ 에너지 효율적이며 비용효과적인 에너지시스템으로 개념화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아직도 전기 등 현대적 에너지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20억명에 대해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의 건설'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화석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에너지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에너지사용의 환경적 폐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믹스를 청정화'하며,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을 이러한 세가지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속가능성의 요소들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과 수단을 도출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② 에너지효율의 제고, ③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④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며, 동시에 이들이 중요한 분석이슈가 된다. 특히, 에너지효율 제고는 바람직한 요소이며 동시에 비용효과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 잠재량이 실현되는 정도가 미약하다. 이는 현재의 에너지 관련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제약요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의 잠재량의 추정 및 분석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시장적, 기술적, 재정적 장애요인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도 연구는 이러한 분석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Argonne 국립연구소와 세계원자력기구가 공동개발한 ENPEP(ENergy and Power Evaluation Programme) 모형개발 도구를 도입하여 한국의 기초적인 에너지시스템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ENPEP 모형은 에너지시스템 모형으로서 시장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며, 에너지효율 잠재력 분석에 유용하며, 모형 구축이 신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ENPEP의 BALANCE 모듈은 한 국가의 에너지시스템에 대하여 수요와 공급이 균형되는 균형시스템을 도출하고, 균형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모형화하고 있다. ① 에너지공급 부문에 대해, 원유수입부문, 피드스톡 수입부문, 가스수입부문, 석탄생산/수입부문으로 구분하였다. ② 에너지전환 부문에 대해, 정제부문, 전력부문, 배송부문으로 구분하였다. ③ 에너지소비 부문에 대해,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부문, 상업부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④ 수출부문을 따로 구분하였다. 최종에너지 소비 각 부문은 에너지원, 에너지사용 기기, 용도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모형화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통합적이며 균형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때 달성될 수 있다.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의 핵심은, ① 안정적이며 1. Research Purpos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recogni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held in Johannesburg in 2002. Furthermore, at its eleventh session in 2003, the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decided that the CSD would evaluate the progress in relation to the 'Plan of Implementation of WSSD' in year 2005 and 2006 with focus on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Poverty eradication and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were the two most important issues at the WSSD. Energy was regarded as the basic element in addressing Poverty eradication and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There has also been growing concern on sustainable development within Korea. Public acceptance on energy supply facility, such as power plants, becomes most critical issues in recent years. It is well understood that energy is an essential element in human wellbeing and an important ingredient for economic development. Energy, however, release environmentally harmful matters into the nature as byproduct of econom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activities.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strategies for sustainable energy future for the benefits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 in the Korea. The present study is the second-year study of a multi-year study whose prime aim is to devise energy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First part of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discussions of the IEA, CSD, and WSSD, which would lead to the elements and requirement that sustainable energy system should fulfill. Secondly, it summarizes major components of the current energy system in Korea in relation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ly, this study reviews various modelling approaches to the analysis for the sustainable energy system. Lastly, this study utilizes ENPEP model and develop the basic scheme of the Korean energy system which will be utilized in analyzing policies and measures for the sustainable energy system in the next year study. 2. Summary The Brundtland Report in 1987 stated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It is now well recognized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approached from several aspects. Firstl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encompass three elements, that is, the economy, the environment and the social dimensions of human life. Economic sustainability requires strong and durable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ocuses on the stability of physical systems and on preserving access to a healthy environment. Social dimension of sustainabilit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tability in social systems, and of democratic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emphasizes the 'links' among these three dimensions and the need for balancing them. Secondly,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ed to address: the ori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 the future, and increasing global interconnectednes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The energy sector is characterized as the long term nature. The effects of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can be felt for many generations to come. Climate change effects may reach over several hundred years. Nuclear waste can radiate for several thousand years. As noted before, economic sustainablity requires strong and durable economic growth, while environmental sustainablity is centered on clean air and water, and healthy biophysical systems. Social sustainablity incorporates equity, stability in social system and participatory democracy. Discussion from IEA framework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afe and affordable access to energ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ustainable d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제3차년도)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5 No.-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1건)를 계기로 에너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부문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는 2006년과 2007년 2년에 걸쳐 에너지를 주제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최근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에너지부문의 지속가능성은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는 부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양적 팽창을 거듭하였으며 동시에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의 환경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다. 최근에는, 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전략 도출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사업의 '제 3 차' 년도 연구이다. 금년도 연구는 첫째로, IEA, CSD, WSSD의 논의사항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요건을 도출한다. 둘째로,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의 일환으로 에너지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요인분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의 저탄소 정책논의와 연계하여 탄소집약도에 대한 요인분해를 수행한다. 세째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전략을 검토한다. 2. 내용 요약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의 3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에너지효율의 제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균형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중에서 에너지 효율은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중요한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이슈, 환경적 이슈,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통합적이며 균형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때 달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검토의 일환으로 과거 23년간의 에너지소비와 부가가치,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방식은 가장 발전된 디비지아 방식을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가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년의 41.0%에서 2004년 50.3%로 점증해 왔다. 