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국가책임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吳炳善(Byung-Sun Oh)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구할 때 오늘날 판례와 학설은 국가책임의 본질과 성립요소에 관해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아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국제법문제의 기초를 이루는 국가책임의 영역에서의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강대국이나 완강한 국제법불신국들에게 권력정치의 행사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 국가책임의 본질이 주관적 책임이냐, 객관적 책임이냐, 다시 말해 국가책임의 성립요소로서 과실이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히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국가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유권적인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위반국가들이 국제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소지를 준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제법학자들의 인식과 이해에도 다양성을 보이며 통일된 인상을 주지 않고 있다. 대체로 현대적 책임이론인 객관적 책임이론을 선호하면서도 절충설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견해도 다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UN 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탁월한 국제법발전의 성과로서의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의 요지를 밝히고 특히 국가책임의 성립요소로서 과실의 존부여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자들의 이론과 판례의 상황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종합적 접근법으로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을 포괄하는 복합적 책임요소설(theory of composite elements)의 정립이 바람직함을 논술하였다. This article aims at investigating critically current status of theories and practices of state responsibility on the domestic plane as well as on the international plane. There has been a major debate about whether international law has a general requirement of fault. The debate is between those who maintain subjective responsibility by which international law requires some fault on the part of the State if it is to incur responsibility and supporters of so-called objective responsibility. The case law has been divided though majority tends to support the objective school. When scholarly debate bogs down around some dichotomy such as ‘responsibility for fault’/‘objective responsibility, something has almost always gone wrong. Here the problem is one of level of analysis: there is neither a rule that responsibility is always based on fault, nor one that it is always independent of it. This article has taken a view that it is illusory to seek for a single dominant rule. Whether responsibility is essentially based on acts of omission (as in Corfu Channel Case) considerations of fault loom large. But if a State deliberately carries some specific act, there is less room for it to argue that harmful consequences were unintended and should be disregarded. Everything depends on the specific context and on the content and interpretation of the obligation said to have been breached. After having examined the views and positions taken by Korean international law scholars and foreign experts, this article draws a concluding argument that the ILC Articles endorse a more nuanced view rather than a single dominant rule. Under Articles 2 and 12 the international law of state responsibility does not require fault before an act or omission may be characterized as internationally wrongful.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imary obligation in a given case may well lead to the conclusion that faul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that obligation, having regard to the conduct alleged.

      • KCI등재
      • KCI등재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과 정당성

        오병선(Byung-Sun Oh)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3

        한 나라 안에서 양민들이 무고하게 박해를 받고 대규모의 인권유린의 참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종식시킬 목적으로 그 국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인접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개입하는 소위 인도적 간섭의 허용여부는 현대 국제법 체제에서 핵심적 쟁점사항 중 하나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논문은 인도적 간섭 부정설, 실정국제법준거의 긍정설, 관습국제법 준거의 긍정설의 세 가지 접근법을 검토한다. 현대 국제법체제하에서 인도적 간섭에 의한 무력행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UN 안보리의 수권이 없더라도 부득이 인도적 간섭을 허용해야만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1999년 코소보사태에서 UN의 수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NATO의 무력에 의한 인도적 간섭과 같은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증방법은 관습국제법에서만 그 근거를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UN헌장 제2조4항의 무력행사의 금지의 원칙, 제2조7항의 타국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그리고 UN헌장 제7장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행사 통제권과 같은 현행 실정국제법 체제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없이 지역기구 등에 의한 소위 ‘일방적 인도적 간섭’을 현대 국제법체제 이전인 근대국제법의 성립이래 인정되고 발전되어 온 인도적 간섭에 관한 관습국제법의 원리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관습국제법의 구체적 적용가능성은 쟁점 사실에 대한 법규범의 적용문제를 브라이얼리와 같은 국제법학자처럼 비실증주의적이고 탄력적인 국제법해석 방법론, 토마스 프랭크와 같은 국제법학자처럼 변천하는 국제사회의 실상과 이를 적절히 반영하며 정의롭게 규율해야하는 국제법규범의 변화필요성에 즉응한 법과 도덕의 연관적 접근법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인도적 간섭이 국가의 주권존중과 함께 인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국제적 법치주의의 원리 하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들로서 예외적이고 최종적인 선택성, 무력행사에 따른 가해와 피해예방과의 비례성, 집단적 행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Under the current regime of international law, a most controversial issue of international law today is that if and when without UN Security Council authorization or General Assembly action, any use of armed force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would be regarded as lawful or not. Because of inaction from Security Council owing to veto power wielded by Permanent Member states or no endorsement from General Assembly due to lack of consensus among member states, there arises a legal impasse of being no action for supporting a proposed ca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overlooking the human rights catastrophe. With these case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ontemporary legal opinion has been addressed against the existence of a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rationale to defend conservatively the current collective security framework of the UN Charter is that it seems ultimately more likely to preserve a thin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affairs than any 'right' of unilateral intervention wielded selectively by powerful states. They envisage from a cautious analysis of the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that unilateral humanitarian intervention remains an inchoate principle, occasionally tolerated by states without being endorsed. Their conclusion is that at most the doctrin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has a tenuous basis, not yet crystallized, in curre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the other hand, still a substantial body of opinion and of practice has supported the view that when a state commits cruelties against and persecution of its nationals in such a way as to den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o shock the conscience of mankind, intervention in the interest of humanity is legally permissible. This position, however, treats the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s a matter of last resort and confines it to extreme cases. My position in this paper is to take an affirmative approach to the issue based on customary rule of international law. Although careful analysis is needed for armed intervention to pass the current criteria of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system, a genuine ca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should not be frustrated which might be caused by malfunctioning of UN driven not by interest of peoples but by interest of super power countries. Conditions to pass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intervening states would be as follows: first, when faced with an overwhelming humanitarian catastrophe, which a government has shown it is unwilling or unable to prevent or is actively promo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intervene. Because Intervention in internal affairs of other country is a sensitive issue, so there must be convincing evidence of extreme humanitarian distress on a large scale, requiring urgent relief. it must be objectively clear that there is no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use of force to save lives. But we should act on the principle that a UN member state should not be able to plead its sovereign rights to shield conduct which is inconsistent with its obligations as a member of the UN. We need to strike the correct balance between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itarian righ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tervene where necessary; secondly, any use of force should be proportionate to achieving the humanitarian purpose and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irdly, any use of force should be collective. No individual state can reserve to itself the right to act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n some extreme cases such as genocide or crime against humanity, a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may be turn into a duty to intervene where the doctrin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would be employed. At present this doctrin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may be better justified in terms of enhancing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 system rather than by merely satisfying the legality of its action

