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의 실태와 대응방안

오세연 한국중독범죄학회 2013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3 No.2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의 실태를 사례분석과 관련 통계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경주스포츠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주스포츠 이용객은 줄어든 반면 경주스포 츠 순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경주스포츠에 대한 병적 도박중독자가 심각 한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불법 경주스포츠 단속현황에서 온라인상에서의 불법경주스 포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의요청건수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신 고고발 또한 매우 미비한 숫자여서 불법경주스포츠의 지하양성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셋째,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박자금 등의 마련을 위하여 강력범죄와 가정폭력, 자살, 아동학대 등의 도박의 제2차 범죄화 행위로 발전 될 가능성과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 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경주스포츠 도박이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경 주스포츠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 인 등을 개설하여 24시간 언제든지 상담과 치료를 병행 할 수 있게 하고,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종합적인 치료기관의 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에 대한 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지 와 경찰청 내의 전담부서를 통한단속 및 1인 1매 판매규제의 법제도의 재정비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협 력체계구축과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박중독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 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활용방안

오세연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5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3 No.4

구미시의 안전도시 구축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송혜진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3

이 연구의 목적은 WHO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구미시의 인증현황과 손상원인을 알아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구미시의 국제안전도시 구축에 대한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구미시의 손상상황과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상사망을 계층별 피해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구미시의 대부분의 손상의 원인은 자살과 교통사고였으며 64세 이상의 노인계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산업재해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낙상, 끼임・절단 등의 손상자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았다. 둘째, 구미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은 손상사망의 원인과 비교・분석해 볼 때 자살예방과 교통사고 안전분야에서 가장 많은 손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강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각 기관별 안전도시 프로그램이 중복・운영되고 있어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특성화된 분야별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손상원인의 분석과 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있어 각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구미시의 안전도시 프로그램은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민・산・관간의 안전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기관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손상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손상원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은 구미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current status of certification and cause of damage in Gumi city which is ready to gain official certification of WHO international safety city, and it suggests the vi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plans on constructing international safety city of Gumi city by analyzing the operational safety city programs. Therefore, it is as in the following when analyzing the details about the damaged conditions and the safety city program of Gumi city. First of all, after analyzing the damages and deaths by the type of class, most of reasons of the damage of Gumi city are suicides and traffic accidents. Old people, who are older than 64, comprise a large proportion. Moreover, the damages like impacted fracture, amputation or a hurt from falling which happen in industrial sites are a lot compared to other districts. Second, when analyzing the cause of damages and deaths, the safety city program, which is currently implemented, have major problems with fields of suicide prevention and traffic accidents safety. However, it is the lack of safety reinforcement program about this and reorganization, which is specialized by various fields, is needed on the safety city program while each government’s department operates the programs, which may be the same program. Third, there should be interac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with each government’s departments about the analysis of damage’s cause and the development operation of the program, but Gumi city’s safety city program operates independent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mutual exchange with each government’s sectors through safety network of civil, private and officials. That is why we need to monitor the damaged situations through the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develop the program that suitable for causes of damage furthermore we need to utilize the program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from Gumi city’s local residents to build the renewable safety city in Gumi city.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조직화 현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가출팸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들이 가출팸을 결성하는 이유와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행하는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가출청소년의 실태를 통해 가출팸 청소년들의 현황과 가출이유를 예측해보고, 다음으로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조직화 행위에 대한 주요사례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태와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조직화행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범죄조직화 현상의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과 지역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전에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조직화 행위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경찰, 지역사회단체 등의 지속적인 미팅과 정보의 교류를 통한 정책과 안전망의 구축 그리고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아웃리체체제의 활성화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사법기관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위해 우선 인터넷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가출팸 형성을 유도하거나 범죄행위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 사이트에 대한 사전 검열제도와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앱에 대해서도 실명제와 인증제도 등의 도입에 관한 법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가정과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러한 프로그램에 가족 구성원의 참여가 전제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과 관련기관들의 가출팸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같이 이루어질 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가출팸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대상자 선택에 관한 연구

