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상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 연구

오봉욱 가정과삶의질학회 2018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Vol.2018 No.5

영유아의 스마트폰 몰입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문헌 고찰

오봉욱,조상윤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7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18 No.-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도,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의 문제를 넘어 영유아에게 스마트폰 몰입이라는 문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성장기에 무분별하게 접한 스마트폰은 아이의 신체,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들은 스마트폰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이유로 영유아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몰입은 신체, 인지, 언어, 사회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 시기가 빠르고 사용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우울과 불안, 공격성이 높았다. 부모가 경험하는 육아 스트레스가 부모 자신의 스마트폰 중독, 영유아 스마트폰 몰입과 관련 있다는 연구도 있다. 영유아들은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모델링하기 때문에 영유아 앞에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 몰입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유아 스마트폰 몰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주기 보다는 부모 스스로 스마트폰을 의식적으로 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구체적인 부모 교육의 내용으로는 스마트폰이 유아의 우울, 불안이나 공격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아이가 어릴수록 스마트폰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부모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다른 건전한 놀이와 친근한 대상 등으로 자녀의 관심을 충분히 돌릴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해 줘야 한다. 사회제도적 관심과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연구도 시작단계이고 이에 따른 대책도 최근에야 마련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연령대별 과의존위험 예방을 위한 최적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민간 예방운동을 활성화 하는 등 바른 실천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육아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가 육아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해야 한다. 심리적 부분에서 부모가 자신을 잘 세워야 하고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주양육자를 지지해 줘야 하며 전문가 상담,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 to analyze the effects of parents' parenting stress on their smart-phone dependency and the smart-phone immersion of their infants or young children and also search for plans to reduce their parenting stress. Smart-phone addiction is fast spreading in the form of smart-phone immersion amo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beyond adults. When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their developmental stage are recklessly exposed to a smart-phone, it can have negative impacts on their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lthough parents are aware of its potential negative impacts on their children, they continue to give one to their children in their infancy or early childhood at a public place for various reason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smart-phone immersion had negative effects on the physical, cognitive, languag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 earlier and the longer young children used a smartphone, in particular, the higher their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level was. Some previous researches reported that when parents experienced parenting stress, it had something to do with their own smart-phone addition and the smart-phone immersion of their infants or young children. As infants and young children model their parents' frequent uses of a smart-phone, they are more likely to immerse themselves in a smart-phone by taking after their parents using one in front of them often. Parents thus need to make a conscious decision to distance themselves from a smart-phone in order to reduce the smart-phone immersion of their infants or young children rather than giving them a smart-phone they can easily use. One of top priorities should be the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promotion targeting parents with infants or young children. The specific content of parental education should cover the facts that a smart-phone has the most negative influences on the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and that the younger children are, the more negative influence a smart-phone will have on them. If parents pay even a little attention, they can divert their children's attention to other sound play and familiar objects instead of a smart-phone. It will be wiser to replace a smart-phone with something positive again instead of preventing children from using one unconditionally. It is urgent to take interest in the issue at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level and prepare a countermeasure. In South Korea, they have just begun to do research on the consequence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s exposure to a smart-phone. It was only lately that the first measures were taken to tackle the issue in the nation. It is noteworthy that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s spreading its Right Practice Movement around the nation including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content and programs optimized to prevent the risk of overdependence in each age group and the activation of a prevention movement in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especially many cases in which parenting stress leads to smart-phone addiction, which means that parents should know how to relieve their parenting stress properly. Parents should be able to stand right themselves at the psychological level. The other family members should offer active supports to the main caregiver. In addition,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introduced fast to provide them with counseling sessions with a professional and supports for their childcare.