      • KCI등재
      • KCI등재

        The Use of Force,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H, Byung-Sun(오병선) 대한국제법학회 2011 國際法學會論叢 Vol.56 No.4

        이 논문은 2011년 리비아의 내전으로 인한 양민학살과 대량난민이 발생한 사태에서 UN과 NATO의 인도적 간섭이 수행된 선례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유사한 문제를 고찰한다. 즉 리비아 사태와 유사한 대규모의 인권유린의 참상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적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부를 통해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의 법리를 고찰한다. 인권유린의 참상이 일어난 나라에 대하여 그 인접국들이나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개입하는 소위 인도적 간섭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이 논문은 먼저 인도적 간섭 부정설, 실정국제법 준거의 긍정설, 관습국제법 준거의 긍정설의 세 가지 접근법을 검토한다. 현대 국제법체제하에서 인도적 간섭에 의한 무력행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UN 안보리의 수권이 없더라도 부득이 인도적 간섭을 허용해야만 하는 경우를 고찰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1999년 코소보사태에서 UN의 수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NATO의 무력에 의한 인도적 간섭과 같은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증방법은 관습국제법에서만 그 근거를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UN헌장 제2조4항의 무력행사의 금지의 원칙, 제2조7항의 타국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그리고 UN헌장 제7장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행사 통제권과 같은 현행 실정국제법 체제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 없이 인접국가집단이나 지역기구 등에 의한 소위 ‘일방적 인도적 간섭’을 현대 국제법체제 이전인 근대국제법의 성립이래 인정되고 발전되어 온 인도적 간섭에 관한 관습국제법의 원리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요컨대, 인도적 간섭은 국가의 주권존중과 함께 인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국제적 법치주의의 원리 하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들은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정당한 전쟁론이 요구하는 조건들로서 유권적 권위가 인정될 수 있는 국가집단이나 국제기구의 정당한 동기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외적이고 최종적인 선택성, 무력행사에 따른 가해와 피해예방과의 비례성, 집단적 행사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onditions to be met in the case of armed intervention for humanitarian purpose. Under the current regime of international law, a most controversial issue of international law today is that if and when without UN Security Council authorization or General Assembly action, any use of armed force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would be regarded as lawful or not. Because of inaction from Security Council owing to veto power wielded by Permanent Member states or no endorsement from General Assembly due to lack of consensus among member states, there arises a legal impasse of being no action for supporting a proposed ca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overlooking the human rights catastrophe. With these case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ontemporary legal opinion has been addressed against the existence of a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rationale to defend conservatively the current collective security framework of the UN Charter is that at most the doctrin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has a tenuous basis, not yet crystallized, in curre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the other hand, still a substantial body of opinion and of practice has supported the view that when a state commits cruelties against and persecution of its nationals in such a way as to den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o shock the conscience of mankind, intervention in the interest of humanity is legally permissible. My position in this paper is to take an affirmative approach to the issue based on customary rule of international law. Although careful analysis is needed for armed intervention to pass the current criteria of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system, a genuine ca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should not be frustrated which might be caused by malfunctioning of UN driven not by interest of peoples but by interest of super power countries. Conditions to pass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intervening states would be as follows: first, when faced with an overwhelming humanitarian catastrophe, which a government has shown it is unwilling or unable to prevent or is actively promo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intervene. Because Intervention in internal affairs of other country is a sensitive issue, so there must be convincing evidence of extreme humanitarian distress on a large scale, requiring urgent relief. it must be objectively clear that there is no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use of force to save lives; secondly, any use of force should be proportionate to achieving the humanitarian purpose and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irdly, any use of force should be collective. No individual state can reserve to itself the right to act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n some extreme cases such as genocide or crime against humanity, a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may be turn into a duty to intervene where the doctrin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would be employed. At present this doctrin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may be better justified in terms of enhancing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 system rather than by merely satisfying the legality of its action under current system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regard I would take an affirmative view on the possibil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an extreme case of human rights catastrophe. With this view I would take also an affirmative stance in the case of probable North Korean crisis of human rights catastrophe with a similar magnitude and gravity. If the escalating worst scenario of the chaos and humanitarian catastrophe in North Korea would bring forth an international intervention to stabilize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then such an event requires aforementioned conditions to be met for permitt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 밀의 자유론과 해악의 원리

