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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관 성과관리 성공요인 연구 : 조직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심상용 한국정책개발학회 2013 정책개발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card) 기법의 공공부문에의 적용논리를 개관하면서, 이를 토대로 국방부문에의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구성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성과관리 성과(도입성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환류체계, 조직구조, 조직역량, 제도운영, 구성원의 역량을 독립변수로 각각 설정하였으며,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성과에는 조직구조, 제도운영, 구성원의 역량 등이, 만족도에는 환류체계, 조직역량, 제도운영, 구성원의 역량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의 결과를 기초로 국방부문 성과관리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overview the BSC(Balanced Scorecard) techniques, concepts, key components, and the logic of applies the public sector; secondly, to analyse the success factors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Agencie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e analytic model of this research is set up, and applies to the members of belonging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agencies. The principal variables which is concretely used in analysis, that is to say, feedback system, organizational structure, operational and organizational capability, institutional operation, and member's capability, is selected as one of the independent variable. Also the application of the effective aspect of performance factors(introduced performance, satisfac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s is selected. As a result, organizational structure, institutional operation, and member's capability influence to introduced performance system. As well as, feedback system, organizational capability, institutional operation, and member's capability influence to satisfac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esid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research offers the suggestion of policies for taking root Department of Defense Agencie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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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용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동향과 전망 Vol.- No.83
This article aims at study the limitation of existing citizenship theory and possibility of global citizenship idea of world citizenship, liberalism, classical republicanism. Recently power of nation state has polarized less symmetrically. And there has appeared double discord of national territory and citizenship between powerful na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of democratic deficiency and existing of the outside of democracy. Among three argument cosmopolitan democracy of classical republicanism has clear critical mind on recent democratic deficiency and take appropriate political strategic viewpoint on global citizenship as conflict issue. And suggests plans on socialization of democracy in national and global level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of building citizenship of citizens of developing countries. Classical republicanism has many potential strength of theoretical contribution in the discussion on global citizenship idea. 본 연구는 경제의 세계화시대에 기존 시민권론의 한계를 고찰하고 세계시민주의, 자유주의, 고전적 공화주의가 제시하는 지구시민권 개념의 구성가능성을 연구했다. 최근 국민국가의 힘은 비대칭적으로 양극화되고 있고 민주주의의 외부의 존재로 인해 민주주의의 결손이 발생해 강대국과 개도국 사이에는 국민국가영토와 시민권의 이중의 불일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 주장 중 고전적 공화주의의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론은 최근 민주주의의 이상현상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갈등적 이슈인 지구시민권에 대해 적절한 정치적 전략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국 및 지구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사회화하기 위한 구상과 개도국 시민들의 시민권을 확립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시민권 개념 구성을 위한 이론적 논의에서 고전적 공화주의가 기여할 이론적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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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용 한국정책개발학회 2001 정책개발연구 Vol.1 No.1
오늘날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협상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으며, 협상 당사자들의 협상력이 협상의 성공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은 통합적인 협상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소극적인 측면에 집착한 나머지 분배적 협상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항상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냈고, 한국은 불리한 결과만을 감수해야 하는 형국이었다. 즉, 일본의 협상자는 자국의 최대 이익에 근접한 협상안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적은 협상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회피 및 지연 전략, 협박 전략, 선수치기 전략 등의 다양한 협상 전략을 사용하였다. 반면, 한국의 협상자는 상대적으로 큰 협상 재량권을 가지고, 일본측의 협상 요구안에 근접한 협상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특별한 대응 전략없이 교환(맞바꾸기) 전략만을 사용하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대신 어업 협상에서는 대부분을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협상에 있어서는 협상력이 협상의 결과를 좌우하여, 이를 위한 협상 전략 개발과 협상 기법 향상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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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용 한국정책개발학회 2002 정책개발연구 Vol.2 No.2
심각한 위협, 불확실성의 증대, 긴박한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인 위기상황하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위협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가 위기상황하의 정책분석 또는 정책결정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위기관리 원칙과 결부시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위기관리의 이론적 검토로서, 위기 및 위기관리의 개념, 그리고 위기관리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위기관리의 정책 대상 영역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그 결과 위기의 영향 범위가 중범위 이상이고, 위기의 강도가 고강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기관리의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기상황하의 정책 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기관리정책과 정보의 활용'에서는 종래의 정보순환모형에서의 결점을 검토하고, 정보의 생산자-사용자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위기관리 정책에 있어서의 정보의 활용 문제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위기 상황하의 정보 생산자-사용자 관계 분석의 틀'에서는 위기관리의 전개에 따른 체계와 새로운 정보 패러다임을 토대로, 여기에 위기관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새롭게 구성한 위기 상황하의 정보 생산자-사용자 관계 모형을 제시하고 그 맥락에서 위기관리 원칙에 따른 정보의 역할을 분석ㆍ평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은 경우에 적용할 때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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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와 결과 중심의 정부업무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심상용 한국정책개발학회 2002 정책개발연구 Vol.2 No.1
정책 분석은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사회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응용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그리고, 정책 분석에 있어서의 평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정책 성과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목표와 목적 선택에 있어서의 가치 명료화 및 정책 문제의 구조화와 실제적 추론을 위한 정보를 제고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분석 평가를 통해 획득된 성과 정보의 활용은 결과 중심의 정부 업무 성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특히, 최근의 행정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 패턴은 업무 수행의 결과/성과를 중심으로 그 기조 내지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우리 정부도 결코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1961년 이래 심사 분석/평가 또는 성과 관리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1998년 '기관평가제도의도입', 2001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및시행을 통해 제도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 체제로의 획기적 전환, 성과 관리 측정을 위한 운영 방안 마련,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 여건 조성, 기관 역량 평가를 포함한 정부 업무 평가 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정착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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