치안약자 노인의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 모색 - 다층모형을 활용한 개인과 지역수준의 영향요인 분석 -

오봉욱,조상윤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6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16 No.-

본 연구는 치안 약자인 노인의 범죄두려움의 수준과 범죄두려움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치안 약자 노인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통계청에서 공동으로 [국민생활안전실태조 사]로 조사된 전국범죄피해조사(김은경 외, 2014)의 원자료를 갖고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결측값이 있는 응답자는 제외되어 총 13,317명 중 7,877명이 전체응답자로 사용되었고, 그 중 치안약자인 노인은 1,38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노인과 비노인의 집단 간에 범죄두려움이 차이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사용하였고, 범죄두려움에 대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량이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HLM으로 변량분석(ANOVA)과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보고자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첫째, 전체응답자의 개인적 범죄두려움(평균 2.56점) 보다 노인의 개인적 범죄두려움(평균 2.18점)이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비노인의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범죄두려움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사용된 변수들을 모두 회귀식에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 개인수준 변수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학력과 취약성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 타났고, 이때,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은 취약성인식(β=0.323), 성별(β=–0.169), 학력(β =0.10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수준 변수에서 사회적 무질서와 사업체수가 증가할 때,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안 약자인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여성 노인에 대한 범죄 예방활동이 필요하고, 사회적 무질서를 낮추기 위해서 거리를 방황하는 불량 청소년에 대한 거리이동 상담서비스, 술에 취해 누워있는 노숙인과 만취자에 대한 안전지원 서비스 등과 지역유대를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사업, 공동체 운동,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사 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 치안감시, 시민감찰 등의 지역사회경찰활동 등에 사회복지적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셉테드(CPTED)가 형성될 수 있도록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하다. This study set out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vulnerable to public order based on their fear level of crime and theories on fear of crime and search for ways to make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For those purposes, the study analyzed secondary data based on the raw data of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Kim Eun-gyeong et al., 2014) jointly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s part of Survey on People's Living Safety. After the exclusion of respondents whose missing values were found for the variables used by the investigator, 7,877 of total 13,317 made the entire respondent group. Analyzed in the study were the data of 1,382 old people that were vulnerable to public order. Collected data were put to the independent-sample t-test to examine differences in fear of crime between the elderly group and the non-elderly group, ANOVA based on HLM to figure out the size of fear of crime variants at the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 and multilevel analysis to what were main factors.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objectives were as follows: first, the individual fear of crime of the elderly(mean 2.18 points) was lower than that of entire respondents(mean 2.56 points) with the non-elderly group exhibiting a higher level of fear of crime. Secondly, all the used variables were put in the regression equation based on the theories about fear of crime, and the results show at the individual level that women had higher individual fear of crime than men and that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s and perceptions of vulnerability led to higher fear of crime. Here, the standardization regression coefficient was higher in the order of vulnerability perceptions(β=0.323), gender(β=–0.169), and educational backgrounds (β=0.101). At the community level, individual fear of crime rose according to the increasing social disorder and number of businesses. Those findings raise a need for measures to reduce the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that are vulnerable to public order including activities to prevent crimes against female senior citizens, services to decrease the social disorder such as the mobile counseling service for juvenile delinquents wandering along the streets and the safety support service for the homeless that lie around drunk and the fully drunken people, and projects to increase community ties such as a community organization project, community movement, and project of making a town for people to live together.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form partnership to establish CPTED based on connections between community policing activities such as public order monitoring and citizen inspection and social welfare programs in order to prevent crimes and lower the fear of crime in the community.

코로나 19와 인간관계 변화

오봉욱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21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26 No.-