오세연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한국경찰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가출팸 청소년을 범죄가해자적 입장에서 가출팸 청소년이 범죄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와 만약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범죄피해대상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작용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출팸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 여부는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행위시 범행의 유형, 범죄경력, 가출횟수와 경험, 가출팸의 가입여부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가출팸을 형성하여 범행을 하는 경우 우발적 단독범행보다는 공동정범으로 계획적 범행을 선택하고 범죄경력이 많고 가출횟수와 경험이 많을수록 절도, 사기 등의 단독 생계형 범죄보다 강력범죄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출팸 청소년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범행을 할 경우 피해자학의 논의에 따라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피해자대상을 선택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근접성, 위험부담, 매력성등이 가출팸 청소년의 현재 처한 입장에 의해 상대적으로 고려하여 범행 대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출팸 청소년의 주거지 주변, 인터넷 사이트 등 그들이 평소 익숙하고 편한 장소나 범죄대상자의 저항가능성, 신고가능성 등이 적을수록 범죄피해대상자로 선택하기가 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출팸 경험이 많거나 소년원 등의 수형생활을 많이 할수록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부담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결과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리적 선택여부와 범죄피해자대상의 선택은 범죄유형, 가출경험과 횟수, 가출팸 형성여부 등의 현재 가출팸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research wishes to establish, in the side of adolescent Gachul-fam members as crime offenders, whether they perform rational decisions, and if they do, what the influential factors to crime victim selections are. Therefore, in-depth interviews with adolescent in Gachul-fam experiences and associated experts have been conducted and a consequent interview analysis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criminal acts by adolescents in Gachul-fam, their rational decision practices have been varied depending on various situational factors including their criminal history, frequency and experience of runaways, whether they have joined a runaway family and the crime type which they are committing at the time. That is, when a crime is being committed, the adolescent in Gachul-fam committed a premeditated crime as joint principal offenders rather than an opportunistic crime, and the more runaway frequency and experience, and the more crimes they have been involved, the higher tendency they have presented to commit violent crimes rather than sole subsistence crimes such as thefts and frauds. Second, if adolescents in Gachul-fam commit crimes based on rational decisions, looking into the factors influencing possible crime victim selections by them in accordance with discussions in victimology, aspects such as proximity, risk and attractiveness based on each position of the adolescents, were found to be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in a relative manner: the more the adolescents are familiar and comfortable to the places such as surrounding areas of their abodes and internet web-sites and the lesser probability of getting resistance and of being reported by a potential victim, the higher possibility to becoming a probable crime victim target was discovered. Furthermore, when adolescents have had highly experienced with adolescents in Gachul-fam or more frequent prison lives, they lacked in guilty consciousness, hence, had decreased risk-bearing level to commit criminal acts. To conclude, as a result, whether adolescents practice a rational decision to commit criminal acts and how they determine their crime victim selections have been revealed to be varied, based on their situations, depending upon factors, such as crime types, runaway experience and frequency, and whether they have formed a adolescents in Gachul-fam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김학범 한국중독범죄학회 2020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0 No.2

우리 사회는 온라인 분야의 성장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 화는 여가활동의 다양화, 온라인 산업 분야의 국가 주요 산업으로의 성장 등 많은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양한 역기능도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 문 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온라인의 역기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 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운영이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 책임자제도는 활성화와 실효 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정의무자 범위에 대해서는 협소한 것이 현실이 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과 선행연구들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논의하였다. 먼저 지 정의무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수행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이에 따른 국가 주요사업으로서의 보호,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국가 의 비용 절감이라는 생산성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조화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율 규제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청 소년 보호 책임자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언을 하였다. Our society is facing many social changes through the growth of the online sector. These changes are causing many positive aspects of change, such as diversification of leisure activities and growth into the nation's major industries in the field of online industry. However, i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due to the relatively diverse adverse effects. Many efforts are being made to reduce online adverse effects on these youths, one of which is the operation of designa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owever, the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s system had problems in terms of activation and effectiveness, and was particularly narrow on the scope of designated obligations. Based on the content of these bills and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prior studies, the following were discussed: First of all, the expansion of the designated obligator is necessary.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s. Finally, the task of carrying out the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s needs to be adjusted. Self-regulatory approaches are thought to be the most appropriate way to establish harmonious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rapid growth of our online service sector and the consequent protection as a major national business, the need and importance of youth protection and the productivity aspects of the nation's cost redu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made necessar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s system in the future.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신현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9 경찰학논총 Vol.14 No.4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실태 및 사례를 분석하여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및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 그리고 지역단체 및 가정 등 모든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의 예방은 물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범죄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재발방지와 강력한 규제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 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셋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주로 10대가 이용하고 있는 앱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채팅, 게임 앱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상정보를 필수로 입력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고, 유해매체로 지정된 앱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인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단계별 교육과 실제 온라인상에서 위험한 상황에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습득 방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social problems regarding online groom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provide effective victim protection. To this e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vious research on online grooming sex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s examined,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cases of online grooming sex crimes in Korea are analyzed to suggest a better way of victim protection plans. First, the social safety net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mutual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prosecutors, police investigation agencies, and all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local organizations and families. Second, a separate leg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making a strong regulatory system for active control and punishment on these crim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online groom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hird, since online grooming sex crime mainly occurs in apps that are used by teenagers, it is necessary to have institutional regulatory devices such as inputting or disclosing minimum personal information about people who use chat and game apps. In addition, a method for continuous monitoring of related agencies should be prepared for apps designated as harmful media. Finally, a step-by-step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to help children and adolescents recognize and identify online grooming sex crimes and what kind of action to take when they encounter dangerous situations online.