따라서, 제조업이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97년의 외환위기 전과 후의 큰 변화로서 에너지소비의 부가가치 탄성치가 크게 떨어 졌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0.97을 기록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0.32로서 정비례 관계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981년~2004년 까지의 23년에 걸친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변화를 로그디비지아 요인분해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양한 분석 구간중, ①'81~'85년, ②'85~'90년, ③'90~'97년, ④'97~2001년, ⑤'2001~2004년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요인분해를 수행한 결과를 보면, 첫째로, 전구간에 걸쳐 생산효과가 에너지소비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산효과의 기여도는 '90-'97년, '97-'01년, '01-'04년에 각기 7.6%, 7.4%, 7.9%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로, '90-'97년의 경우에만 에너지효율 악화가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째로, 최근 '01-'04년의 경우, 산업구조효과가 에너지소비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구조효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여도는 (-4.4)%로서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에너지소비 둔화 현상은 에너지효율의 개선에 기인하기 보다는 산업구조의 에너지저소비형으로의 급속한 변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산화탄소의 집약도의 변화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를 보면, '81-'85년간에 이산화탄소 집약도는 29% 개선되었으며, 에너지효율 개선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85-'90년의 경우 탄소집약도는 7% 개선되었다. '90-'97년의 경우 탄소집약도가 31% 악화되었으며, 에너지효율의 악화가 이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97-'01년의 경우, 탄소집약도는 약 20% 개선되었으며, 에너지효율 개선효과가 탄소집약도 개선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01-'04년의 경우, 탄소집약도는 약 14%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탄소집약도 개선에 대하여 산업구조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 분석과 이산화탄소 집약도 분석은 공히 에너지원단위 효과와 산업구조 효과에 대해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최근의 에너지원단위 감소와 탄소 집약도 개선은 산업구조의 에너지저소비형으로의 전환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역으로, 에너지효율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략의 핵심은, ① 안정적이며 신뢰성있는 에너지공급 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 ②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 ③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에너지효율의 제고,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과 적극 연계시키고 있다. 영국은 2050년을 대상으로 초장기 탄소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최고의 효율과 신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정책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에너지효율 정책을 저탄소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강화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은 대형중심, 공급중심, 집중형 시스템이다. 이를 중소형 고려, 수요관리,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관련 의사결정시스템의 전환도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은 하향식, 정보독점적 시스템이다. 이를 상향식, 정보공유형, 참여형, 갈등해소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분석의 강화 및 재순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에너지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가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애총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가격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동시에 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는 가격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에너지효율 정책들이 행정규제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시장활용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비용효과적 정책추진이 가능해진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된 여러 가지 에너지효율 정책들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규제는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상당히 강력한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효율 정책은 수송 부문과 국토이용 부문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수송 구조와 국토이용 구조는 비가역적이며 초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에너지안보의 강화를 위해서도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유가에 대하여 경제체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민간 기업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친환경적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1. Research Purpose Energy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in attaining sustainable development especially since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WSSD) held in South Africa in 2002. Commi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CSD) of U.N. plans to lead the global discussion on the role of energy in the year of 2006 and 2007. The Kyoto protocol, which became effective in February this year, also signify the importance of energy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nergy sector in Korea expanded greatly in supporting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last four decades. Recently, the energy sector is experiencing drastic qualitative chang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sound energy system becomes one of the major tasks in the energy sector. In addition, ensuring public acceptance for energy facility is now an challenging task. This is the third year study of the multi-year study for deriving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energy future in Korea. In doing so, firstly, this study analyses implication of the discussions of the IEA, CSD, and WSSD. Secondly, this study performs the decomposition analysis on the major elements of energy consump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energy system. In particular, the decomposition analysis focuses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manufacturing sector, which represent more than half of the energy consumption. In addition, decomposition analysis on carbon intensity is also performed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lower carbon energy system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ly,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and the experiences of major other countries, such as U.K, Japan, and U.S.A., strategies and major elements toward sustainable energy future in Korea will be discussed. 2. Summary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now includes three pillar of economic, environmental, social sustainability. In translating these concept into energy sector, main elements of the sustainable energy future are energy supply security, energy efficiency, renewable energy, and new energy technology. Among these, energy efficiency is the element to enhance both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s study analyses energy consumption and carbon intensity over the last 23 years, as part of investigating sustainability of manufacturing sector, by employing the most advanced Divisia decomposition methodology. The share of manufacture sector in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increased from 41.0% in 1981 to 50.3% in 2004. Thi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manufacture sector in devising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The elasticity of energy consumption with respect to the value added decreased drastically to 0.32 from 0.97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o analyse factors for these decrease, energy consumption between 1981 to 2004 was decomposed into three factors by employing 'log divisia' methodology, over five periods of '81-'85, '85-'90, '90-'97, '97-'01, and '01-'04. Three factors are the production effect, energy intensity effect, and industry structural effect. Firstly, production effect was the most influential for the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over the entire period. The production effects was 7.6%, 7.4%, and 7.9% respectively over the year of '90-'97, '97-'01, and '01-'04. Secondly, the worsening of energy intensit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energy consumption only over the year '90-'97. Thirdly, over the year '01-'04, the industry structural effect contributed to the drastic decrease in the growth of energy consumption, with (-)4.4%. These factor decomposi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cent slow-down of energy consumption is mainly due not to the efficiency intensity effect but to the industry structural effect. This confirms the strong need for active role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Sim

