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및 물류관련 법령체계정비에 관한 연구

신홍균,김채형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12 No.-

종합편성방송 의무채편성규제의 의회유보원칙상 문제에 관한 연구

신홍균 한국정보법학회 2019 정보법학 Vol.23 No.2

Must carry rules of government aithorized channel(GAC) is provided not by the law but the regulation made by the government itself. Therefore, the constitutionality problem has consistently been raised around the broadcasting industry and practices. Such way of legislation would be incompatible with the freedom of broadcasting provided by the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Freedom to broadcast is primarily freedom of program. The freedom to broadcast should be served by the fact that the different program orientations made possible by the various structures of the organizers contribute to the breadth and diversity of the program offer as a whole. Must carry of GAC rules would prevent the various channel provider from getting access to the platform outlet. The question of who should benefit from one of the scarce possibilities for the program event must therefore not be left to chance or the free play of the forces. Nor is it enough to leave the decision to the free discretion of the executive. This would be incompatible with the reservation of the law. If the legislator decides in favor of a broadcasting organization which includes private broadcasting, it must establish access rules which ensure this review, if applicable, the refusal of access, and which provide for a due process of law for the examination and decision. Such a permission procedure, in addition to the verification of general conditions such as the ability to operate or the reliability of the applicant, may only serve to guarantee freedom of broadcasting, for which reason it is constitutionally required. If the available dissemination options do not allow all applicants to gain access to the organization of private broadcasts, rules on the selection of candidates must also be included in the access rules. This is what the equality law requires. This reservation of the law is a parliamentary reservation The essential for the guarantee of the broadcasting freedom must determine the parliament itself; it must not leave the decision to the executive, for instance in the form of a general authorization, which has the power to impose conditions, even if this is not done expressly but in substance by insufficiently determined norms. Nor can the guarantee of freedom of broadcasting be subject to regulation by statute of the organizers or contractual arrangements. 정부가 승인한 종합편성방송(이를 “종편채널”이라고 칭한다)을 플랫폼사업자가 제 공하는 채널에 반드시 포함하라는 규제는 방송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그 래서 의무채널편성규제 중에서, 입법부가 아닌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방송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승인한 종편채널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방 송의 본질적 자유에 대한 침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 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방송의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하는지, 즉 목적 대비 수단의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그와 같은 합목적성의 판단이 입법부에 의한 통제이고, 방송에서의 의회유보원 칙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법 제70조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령은 정부가 승인한 종편 채널을 모두 의무편성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의 다양성 은 종편채널이 의무편성됨으로써 증진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종편채널이 의무편성 되기 때문에 다른 채널이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플랫폼 사업자의 경상의 이 유로 다른 채널이 편성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위 결정에서 독일 헌재는 방송의 허가, 또는 취소에 관한 규율이 의회유보주의의 역인 이유는 방송 채널이 희소한 상황에서, 누가 방송할 기회에 접근할 수 있고, 누구는 안되는지에 대한 문제 를 법률의 역에서 규율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방송의 자유 구현 을 위한 질서를 형성할 책무가 입법부에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래서, 행정부의 재 량이 아니라, 또한 입법부가 포괄적인 지침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이 의회유보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위임 법률이 위임입법 기준에 부합하지만, 하위 법령의 위헌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가 있다. 예컨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기술사의 자격기준을 낮추기 때 문에 기존의 기술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 위임 법률의 위헌여부까지 다투어야 하지 않고, 해당 법 령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하위 법령의 규정내용이 위임법률이 정한 한계를 일탈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임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종편의 의무채널편성규제는 방송법 제70조가 포괄위임금지 위반임을 이유 로, 또는 시행령 제53조가 방송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결국, 종편의 의무채널편성제도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 을 증진하기도 하고 훼손하기도 하기에, 그것을 유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최근에는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의 제도적 자유론의 시점에서 이를 설명하자면, 의무편성제도는 방송의 본질적인 자유 를 훼손할 수 있기에,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필요에 따라서 는 그 사무를 행정부에 위임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특정된 권한만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1주제] 인공지능에 의한 판결 예측 모델과 학습데이터의 최근 동향과 쟁점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3 No.11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의 이중부과에 관한 연구

