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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Search for a New Security Role after the Persian Gulf War
Yang, Hee-Yong(양희용)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전략연구 Vol.24 No.2
아베 정권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기치 하에 보통국가화를 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와 같은 움직임은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즉 요시다 독트린으로부터의 탈피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핵심 외교정책결정자들의 발언 및 행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을 통해 표출되었던 미일간의 갈등과 협력이 그러한 의미심장한 전환의 시초였음을 강조한다. 탈냉전 초기 ’수표 외교(checkbook diplomacy)’의 실패가 초래한 위기의식은 1990년대 초 오자와의 보통국가론과 1994년 히구치 보고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자국의 안보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2003년 이라크전은 미일동맹에 기반한 일본의 역할 증대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냉전 종식 이후 미일동맹은 와해 또는 약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미일간 포괄적 의미에서의 비용분담 재조정을 통해 변환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보통국가화를 향한 일본의 움직임을, 탈냉전기 동맹정책 재검토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이에 대한 일본의 수용에 따른 동맹변환(alliance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While Japan seems serious in its bid for a normal state and Prime Minister Abe in the name of Proactive Pacifism has made sustained efforts to revise national security laws, the understanding of Japan’s renewed foreign policy activism requires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extends beyond party politics or personal traits.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Japan’s foreign policy by locating the issue in a broader historical context centered on the U.S.-Japan alliance and claiming that such policy shift signals on-going disengagement from the traditional strategy of Yoshida Doctrine. By exploring the process of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this paper underscores the role of the Gulf War and the Iraq War in Japan’s redefinition of its security role and argues that the pattern of discord and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in the two incidents helped shape Japan’s foreign policy and thereby revive the alliance even after its original rationale for alliance formation had evaporated. After all, this paper provides a perspective to view Japan’s policy shift in the light of alliance transformation as an outcome of close interplay between America’s demand for an increased role and Japan’s embr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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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호 ( Seong Ho Sheen ),양희용 ( Hee Yong Ya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5 국방연구 Vol.58 No.3
본 연구는 저출산 ㆍ초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가 국가와 사회전반에 걸쳐 초래하는 여러 가지 영향들 가운데 국방인력 및 예산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가시적으로 분석한다. 한반도의 중장기 안보환경은 한국의 자주적 안보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인구추계 시나리오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비교해보면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목표(goal)와 자원(resource)간의 불균형 문제가 여실하게 드러난다. 먼저, 국방개혁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병력구조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실질 현역입영 대상자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는 경제성장 둔화와 복지 소요의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두 요소들의 상승작용은 국방력의 질적향상과 국방인력구조 변화에 필수불가결한 국방재원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미래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방개혁에 초래할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봄으로써, 본 연구는 인구변화가 초래할 중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two increasingly important demographic variables -low fertility rate and super-aging-on South Korean defense policy. While changing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demands South Korea to improve independent defense capability, the comparison between demographic projections and Defense Reform Plan (DRP) of the Korean government reveals the problem of imbalance between goals and resources. First, while attempting to reach the objective force levels specified in DRP, the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demonstrates, will have to face the shortage of manpower available for military service. Reducing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would exacerbate the problem, and even with the best scenario, the manpower shortage will become salient by 2030. Second, the increasingly evident trend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will lead to stagnant economic growth and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together which will inevitably pose significant challenges to South Korea``s defense budget an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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