        오병선(Byung-Sun Oh)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2006 수행인문학 Vol.36 No.-

        This essay discusses the essential feature of the idea of liberty espoused by John Stuart Mill and the liberty-limiting principles contained in his philosophical arguments on liberty. As the fundamental liberty-limiting principle, J. S. Mill vindicates the harm principle. Mill’s liberty principle with the harm principle states that the only purpose for which interference with the conduct of individuals is permitted is to prevent harm to others. The extent of Mill’s restriction on the scope of social intervention depends on whether intervention is confined to conduct which causes harm to others, or whether it applies much more broadly to cover cases in which intervention prevents harm to others. In this essay I discuss that Mill seems to move from a formulation of his principle in terms of harm-causing to one in terms of harm-prevention. Mill’s liberty principle as we understand this way is susceptible of being applied to contemporary issues of Korean society. As Contemporary Korean society has been rapidly transforming from its traditional community and family-oriented structure into individualistic and nuclear family one, members of society have been and are experiencing tremendous diversity of the ambit of liberty, showing confusion on its true contents and limits With regard to the criminalization of adultery and homosexuality and the legal prohibition of pornography, there has been heated debate whether those regulation is appropriate under the constitutional rubric of liberal democratic society. As Korean society aspiring to be an advanced one, a fundamental task is to establish a genuine framework of liberal society, reconciling a core value of liberty enjoyed by individuals with its supplementing value of the common good. We may find a guideline for this kind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individual liberty and the value of community from the delicate discussion on the true concept of liberty and its contour by John Stuart Mill.

      • KCI등재

        국제법의 가치지향적 연구방법에 대한 일고찰

        오병선(Byung Sun Oh)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서울국제법연구 Vol.18 No.2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제분쟁을 야기할 때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국제법이 존재한다. 그런데 국가들이 국제법 규범의 적용과 그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불신하며 냉소를 보내거나 힘에 의존한 해결을 선호하는 현상이 잦아 국제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법질서의 위기가 초래되는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강대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국제법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인식하여 그 규범성에 신뢰를 부여하지 않으려 하는 점, 국제법질서 자체내에서 일어나는 국제법의 파편화,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회의주의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제법의 위기의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제법의 규범력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가치지향적 연구방법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라우터팩트의 자연법론적 접근론, 맥두갈의 정책중심적 접근론, 프랭크의 법가치중심적 접근론, 해롤드 고의 초국가적 법과정론 등과 같이 20세기의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다양한 가치지향적 접근론을 비교분석하고 그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모색하는 국제법 규범의 신뢰회복 방안을 추출하려고 한다. 이러한 가치지향적 국제법연구방법이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이론적 장점은 국제법의 권위와 규범력의 확보를 위하여 정의, 정당성, 권력, 통제 및 법적 논의과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구성하는 이론적 틀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지향적 연구방법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제법의 헌법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가치지향적 방법이나 국제법의 헌법화 논의를 통하여 국제법에 권위와 통제를 회복하고 국제법의 신뢰와 준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This paper is aiming at analyzing the current crisis of international law and presenting how to overcome this problem by revitalizing certain value-oriented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Why many states tend to ignore the normative force of international law when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are at stake in dealing with international disputes.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for this lack of confidence toward international law. First. recent trend of fragmentation in international law may be a salient example to weaken the normative force of international law in general. Plural regional courts or special tribunals apply the same rule of international law differently though they deal with identical cases. Second, sceptical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by international lawyers and scholars concerning the normativ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may bring detrimental effects to the building block of international law. Game theory or rational choice theory recently reinforces these sceptical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overcome the fall of confidence in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attempts to reinvigorate an alternative approach by examining several contemporary value-oriented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Our focal lenses are on these: Hersh Lauterpacht`s emphasis on natural law, reason and human rights; Myres McDougal`s policy-oriented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which has emphasized power, control, authoritative decision-making process; Thomas Franck`s analysis on the legitimacy deficit and justice deficit in international law; Harold Koh`s new transnational law process which focuses on value and proces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rough value-oriented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we may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roots of compliance-pull of international law. Theoretically basic values in law along with legal process should be reexamined to ameliorate the behavior of state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Structurally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may be a new solution to averse the current trend of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Here it is worthwhile participating in recent debates for the introduction of hierarchical order in international law, consolidation of adjudicatory function in main judicial body, as well as the crucial agenda for reforming of UN system.

      • KCI우수등재
      • KCI등재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