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활용방안

오세연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5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3 No.4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박원배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한국경찰연구 Vol.17 No.4

The research observes causes and problems in Wife to Husband Violence, recently increasing, and proposes effective countermeasures. Accordingly, suggestions of caudes, current states and case analysis of Wife to Husband Violence as followings. Above all, as a result of case analysis of Wife to Husband Violence, first, the number of domestic violence has consistently increased over the past 3 years(2013~2016), and Wife to Husband Abuse accounted for the second highest proportion among the types. Second, as a result of damage situations by gender, Wife to Husband Violence was constantly increasing with higher tendency of emotional, rather than physical violence - presenting noticeable increase of under 20 male victims, rather than female victims. Third, the major cause of both violences by female and male was concentrated on economic reasons, and particularly for male victims, they have been tolerating consistent violence by their wives owing to attachment to their children. In addition, observing case analysis results of Wife to Husband Violence, first, Self-Serving bias of wives on husband violence and inappropriate recognition and social bias on violent behaviors were the causes. Second, when powers of economic and decision-making discretions are granted to wives, rather than husbands and positions of wives are higher than the ones of husbands, Wife to Husband Violence occurs furthermore, when wives get financial stresses in lives due to early retirement and income decreases and are frequently exposed to alcohol, these also became the causes of Wife to Husband Violence. Wife to Husband Violence is discovered to be caused by difficulties in asking for help due to social bias, improper recognition on violent behaviors by individuals, position of husbands in families and the degrees of drinking alcohol and children attachment of husbands. Thus, constant concerns and support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awareness of that Wife to Husband Violence is also a crime should be offered.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내의 남편폭력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아내의 남편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 및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내의 남편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첫째, 가정폭력은 지난 3년간(2013∼2016)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가정폭력 유형 중 아내의 남편학대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내의 남편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신체적 폭력보다는 정서적 폭력이 많았고, 여성피해자에 비해 남성피해자는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었다. 셋째, 폭력발생 원인은 여성, 남성 모두 주요한 폭력의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였지만 특히 남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애착 등으로 인하여 아내의 지속적인 폭력행위를 참고 견디는 경우도 많았다. 다음으로, 아내의 남편폭력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아내의 남편폭력에 대한 자기 편향적 사고방식(Self–Serving bias)의 잘못된 폭력행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편견 등이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 내 경제권과 결정권 등이 남편보다 아내에게 있는 경우 즉 아내의 위치가 남편의 위치보다 우위에 있을 때 아내에 의한 폭력행위가 발생하며 아내가 남편의 조기퇴직과 소득감소 등으로 생활상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 그리고 아내의 잦은 음주 노출 등도 남편폭력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아내의 남편폭력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도움요청의 어려움, 개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남편의 가정 내 위치, 음주, 자녀의 애착정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내의 남편폭력도 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노숙인을 이용한 범죄피해 사례조사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인신매매 피해실태 사례를 중심으로 -

오세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경찰학논총 Vol.10 No.1

최근 노숙인 염전 노예사건을 통해 노숙인을 이용한 범죄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지를 알 수 있었 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리 노숙인의 경우 실제 드러나고 있지 않은 인신매매 범죄피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숙인 인신매매의 피해실태를 통계 학적 근거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관·경 협력체제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숙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하고, 사회적 지지망이 약한 노숙인을 위해 노숙인멘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주며 동시에 범죄피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 자포자기와 같은 심리학적 재활을 병행해야 한다. 더불어 범죄피해사 례에 대한 예방 방법과 정보제공 등에 대한 각 지원기관과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 할 하다. 둘째,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의 다양성과 확대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노숙인 자활정책 프로그램의 확대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고, 다음으로는 범죄피해자로의 표적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경 제적인 자립과 함께 주거우선지원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노숙인 인신매매에 대한 2차 피해방지 대책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숙인 인신매매로 하여금 발생 하게 되는 채무관계의 법률적 회복이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노동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미등록직업소개 소에 대한 경찰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정상적인사회로의 복귀를 위 해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배제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We can know how serious the homeless human trafficking is by slavery on salt farms. Especially, as the street homeless people are the disadvantaged, uncovered damage of human trafficking will be more seve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homeless human trafficking by statistical evidence and case study, and suggest the countermeasures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build social safety net with management system by the private, governmental and police. To achieve this, a homeless human trafficking task force must be created to prevent crime victim in where the homeless people are highly populated. And, we need to help the homeless people to create social relationships by using mentoring program for them. At the same time, psychiatric rehabilitation for stress, depression and desperation is needed to be done. Also, we should continuously train support agency and private organizations by providing prevention and information on the actual crime case. Second, the benefits and the independence support should be diversified and increased. After expanding self-supporting policy and making accessibility to facility easy,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sidential welfare policy is needed to be realized for the homeless people not to be the target of the crime. Third, we need to prepare countermeasures of secondary damage for homeless human trafficking. To achieve this, debt occurred by homeless human trafficking is needed to be restored. And the police should crack down on and punish unregistered employment agency. Finally, we need to put social prejudices away and change the way we see the homeless people to help them to return to their normal society.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중독으로 인한 2차 범죄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8 한국범죄정보연구 Vol.4 No.1