2019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점차 비대면 사회가 됨에 따라 인간관계의 단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람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정상적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발달이 저해될 수 있고 협동 작업을 요하는 직장에서의 조원간 문제, 개인주의화 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년층 등 소외되는 계층이 생긴 다. 한편에서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무조건적인 집단문화를 지양하고 학교폭력 등이 줄어 들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줄고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다. 거리두기라는 말이 지금처럼 많이 거론된 적이 없다. 사람간의 관계는 삶의 활력이기도 하고 스트레스이기 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와 인간관계 패턴 변화에 대한 여러 문헌들을 최신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20, 30대 젊은 층과 의료진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다른 면으 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SNS 등을 통한 과잉커뮤니케이션 사회를 지양해야 한다는 시작 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다. 코로나 19로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In 2019, as social distancing is strengthened due to the COVID-19 virus and gradually become a non-face-to-face society, there are many voices worrying about the severance of human relationships.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an be hindered by the reduced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problems between team members and individualism in the workplace that require cooperative work. There are marginalized groups such as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opinion that proper distance avoids unconditional group culture, reduces school violence, etc., thereby reducing stress in relationship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The word “distancing” has never been talked about as much as it is now.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re both vital and stressful in life. Therefore, in this study, various literatures on corona and changes in human relationship patterns were analyzed with a focus on the latest research. Prolonged social distancing had a negative effect on mental health such as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stress was particularly high among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nd medical staff.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ositive opinions that social distancing can be the beginning of avoiding a society of excessive communication through SNS.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support for people suffering from psychological difficulties such as anxiety and depression due to COVID-19.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과 사회통합에 관한 고찰

오봉욱,조상윤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20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25 No.-

본 연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문헌고찰을 통해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장애인 분야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위해 장애인의 개별 지원계획 수립과 자립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할 때, 거리적, 경제적, 정책적, 제도적, 법적 측면 등을 살펴봐야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의 기회확대와 살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기회와 참여 보장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사회통합은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만족에 대한 서비스 질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후속연구로는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과 사회통합 간의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looked at prior research with the aim of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accessi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disabled through literature review for community care. As a resul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individual support plans for the disabled and create an environment for self-reliance for the community care initiative in the disabled sector, which requires attention to improving service accessibility and providing individual customized services. Second, considering the accessibility of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look at distance, economic, policy, institutional, and legal aspects, which requires interest in expanding opportunities for service us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ird,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opportunities and participation on the premise of self-determination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disabled and allow them to live as members of the community members. Finally, service accessi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also require attention to service quality of service use satisfaction, given that static (+) and inadequate (-) relationships can emerge. Subsequent studies will require empirical studies between access to services and social integration for the disabled.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성범죄 예방 및 교정복지적 방안 - 동성에 의한 성범죄를 중심으로 -

오봉욱 한국교정복지학회 2014 교정복지연구 Vol.- No.34

최근 군대내 발생되는 동성(同性)간 성폭력 범죄를 고려할 때, 군대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교정시설에도 수용자, 즉 동성간에 성폭력 범죄와 같은 교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용자들의 권익보호 및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고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정시설 내 안전한 수용생활은 매우 중요하며 이 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용자간에 발생될 수 있는 동성간 성범죄 예방과 교정 복지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교정시설과 동성간의 성범죄에 대해 문헌자료와 언론보도 자 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그동안 이성간 성폭력 범죄 또는 교정시설내 성범죄 자의 재활과 교정에만 치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자간 성 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실태조사, 예방교육과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성범죄 발생 징후 발견, 교정시설내 시설 및 환경개선, 피해자와 가 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적 접근 등이 요구된다. Considering the recent same-sex violence in the military, similar corrective accidents can occur in prison which shares analogous characteristics with the military. The ultimate purpose of prison is the establishment of safer society by returning prisoners to the society through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and the cultivation of social adaptive abilities. In this respect, the safety in prison is important.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prevention of same-sex violence among prison inmates and measures for correctional social welfare. Review of literatures and press release regarding prison and same-sex violence reveals that rehabilitation and corrections have been biased toward sexual violence of the opposite sex and sex offenders in prison. Consequently, surveys for sexual violence in pris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preventive education and special program,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finding signs of sexual violence, improvement of prison facilities and environment, ex post approach for victims and assailant are needed.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주민 참여예산제의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 모색 : 서울시 은평구 사례를 중심으로