기후변화 협약 체결과 에너지 부문이과제(정책연구자료92-11)

오진규,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1992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자료 Vol.1992 No.-

한국의 에너지 수급1990(정책연구자료91-04)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1991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자료 Vol.1991 No.-

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 연구

오진규,오인하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진보와 탄소세수 환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오진규,조경엽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201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1 No.2

This study has develop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reflecting endogenous growth economic theory, with the aim of analyzing double dividend hypothesis. This study analyzes possibility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at the same time when government recycles the revenue of carbon tax to reduce existed taxes such as consumption tax, labor income tax, corporate tax. It also assesses the case of subsidy on R&D investment of renewable energy. With new and renewable generation technology adopted and disseminated, GDP loss would be lessened to a great degree. Tax recycling would provide economic gain by reducing distortion existed in the existing fiscal structure. The magnitude of economic gains from carbon tax recycling is biggest for recycling into corporate tax, and labor income tax, and then consumption tax in this order. It is also shown that double dividend effects occur in dynamic terms when government uses a carbon tax revenue to subsidize on R&D investment. At the end of the analysis period, emissions reduction would not result in GDP loss but in GDP gain. In particular, recycling into R&D increase would produce the largest and fastest GDP gain. Thus, implementing emissions reduction target would require careful consideration of economic effects by various policy instrument, including carbon tax.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제2차년도)