가정폭력 상습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 한국중독범죄학회 2011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 No.2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 내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적 비율이 적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어느 범죄 못지않게 그 피해의 정도와 재발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제2차 피해를 막을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가정폭력 실태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선 경찰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법제도적 측면에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가정폭력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가정 폭력의 경찰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 개입을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가정폭력의 원인이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그 문제점으로는 우선 경찰관과 일반시민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사후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부족하여 가정폭력이지속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경찰관 및 일반인의 사회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

데이트폭력 범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6 한국범죄정보연구 Vol.2 No.1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오세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3 경찰학논총 Vol.8 No.1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되어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과 사전예방정 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의 일반적인 원인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오게 되는 스마 트폰 중독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였기에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는데 있어 그 의의 가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알아보는데 있어 심 층면접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사회적 환경요인으 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는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 학 교생활과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습능력의 저하, 본인의 사회적인 정체성 등이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둘째, 사회적·가정적 환경요인으로는 주변 또래와 이웃과의 사회유대관계약화, 사회적인 인식의 차별, 다양한 방과 후 생활의 어려움과 부족 등으로 인하 여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첫째, 다문화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되어야 하고, 둘째, 전문 멘토들을 이용한 이동 상담과 치료교육을 통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여야 한다. 셋째, 방과 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외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그들로 하여 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확장 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해야 한다.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 및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오세연,송혜진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9 No.3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신종 보이스피싱의 특성 및 진행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연구와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 각종 포털사이트에 있는 피해사례 등을 통해 양자의 범죄진행과정 및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연구결과: 범죄준비단계에서는 양자 모두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하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더욱 치밀하고게 작성되었고, 범행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 범죄실행단계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마지막단계에서는 금품 갈취 등 범죄피해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이 나타났다. 결론: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교·분석하여 보았을 때 범행 대상 및 범위 그리고 범죄전략 방법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발생 가능성도 훨씬 크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이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gress of existing voice phishing crimes and new voice phishing crimes to present a basic policy plan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new voice phishing based on psychological descriptions. Method: The criminal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wo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damage cases on various portal sites centered on voice phishing crime scenarios. Resul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gress of the third stage of new voice phishing, the scenario of new voice phishing crimes that can deceive victims was written more carefully and the scope of the crime was expanded. In the crime execution stage, the victim was socially isolated, reducing the victim's judgment ability,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investigate, and in the final stage, the continuity and expansion of criminal damage such as extortion of money and valuables are shown. Conclus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arget and scope of the crime and the method of the crime strategy between the two, and the possibility of damage is much greater, so a more efficient response strategy should be prepared.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의 실태와 대응방안

오세연 한국중독범죄학회 2013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3 No.2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의 실태를 사례분석과 관련 통계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경주스포츠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주스포츠 이용객은 줄어든 반면 경주스포 츠 순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경주스포츠에 대한 병적 도박중독자가 심각 한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불법 경주스포츠 단속현황에서 온라인상에서의 불법경주스 포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의요청건수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신 고고발 또한 매우 미비한 숫자여서 불법경주스포츠의 지하양성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셋째,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박자금 등의 마련을 위하여 강력범죄와 가정폭력, 자살, 아동학대 등의 도박의 제2차 범죄화 행위로 발전 될 가능성과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 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경주스포츠 도박이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경 주스포츠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 인 등을 개설하여 24시간 언제든지 상담과 치료를 병행 할 수 있게 하고,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종합적인 치료기관의 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에 대한 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지 와 경찰청 내의 전담부서를 통한단속 및 1인 1매 판매규제의 법제도의 재정비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협 력체계구축과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박중독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 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군분투, 최저임금 투쟁 _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최저임금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세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4 비정규 노동 Vol.- No.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