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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광신대학교 2007 光神論壇 Vol.16 No.-
우리나라의 복지시설관련법령 체계는 클라이언트의 입퇴소 결정권의 부재, 사회복귀나 자립생활을 준비하는데 펼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부재, 시설 내 인권에 대한 감시체계의 미비 등 시설생활인의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시설생활인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생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지금의 법령체계를 시설생활인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동시에 보쟁}는 체계로 바꾸어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한 현행 사회복지관련법령들은 시설생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권인 입퇴소권의 보장, 인신보호법의도입, 시설수용의 인원상한선의 대폭축소, 시설평가체계와 시설운영 체계의 개선, 시설운영자의 자격 강화 등을 실현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정방향은 시설생활인의 인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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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김성민,Ahn, Jin,Kim, Sung-Mi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0 No.7
철도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호, 전철전력, 통신, 설비 등 분야별로 독립된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각각의 현장 설비가 센싱 데이터를 중앙관제로 전송하는 매체나 프로토콜이 서로 상이하다. 현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철도안전 관제시스템은 분산된 안전에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위험을 예측하고 철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분산되어 있는 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서로 상이한 매체나 다양한 프로토콜로 전송되는 정보를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변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변환 사례를 조사하고, 기존 방식에 전송기능을 부가하여 일체화한 XML 기반의 프로토콜 변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한다. For the safety of train operation, monitoring & supervisory systems for train, signal, power, communication and facilities is operating independently in another place, so, its sensors are interdependently connected from each other to transfer gathering datas of sensing to control center. A Goal of Real-time railway safety supervision system is to improve the safety oversight efficiency and to prevent accidents by means of hazard prediction based on big data by integrating all of safety sensing data in wayside of railway, and the System is requested acquisition of all of sensing data of safety. So, we need special method of protocol converting for the purpose of integrating all of detecting data concerning safety without any changing application.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existing converting method in communication field, and propose a new progress to converting protocol adding function of transfer using XML file, and implemented this algorithm, and tested with example packets,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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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8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29 No.-
21세기에 전주권은 도시화가 더욱 진전되고 지역권의 경제적인 영향이 지금 보다는 훨씬 넓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권의 경제는 공업화가 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약한 편이다. 전주시는 전북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2·3차 산업이 발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아직은 전북권 경제를 리드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를 앞에 두고 생각해야 될 점은 전북권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집적시킬 수 있느냐이다. 본 연구의 결과 전주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전략으로 전주권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높이는 일, 미래의 전주권에서 경제활동을 할 잠재적인 인력을 개발하는 일, 영세 제조업을 포함해서 도소매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정보화, 농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복합산업전략 추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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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1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the method to improve the gender equality through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gender inequality in the agencies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Personnel evaluation is influenced by gender factors such as ‘male-as-norm syndrome’ in the agencies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the Committee for the Reform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and the general survey of ‘the Committee for Countermeasure agains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As the result, there is the gender stratification in which women has lower position in the hierarchy of the bureaucracy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Four policy strategies has been found in this study to redress the gender stratification in the bureaucracy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as follows. Most importantly, the existing gender-unbalanced personnel system has to be amended through removing firewall which is blocking women’s accessibility to the staple(significant) jobs like the department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Secondly, the comprehensive gender equality policy is needed to reconcile work with family. Even if the Prosecution Office adopted some small policy tools, they are still limited to move forward to the fundamental pro-family policy. Thirdly, ‘the Committee for Gender Equality’ and ‘the Office of Gender Equality Policy’ has to be made in the Ministry of Justice in order to implement the gender policy continuously. Finally, Specific plan is set up to raise gender-cognitive consciousness among officials in all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so that Korean government can meet the recommendation of the final observation of CEDAW. 이 연구는 법무·검찰 조직의 성평등 현황을 분석하고 성평등 증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조사자료와<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검찰조직에서는 업무능력이나 실적과 무관한 젠더변인들이 인사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수직적, 젠더 계층화와 수평적 젠더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다. 본론의 분석에 따르면 젠더 불균형을 시정하고 성평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아래의 네 가지 정책을 들 수 있다. 첫째, 성차별적인 인사제도의 전반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직적 젠더 계층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무·검찰조직의 기획부서와 검찰의 인지부서의 여성비율 확대하는 등 방화벽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 수평적 젠더 유형화를 해체시켜야 한다. 둘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포괄적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포괄적인 일· 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된 정책은 법무부 훈령이나 예규에서 인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제·개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나마 검사직역에 제한되어 있다. 검사직역의 인사제도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한 출산, 육아를 위한 지방 장기근속제의 도입, 출산 육아를 위한 근무기간 연장(2년)제를 남성검사에게 확대하는 조치,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복무평정에서제외하는 등의 지엽적인 조치로는 일, 가정 양립이 요원하므로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가족친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법무부 내에 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인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설립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인권부 산하에 양성평등 담당관실을 새로 설치하였으나 이는 검찰내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을 취급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를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법무검찰 조직의 전영역 안에서의 성평등과 젠더주류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무·검찰직 공무원들뿐 아니라 행안부 소속인 경찰 공무원, 사법부 등 법집행기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네 가지 성평등 정책을 구체화하려면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그리고 대검찰청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성평등 증진과 관련하여 제시했던 권고안의 내용을 토대로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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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광신대학교 2008 光神論壇 Vol.17 No.-
한국사회에서는 80년대 후반 혹은 90년대를 전후하여 전체 사회의 변학운동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한 여성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여성학 연구가 급속히 발전했다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독자적인 여성운동은 성폭력,가정폭력, 모성보호, 성매매,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가족법 개정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적, 제도적 개혁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에서 쟁점화된 이슈와 정책의제들이 하향적으로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밟아왔다. 여성학의 연구 또한 지역여성들의 삶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연구보다는 제도의 개혁을 위한 정책연구나 이론적 연구를 선호해왔다. 한국에서 여성학과 여성운동이 분리된 채 발전한 데에는 여성운동이나 여성학의 연구가 지역 수준의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에 뿌리를 두고 출발하지 않은데도 한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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