메타버스 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오세연,김학범 한국융합과학회 2022 한국융합과학회지 Vol.11 No.11

Pu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Metaverse, which have recently occurred in our society,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damage prevention measures. Methods In order to discuss the process of sexual exploit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Metaverse, crime script techniques were used through analysis of damage cases and crime cases on various portal sites. Result The preparation step is to form an avatar character to search for a victim and form a relationship. The crime stage is a stage in which avatar characters are used to form intimacy an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minimize the risk of detection in criminal execution. The stage after the execution of the crime is the stage of continuing and expanding the crime space into an offline space. The proces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in Metaverse is more difficult and the damage is greater than previous sex crimes because the steps are sometimes reduced or omitted compared to O'Connell's online grooming sex crimes. Conclusion First of all, it was easier to access the other party than previous online grooming sex crimes in that it was used as an avatar character,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at it was immediately executed as a crime, such as omitting or reducing the time of relationship formation in the preparation stage. Next, in previous online grooming sex crimes, bot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were human, but in Metaverse, virtual avatar characters are sometimes victims or perpetrators, so there should be careful and reasonable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considering the problems.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메타버스 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예방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메타버스 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진행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각종 포털사이트에 있는 피해 사례와 범죄사건의 분석을 통한 범죄스크립트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스크립트 분석을 통해 O`Connell(2003)의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진행과정과 비교·분석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진행과정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특징을 도출하였다. 결과 메타버스 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진행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스크립트를 준비, 범행실시, 범행 후 행동의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준비단계는 아바타캐릭터를 형성하여 피해자를 물색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로 O`Connell(2003)가 제시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진행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1, 2단계 과정에 해당된다. 범행단계는 아바타캐릭터를 이용하여 메타버스 내에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이나, 선물 등을 제공한 후 어느 정도 친밀감과 신뢰감을 쌓았다면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메신저 등으로 이동하여 성적대화 및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 등을 요구하는 단계로 O`Connell(2003)가 제시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3, 4단계 및 성적단계(5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범죄실행 이후의 단계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외부로 유인한 후 2차 가해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지속·확장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캐릭터를 조정하여 성폭행, 유사성 행위 등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성범죄의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메타버스 내에서의 범죄실행 이후의 단계는 O`Connell(2003)가 제시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5단계에서 마지막 성적단계에 속하면서 외부의 유인을 통한 2차 성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단계가 지속·확장다양화 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결론 O`Connell(2003)가 제시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진행과정과 메타버스 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진행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스크립트 한 결과 몇 가지 차이점과 특징들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우선, 아바타캐릭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보다 상대방에게 더욱 쉽게 접근 할 수 있었으며, 준비단계에서도 관계형성의 시간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등 1, 2 단계를 거지치 않고 바로 범죄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이전의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인간 이였으나 메타버스 상에서는 가상의 아바타캐릭터가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규정을 가지고 처벌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들도 고려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법제도적 정책의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의 형식적 정당화를 돕기 위한 교사 발문의 역할

