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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우 부산연구원 2018 BDI 포커스 Vol.- No.343
◯ 사회실험은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책 도입에 앞서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장소, 시기 등을 정해 시책을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평가하는 수단 ◯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전술적 어바니즘을 통한 파크렛(parklet) 창출, 한국 세종시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가상도시를 통한 도시정책 실험, 일본 동경도의 하천수변공간 휴식공간화(‘river-terrace’) 실험, 일본 무사시노(武蔵野)시의 도심 물류 공동 배송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인 사회실험으로 꼽힘 ◯ 부산시도 인구감소,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기후변화 등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실험을 통한 시책 시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 <그림 본문 참조>
EBPM(증거 기반 정책 수립), 市政 운영 효과 제고의 새로운 전략
양진우 부산연구원 2020 BDI 정책포커스 Vol.- No.385
◯ EBPM(Evidence-based Policy Making)은 데이터(통계, 행정데이터, 빅데이터) 등의 객관적 정보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 ◯ EBPM 추진은 ‘정책 수립→ 예산 편성→ 정책 시행→ 정책 평가’ 프로세스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정책 근거·인과관계 도출, 성과 검증에 중점을 둠 ◯ 미국·유럽·일본 등의 도시에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EBPM을 의료, 취업, 교육, 환경, 산업,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 EBPM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실험과 연계한 EBPM 활용 기반체제 구축 ▲‘데이터 활용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획 ▲데이터 이용·활용 직원 경진대회 개최 ▲데이터 활용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 ▲인재개발원 데이터 이용·활용 교육과정 확대 등이 필요 [표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