신홍균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4

전파를 이용하는 기술의 발달은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무형무체의 자원이지만, 전파에 대한 권리의 획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전파는 흐르는 물처럼 권리의 경계를 획정할 수 없는 자원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되었다. 전파의 혼신과 간섭을 겪으면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인데, 그러한 유해한 간섭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리 비용이 전파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훨씬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히 전파사용료와 경매대금이 이중부과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판례의 논리를 고려할 때에, 경매금을 사용료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은 모두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의 산정기준에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 둘의 사용 목적이 전파관리, 진흥, 정보통신 진흥 등과 같이 불확실한 개념이기에 그 구분이 어렵지만, 전파관리의 특성상 이는 허용되어야 할 특성으로 보인다. 다만,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의 수입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해외 사례가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전파사용료 또는 전파관리의 수수료가 전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충당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또는 전파의 경매대금을 납부하는 자에게는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해외 사례에서 찾아진다. 반면에 현행 전파법은 전파의 가치에 따라서 전파사용료와 경매대금이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제방식도 채택되지 않고 있고, 또한 전파 사용료의 징수 목표액의 산정 및 공개 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의 이중부과로 인한 부담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이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부담금의 속성을 둘 다 갖는다는 점에서 중복성의 소지가 있고, 또는 산정 기준이 전파의 경제적 가치라는 점에서 중복성의 소지가 있는 바, 그러한 중복성은 납부자간의 평등의 원칙, 그리고 납부자와 정부간의 비례의 원칙 차원에서 그 중복성으로 인한 위헌성이 평가된다. 경매금과 전파사용료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전파사용료의 절반 정도만이 전파 관련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전파사용료의 징수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경매금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함으로써, 이중성에 따른 부담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경매금과 전파사용료의 이중부담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당 2,000원이라고 산정한 가치는 그 근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상황 등을 반영하는 조정 장치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전파사용료 제도는 시장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납부의무를 과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제한의 최소성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는, 즉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전파사용료는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됨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요구된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전파사용료가 법률에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됨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요구된다. Frequency spectrum has been reputated as a kind of public domain, or public things whici is exclusively to be used for the state purpose, or for the common purpose. According to academic theories and practices, any property rights may not be recognized over the public things, so it has been known that frequency spectrum belongs to the state or people as a wholeBesides theory and practices, some court decisions have shown that charging practices were not been considered as double charging when the calculationn method and philosophy were not the same. Competent authority and court categorized such charging as not double charging because such calculation is the proof of different character of charing in question. It may be deduced fromt such practices and courts’ decision that legal rationale, in general, regarding double charging standard consists in considering charing as double when the same object, purpose and similar calculatio method and principle. Constitutional Court has acknowledged such rationale while it has indicated, a few times, that such rationale does not belo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Issue has arisen as the value of frequency spectrum is continuing to increase far beyond the cost of management. So, auction price is much more expensive than the frequency usage fee. The double taxation of frequency spectrum and usage fee is not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frequency alone. Instead the money funded by the auction is to be used for general purpose other than frequency management. A legal rationale is to provide a justification of double taxation, as well as a solution for constitutional issue relating to double taxation. Major issue lies in the equality principle between usage fee payers and others, as well as in the proportionality issue of measures against the objectif of taxation. Several legislation cases are providing a sort of deduction method of auction price, strict scrutiny over the calculation and budgeting of usage fee.

전파법상 검사제도의 과잉금지원칙상 정당성 논증-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제도를 중심으로 -

