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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진료소 재무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보건복지포럼 Vol.79 No.-

        현행 보건진료소는 단순한 일차진료(Primary Medical Care)를 뛰어넘어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개발하여 각종 보건의료활동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개발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기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활동에 있어서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도서지역 보건진료소를 비롯한 일부 취약 보건진료소의 경우, 기존의 자체 진료수입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된 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취약 보건진료소에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큰 틀에서 해당주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건진료소 수입활동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보건진료소의 재무회계제도와 관련된 논쟁이 있어 왔다. 몇몇 자치단체 감사에서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진료소의 예산회계를 민간단체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맡아서 예산편성, 예산전용, 지출, 예금과 현금관리,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적법하느냐 하는 것과 진료원의 진료활동으로 인한 진료수입을 세외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보건진료소 재무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과 기업의 경영성과

        오영호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5 아태연구 Vol.4 No.-

        본 논문은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의 사용으로 인해 도산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 엄청난 고통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차입경영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악화되면서 차입경영의 부정적인 측면만이 너무 강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차입경영이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오히려 적정 수준의 부채를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기업 수익률인 자기자본 수익률(ROE)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설의 지역별분포와 정책과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보건복지포럼 Vol.74 No.-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급성의료체계는 대체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 반면,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활환자의 증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요양의료체계(Long-term Care System)는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설은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분포측면에서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보건정책들이 실시되어 왔으나, 여전히 이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문제의 만성질환화 등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의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1년 최초로 실시된 `국빈보건의료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설의 지역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보건의료시설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개방형병원 현황과 확대방안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보건복지포럼 Vol.48 No.-

        개방형병원제도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 밖에서 독립적으로 개원을 하고 있으면서 입원 또는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병원에 자신의 환자를 의뢰 입원시켜 치료를 하고, 병원측에서는 의료사설 및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 개업의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형병원제도는 의료자원의 효율성 저하와 경영난에 봉착한 의료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민의료서비스 제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중의 하나로 본고에서는 이의 현황과 확대방안을 알아보았다.

      • 투자전략의 상대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 게임이론적 접근

        오영호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4 아태연구 Vol.3 No.-

        Maynard Smith(1974)가 야생동물간의 경쟁을 게임상황으로 분석하면서 고안해낸 ESS(Evolutionary Stable Strategy)는 Nash균형과 유사한 게임의 균형개념이지만 게임의 플레이어가 이성적·지성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현실적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에서 Nash균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게임이론의 새로운 균형개념이며 매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ESS의 동태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ESS를 증권시장에서 펀드매니저간의 개별경쟁에 적용하여 펀드매니저가 구사하는 투자전략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펀드매니저의 전략을 적극적 전략과 소극적 전략으로 제한하여 분석했을 때 이 2가지 전략이 증권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을 유도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건강검진 종합계획의 정책방향과 과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보건복지포럼 Vol.89 No.-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계속된 경제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구의 노령화와 질병발생양상의 변화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국민의 삶의 질저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퇴행성질환은 일단 발병하게 되면 그 치료가 어려워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치료하는 방법인 건강검진사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사업은 종합계획과 통합시스템의 미비로 건강검진사업 유형별검사항목, 검진주기 등이 다르고, 검진에서 제외되는 건강검진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건강검진제도간 또는 제도 내계층간형평성 문제와국민 개개인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검진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건강검진사업의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전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검진서비스 보장 및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구축, 조직단위별, 성·연령별 및 계층별로 분산되어있는 건강검진을 연계, 검진결과 통합관리와 사후관리체계강화, 건강검진사업의 평생건강관리 사업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의 재원조달 및 관리의 일원화를 제시하였으며, 건강검진사업의 전략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사업의 확대 및 통합, 표적질병선정 및 표적질병에 따른 건강검진 및 검진주기의 설정, 조기진단, 조기치료 및 발병 위험도평가에 근거한 발병예방, 사후관리시스템 개발, 건강검진사업의 평생건강관리사업화, 건강검진서비스 제공단위는 집단에서 개인으로 변화, 전국민건강검진체계구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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