오봉욱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3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10 No.-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주민 참여예산제도에 관해 서울지역 25개구 중 은평구 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는 재정자립도 23위로 서민밀집지역이며, 예산부족과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2010년 12월 30일에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참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위원회․정책기획시민위원회․구정평가시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참여예산 분과는 여성아동분과, 자치경제분과,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교육청소년분과, 건설환경분과, 복지보건분과로 나눠 각 분야별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 참여민주주의 등의 이념을 구현하였다. 2011년 주민제안 사업으로 투표대상이 23건이었으며, 주민투표 결과 20개 사업이 선정되어 2012년 약 9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2012년 9월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에 참가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 40억 7천만원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지역사회 예산편성시 지역복지 실천 기반의 사회복지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역주민의 조직화 과정을 통한 참여예산제 참여 확대와 성숙한 시민화, 전문화이다. 둘째, 지역별 공공의 아젠다(agenda) 형성을 통한 주민제안사업 제시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리더 및 co-worker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별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이 계획되어야 한다. The research belonging to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or social welfare practice approach had investigated status of Eunpyong-gu among 25 districts in Seoul, and inspected social welfare approach groping by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The study shows that Eunpyong-gu is commoner density area ranked 23th in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mong 25 boroughs, for budget deficit recovering and efficient budget spending, resident participation basic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on 2010, Dec, 30th when Seoul government determined that date firstly, and based on resident participation committee, steering committee, citizen’s committee of policy planning and citizen’s committee of evaluating borough office. By participating Sectorial budget for mulation process centered on citizen participation, participative budgeting department divided into women and children, economic autonomy, handicapped, senior, education and youth, construction environment, welfare and health has carried out participation and self-determination and participatory democracy. Vote subjects of resident proposal service was 23 cases in 2011, After being selected of 20 projects, about 900 million budget was assigned in 2012, Eunpyong-gu took apart in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assembly of Seoul opened on 2012, Sep, and obtained budget of 4-billion 70-million won which is the most massive budget in boroughs of Seoul, then mobile vote of participatory budgeting for being fixed citizen participatory opportunity was held successfully and is the first in the whole country. There are several ways to be accomplished of social welfare approach based on community welfare when community budget formulation is enforced through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irst, through community organizing process, we have tried to layout expanding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nd had mature citizenship and specialization. Second, in accordance with building public agenda by regional groups, citizen proposal programs are essential for it. Third, for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social welfare school cultivating community leaders and co-workers should be operated. Forth, by forming partnership among community welfare centers, it is needed of planning win-win strategy.

장애인의 접근성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오봉욱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2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8 No.-

본 연구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7,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접근성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접근성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요인, 장애요인, 접근성 요인을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접근성에서 41.7%가 차별을, 공간적 접근성에서 51.8%가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서 서비스 이용은 26.4%, 미이용은 73.6%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관련하여 심리적 접근성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는 상관관계는 없었고, 공간적 접근성이 좋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서비스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확대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개인, 장애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할 것이다. This report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founded on 7000 persons, on the base of research surveyed in KIHAS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n the actual condition of disabled person. It is about that how relationship is between the accessibility in disabled person and utilization in social welfare service, and also, the effect that influences accessibility related in uti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In order to th research, it is considered accessibility of disabled person actual uti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us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personal factor, handicap factor, and accessibility factor. The survey result is in substance as follows. First, 41,7% appealed to discrimination in psychological accessibility, 51.8% resorted to suffering in space accessibility, 26.4% complained social welfare service in utilization connected social welfare service, 73.6% contained barbering and beauty treatment in that. Second, concerning of utilization connected social welfare service,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based on social welfare service, and the more space accessibility associated with uti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is good, the more high possibility of using welfare service. So, this report considers not only service extension in welfare service connected with them but personal factors and accessibility this elements make the disables’ worthy life through uti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raising the empowerment.