신홍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2

The purpose of the inspection system regarding the mobile communication base station is to prevent the harmful interference to other radio station and communication. The rationale of such inspection reside in the difficulties, to be encountered in multiple radio users environment, of identifying the cause of such interference such that ex ante measure is more efficient than ex post measure of identifying and providing a proper solution. Such inspection system would restrict the professional freedom as basic constitutional rights, so that the system should be limited to such extent as not being against the requirement based upon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gulation principle. In such context, it is required that the cost of ex ante regulation be lower than the cost ex post measures. Therefore, it should be proven that the cost of the inspection system should be lower than ex post measure, such that the legitimacy of the inspection system be provided. From the point of view residing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gulation principle, the inspection system should fulfill four distinct requirements such as the legitimacy of object, the soundness of the measure for achieving that object, the miminum restrictive effect of that measure, and finally the balancing of the legal interests. Due to the less scientific basis of the current inspection system, it is hardly proven that the current system would be more efficient than other more sciencific inspection measures. The freedom of making the law, however, should be recognized as widely as the professional freedom principle, so that a control and restriction regarding such freedom of making the law would be limited, and that it is hardly expected that the current system would be againt the requirement of the soundness of the measure. The actual cost of inspection fee, however, may be providing a sufficient evidence that the balancing of the legal interests requirement would not be fulfilled so that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gulation principle would be violated. In other words, the actual cost of inspection may be much higher than anticipated cost of ex post measure as well as the cost caused by the harmful interference. For such reasons and such legal reasoning, it may be proven that the current inspection system is against the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gulation principle. 이동전화기지국에 대한 검사제도는 기지국이 전파혼신 등을 유발하여 타인의 전파이용에 장애를 주는, 즉 전파환경의 저해를 억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적용해서, 수많은 용도로 전파를 이용하기에, 전파혼신은 그 원인을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억제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어 왔다. 이동전화기지국에 대한 검사제도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선국 검사 수수료가 연간 500여억원에 이르자, 과연 검사비용이 전파간섭으로 인한 피해비용보다 적은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학설과 헌재의 논증방식에 맞추어서 검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파간섭의 상호성과 외부성이 고려될 때, 전파간섭이 발생하기 이전에 억제함이 발생 이후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비용과 노력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전적 억제가 사후적 해결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전파간섭의 사전적 억제라는 목적은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전파간섭 사전억제라는 수단이 적절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후적 해결비용보다 사전적 억제비용이 적어야 하고, 따라서 검사제도가 그러한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검사제도는 적절한 수단임이 논증될 수 있다. 현행 검사방식의 과학적 근거의 문제된다는 전제에서, 이동전화기지국에 대한 현행 검사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등하게 효율적이면서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대안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을 수반하는 규제에 관해서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현행 규제가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함을 논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행 검사방식은 효율적이면서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이라서 침해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기 보다는 입증된 다른 대안이 없기에 침해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추정값에 따라서 검사제도는 법익균형성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도출된다. 다만,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의 무선기기 이용자의 피해가 법익균형성 판단에 포함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검사제도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공익의 양과 이동통신사업자의 줄어드는 사익의 양의 간격은 줄어들 수 있다. 첫째, 기지국의 불량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의 무선기기에 간섭영향이 미치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검사제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익의 양이 더 증가할 것이다. 둘째,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표본검사의 비율, 모집단의 설정 기준, 전수검사의 실시 기준 등이 설정된다면, 검사로 인해서 이동통신사의 사익의 양의 감소분도 작아질 수 있다. 그 결과 공익과 사익의 차이가 줄어든다면, 검사제도는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능성도 기대될 수 있다.

소유권의 파편화와 입법 대응 : 정보통신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1

항공우주법 판례연구

신홍균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2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15 No.-

Forty years of the Outer Space Treaty : the problem inherent in governing the weaponization of the outer space