오세연,송상헌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2016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Vol.20 No.1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영재학급 학생들(8명)이 패턴의 일반화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귀납 추론으로 일반식은 추측하였으나 그에 대한 형식적 정당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그 해결을 돕기 위한 교사 발문의 역할 모색과 발문 기법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생들의 형식적 정당화를 돕기 위한 교사 발문 목록들을 3차에 걸친 현장 적용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은 형식적 정당화로 이행을 할 때 정당화를 시도해야하는 이유, 연역적 탐구에 대한 인식 부족, 유연한 탐구 방법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면담 분석 결과 학생들이 정당화의 필요성과 귀납적 탐구 결과의 한계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사가 태도면에서 출발하여 방법면과 내용면으로 구체화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내용면에서의 4가지와 절차면에서의 3가지 발문 기법을 제안하면서 논의를 바탕으로 발문 일람표와 그 흐름도를 제시하고 교사 발문의 역할이 주는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Mathematical formal justification may be seen as a bridge towards the proof. By requiring the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to prove the generalized patterned task rather than the implementation of deductive justification, may present challenges for the students. So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 (1) What are the difficulties the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may encounter when formal justification were to be shifted into a generalized form from the given patterned challenges? (2) How should the teacher guide the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process of transition to formal justificatio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 (1) In order to implement a formal justification, the recognition of and attitude to justifying took an imperative role. (2)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recall previously learned deductive experiment and the procedural steps of that experiment, if the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possess adequate amount of attitude previously mentioned as the ‘mathematical attitude to justify’. In addition, we developed the process of questioning to guide the elementary gifted students to formal justification.

MRA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절도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오세연,김학범 한국융합과학회 2019 한국융합과학회지 Vol.8 No.4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MRA전략은 절취한 스마트폰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장물시장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고가의 스마트폰 등을 절취한 절도범들이 훔친 스마트폰을 현금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스마트폰 절도범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증가시켜 스마트폰 절도에 대한 범죄동기를 차단하게 함으로써 스마트폰 절도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스마트폰 절도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공식통계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스마트폰 절도범죄의 현황과 불법적 유통경로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MRA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절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 MRA 측면에서 스마트폰 절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분실·도난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도난·분실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둘째, 절도범, 중간판매책, 구매소비자 등에 대한 현행 법적처벌을 강화하여 장물처분으로 받을 이익이나 보상을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동기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민간자율방범대와 시민에 의한 절도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유도함으로서 스마트폰 절도범죄의 범죄에 대한 체포가능성을 증가시켜 절도범죄 재범에 대한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절도범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물 스마트폰 판매경로를 차단하여 절도책, 매입책, 구매책 등의 장물에 대한 거래위험을 증가시켜 절도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결론 : 본 연구는 이러한 스마트폰 절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MRA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절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MRA의 이론적 측면에서만 스마트폰 절도범죄를 예방하는 전략만을 제시하고 있어 스마트폰 절도범죄의 다양한 원인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Pupose : MRA strategy proposed in this research preliminarily blocks the stolen good market, generating illegal trades of any stolen smartphones to reducing the opportunities for thieves to liquidate the smartphones into cash, and aims at preventing smartpnhone theft crimes by eliminating crime motives for the theft by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martphone thieves being arrested simultaneously. Methods : Analyzing the theft crime condition and its illegal distribution channels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and official statistics of smartphone thefts, theoretical contents of MRA-based prevention measure against smartphone theft is illustrated. Result : Preventive measure against smartphone theft from MRA perspective as followings. First, installing applications, in preparation for devices being stolen or lost, reduces the risks. Second, reinforcing current legislative punishment against thieves, mid-ways buyers and final consumers would decrease the crime motives, as the modification makes the compensation or benefit from disposals of stolen goods lesser. Then, third, enhancing the police patrol and guiding the civil crime prevention guards and the public for active participation against thefts and for their reports, hence recidivism of smartphone thefts would decline by the increased possibility of arrests. Conclusion :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se smartphone thef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strategies to prevent smartphone thefts centering on MRA. However, the study only suggested strategies to prevent smartphone theft in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MRA. Therefore, more diverse factors will need to be analyzed in future studies to prepare counter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