지역사회 통합과 범죄피해 두려움 : 사회통합 이론을 중심으로

오봉욱,최종복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교정복지연구 Vol.- No.47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요인 중 범죄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전체응답자와 여성,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그 근거로 사회복지전문가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전국범죄피해조사』(김은경 외, 2014)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서 결측값이 있는 응답자는 제외하고, 총 7,87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SAS 9.4와 다층모형 분석을 위한 HLM 6.0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의 수준은 전체응답자(평균 2.41점), 여성(평균 2.85점), 장애인(평균 2.16점) 그리고 노인(평균 2.10점)으로 여성의 범죄피해 두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 참여 모두 지역경제와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사업체수, 거주기간, 인구이동성과 정(+)적 관계이지만 실업률과 정주율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 참여 간에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전체응답자의 경우 지역유대가 증가하면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이 감소하여 사회통합 이론과 일치하였고, 장애인의 경우 사업체수가 증가하면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이 증가하여 사회통합 이론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외의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범죄피해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전문가가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공동체 운동과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을 개발 및 운영하고, 지역유대감을 증진시켜 사회통합을 높이는 맞춤식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요구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fear of crime victimization among the social integration factors of community by the entire respondents and also female, disabled, and elderly respondents, as well as find directions for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to practice local social welfare. For those purposes, the study used the raw data of Korean Crime Victim Survey(Kim Eun-gyeong et al., 2014) conducted as part of National Survey on the Safety of People's Lives and included the data of 7,877 in analysis after excluding the ones containing missing values about the variables employed in the study from those of total 13,317. Collected data were analysis with SAS 9.4 and HLM 6.0 for multilevel model analysis to meet the research objective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fear of crime level was mean 2.41, 2.85, 2.16, and 2.10 points for the entire, female, disabled, and elderly respondents, which indicates that women had the highest level of fear of crime. Secondly, both local ties and unofficial control participation had positive(+) relations with local economy, participation rate in economic activities, employment rate, number of businesses, duration of residence, and mobility of population and negative(-) relations with unemployment rate and settlement rate.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 between local ties and unofficial control participation. Finally, the entire respondents decreased in general fear of crime according to rising local ties, which matched the tendency of social integration model. The respondents with disabilities increased in general fear of crime victimization according to the rising number of businesses, which did not match the tendency of the model.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in the other factors. In efforts to reduce fear of crime victimization, social welfare practice professionals need to practice customized local social welfare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by developing and running social welfare projects fit for the circumstances of community such as community movements and village making projects and enhancing the community ties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residents.

정신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찰

오봉욱 한국교정복지학회 2014 교정복지연구 Vol.- No.33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범죄 유형별 현황과 검찰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 인 범죄 유형 중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범죄백서에서 정신장애인 의 범죄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비율이 낮지만, 정신장애인의 성폭력 범죄는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이것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 정신장애인이 사귀고 있는 친구 수, 하고 있는 일, 생활만족도에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 고, 가족의 무시와 차별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로서 경험과 장애특 성에 맞는 성교육 부재, 정신장애 특성에 의해 심리정서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형별 범죄현황과 범죄원인을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정신장애인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보다 재범률을 낮 출 수 있도록 교정복지내 정신보건 전문프로그램이 장애유형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장애 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과 대인관계 기술훈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 요하다. 또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riminal type and prosecution process in order to seek for the solution of practical intervention that focuses on the sexual violence crimes by conducting a documentary research. As a result, the ratio of the crime of psychological disability to the overall psychological disability crime is low according to the Crime White Paper in 2012, but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of psychological disability is increasing. The problems are suggested in the 2011 Survey of Disabled that include relatively high rate of 'dissatisfied' about their friends, works, and life satisfaction; ignorance and discrimination from the family;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as violence victims; absence of customized sex education program to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ies; and the characteristic of psychological disability that may cause crime emotionally and psychologically. Based on these problems, the solution of practical interventions are as follows. First, empirical research on current status of crimes and the causes of the crime based on the disability types is needed. Second, specific and practical mental health program on the basis of each disability types is necessary in order to decrease the rate of repeated crime by making better use of the treatment and custody for psychological disability criminals. Third, in order to prevent sex crimes of psychological disability, systematic sex edu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efforts to improve recognition are required to change non-disabled people’s the perception on the sex of disabled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