오진규,권태규,신정수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연구보고서 Vol.2004 No.12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2002. 8)를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에너지부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부문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는 향후 2006년과 2007년의 2년에 걸쳐 에너지를 주제로 하여 요하네스버그에서 채택된 '이행계획'에 대한 각국의 이행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WSSD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대 과제로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선진국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의 정착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에너지는 바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국내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고조되어 왔다. 에너지부문의 경우 에너지공급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생산과 개개인의 소비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재화임에 반해, 부산물로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전략 도출을 목표로 하여 연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사업의 '제2차' 년도 연구이다. 금년도 연구는 첫째로, IEA, CSD, WSSD의 논의사항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요건을 도출한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부문의 정책현황을 살펴 본다. 셋째로,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정책분석의 사전단계로서 분석모형을 개발한다. 넷째로, 이를 위해, 금년도 연구에서는 ENPEP 모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에너지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2. 내용 요약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72년에 태동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학문적 검증을 거쳐, 1992년 리우 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확대된 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의 3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둘째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지향성, 공간적 범지구성, 그리고 정책적 포괄성을 가지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부문의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로, 지속가능성의 미래지향적 특성과 관련하여, 에너지부문은 공급설비가 장기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으며, 대응능력의 제고가 에너지부문의 주요 과제가 된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위기대응능력의 강화도 주요 과제가 된다. 둘째로, 지속가능성의 범지구적 특성과 관련하여, 에너지부문은 세계 석유시장, 기후변화, 전세계 빈곤층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나라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로, 지속가능성의 3가지 목표, 즉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통합성과 관련하여, 에너지분야의 기술진보는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반면, 에너지부문에서 3가지 목표가 서로 상층되어 장애요인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다. IEA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논의사항을 요약한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에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에너지부문은 신축성이 매우 약한 동시에,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부문이다. 에너지정책 수립시 비신축성과 불안정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에너지공급의 불안정성은 장기적으로 에너지자원의 고갈성에서 유래하며, 중단기적으로는 에너지공급상의 위기에서 발생한다. 에너지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대기오염, 기 1. Research Purpos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recogni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held in Johannesburg in 2002. Furthermore, at its eleventh session in 2003, the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decided that the CSD would evaluate the progress in relation to the 'Plan of Implementation of WSSD' in year 2005 and 2006 with focus on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Poverty eradication and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were the two most important issues at the WSSD. Energy was regarded as the basic element in addressing Poverty eradication and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There has also been growing concern on sustainable development within Korea. Public acceptance on energy supply facility, such as power plants, becomes most critical issues in recent years. It is well understood that energy is an essential element in human wellbeing and an important ingredient for economic development. Energy, however, release environmentally harmful matters into the nature as byproduct of econom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activities.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strategies for sustainable energy future for the benefits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 in the Korea. The present study is the second-year study of a multi-year study whose prime aim is to devise energy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First part of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discussions of the IEA, CSD, and WSSD, which would lead to the elements and requirement that sustainable energy system should fulfill. Secondly, it summarizes major components of the current energy system in Korea in relation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ly, this study reviews various modelling approaches to the analysis for the sustainable energy system. Lastly, this study utilizes ENPEP model and develop the basic scheme of the Korean energy system which will be utilized in analyzing policies and measures for the sustainable energy system in the next year study. 2. Summary The Brundtland Report in 1987 stated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It is now well recognized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approached from several aspects. Firstl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encompass three elements, that is, the economy, the environment and the social dimensions of human life. Economic sustainability requires strong and durable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ocuses on the stability of physical systems and on preserving access to a healthy environment. Social dimension of sustainabilit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tability in social systems, and of democratic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emphasizes the 'links' among these three dimensions and the need for balancing them. Secondly,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ed to address: the ori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 the future, and increasing global interconnectednes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The energy sector is characterized as the long term nature. The effects of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can be felt for many generations to come. Climate change effects may reach over several hundred years. Nuclear waste can radiate for several thousand years. As noted before, economic sustainablity requires strong and durable economic growth, while environmental sustainablity is centered on clean air and water, and healthy biophysical systems. Social sustainablity incorporates equity, stability in social system and participatory democracy. Discussion from IEA framework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afe and affordable access to energ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