신홍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3 No.2

The launching of the Taepo-dong 1 on 31 August 1998 by the North Korea was the first case where the diplomatic protests was made against the flight, the purpose of which, the launching State claimed, consisted in space exploration and use. It is the principle regarding the freedom of space exploration and use, a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treaty, that is relevant in applying the various rules and in defining the legal status of the flight. Its legal status, however, was not actually taken into account, as political negotiations leading to the test moratorium has been successful until present day in freezing the political crisis. This implies that the rules of the law lack the validity and logic sufficient in dictating the conduct of the States. This case shows that, in effect, it is not the rule but the politics that is to govern the status of the flight. 1967년 우주조약은 제1조에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공 간의 법적지위는 물론, 우주활동의 개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법 규범은 엄격한 논 리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즉 동 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활동의 개념 도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어떠한 활동이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법 규범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우주활동이 제반 국제법 원칙 및 관련 우 주법의 규점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만이 동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우주활동에 의 적용 규범의 선택 문제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게 된다. 그 결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은 법적안정성을 결여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공지능 모델의 추론을 이용한 법적 논증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4 No.3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concept is based upon the presupposition that computer is able to learn. The object of the learning is the data, and the result of the learning is a sort of rule. AI learns and finds training data and general rules. AI may perform the inference regarding the specific case according to the general rule. Such inference as a sort of legal decision may be equal to a valid legal argumentation. AI model may also operate as a logical basis for the legal argumentation. Legal argumentation is valid as legal norms and empirical propositions is providing the deductive basis for a certain rulem or propositions. The output of machine learning feature engineering model is not the result of deductive reasoning over the text but the inference based upon the rules resulting from integer calculation of the feature. Therefore, validity of the logical reasoning is not to be witnessed. The precision will be measured. BERT model has learned the 300 datasets with labelled data and made the inference function corresponding each labelling such as valid article or invalid article of end user agreement. 300 datasets are made of 300 article of end user agreement. In other words, each datasets equal to the specific relevant factual statetement. Therefore, the BERT classification model returns the inference function including the rule and rational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of the agreement. One element of the justification of the rule and rationale consists in an universality. As objective calculation is free from the human bias, BERT model may fulfill such condition. However, a calculation may not entail value propositions such that BERT model inference is not a valid legal argumentation.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인공지능의 학습 대상은 데이터이고 학습의 결과는 일정한 규칙(rule)이다. 특정(specific)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컴퓨터가 일반적(general)인 규칙을찾아낸다. 학습을 마친 인공지능은, 즉 인공지능 모델은 일반적 규칙을 적용하여 개별 사건에 대해서 추론(inference)한다. 법적판단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추론이 법적논증으로 성립될 수 있다. 또는 인공지능 모델이 법적논증의 근거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즉 법규범과 경험적 명제에서 연역적 귀결의 근거로서 일정한 규칙이나 절차 또는 명제가 찾아지면 법적논증은 성립한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문언을 읽고 법리에 따라 해석하여 연역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피처를 선별한 데이터, 즉 가공데이터를 정수(integer)로 연산해서 추론의 규칙을 도출한다. 따라서 연역적 사고에 따른 논리적 타당성은 측정될 수 없고, 추론규칙의 정확도가 계산된다. 딥러닝의 BERT 모델은 함수식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서 추론을 한다. 따라서 주어진 법리가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적용되는가의 여부가 아니라추론 규칙의 정확도, 즉 함수식의 정확도가 계산된다. 머신러닝 피처 엔지니어링과는 달리, BERT 모델은 언어의 이해를 전제로 하기에 수식의 정확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다. BERT 모델의 정확도가 신뢰되지 않는다면 법리적용의 타당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법리의 이론적 정당성에 관해서는, 약관 라벨링 모델은 300개의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 라벨링과 유효 라벨링에 각각해당하는 함수식을 도출한다. 300개의 데이터셋 각각은 약관규제법 조항에 따라 무효 또는 유효로 판정되는 조문을 담고 있다. 달리 말하면 데이터셋 각각은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유효 또는 무효로 판정되는 사실관계에해당한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관계와 라벨링간의 관계를 BERT를 이용한 라벨링 모델이 학습해서 도출하는 함수식은 약관규제법 조항의 해석 규칙내지는 적용 원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약관 라벨링 모델의 추론이 법적논증이기 위해서는 그 함수식이 법리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야야 한다. 정당성 요건중의 하나는 보편성이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과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BERT 모델은 사람에 의한 편향성 문제를 겪지않을 것이고, 그래서 보편성을 충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편향성 문제가 없는 점과는 대비되는 쟁점으로서, 사람의 통제가 없다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한 가치체계가 모델의 연산에 주입될 수 없다는 쟁점은제기된다. 따라서 약관 모델링은 법적논증으로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린 Renewal 대상지역 선정 및 새로운 그린 조성

신홍균,양승국,최병귀,전재찬,류창현 한국잔디학회 1998 한국잔디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Vol.1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