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신홍균,정찬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政策硏究 Vol.1998 No.3

인공지능 모델의 추론을 이용한 법적 논증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4 No.3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concept is based upon the presupposition that computer is able to learn. The object of the learning is the data, and the result of the learning is a sort of rule. AI learns and finds training data and general rules. AI may perform the inference regarding the specific case according to the general rule. Such inference as a sort of legal decision may be equal to a valid legal argumentation. AI model may also operate as a logical basis for the legal argumentation. Legal argumentation is valid as legal norms and empirical propositions is providing the deductive basis for a certain rulem or propositions. The output of machine learning feature engineering model is not the result of deductive reasoning over the text but the inference based upon the rules resulting from integer calculation of the feature. Therefore, validity of the logical reasoning is not to be witnessed. The precision will be measured. BERT model has learned the 300 datasets with labelled data and made the inference function corresponding each labelling such as valid article or invalid article of end user agreement. 300 datasets are made of 300 article of end user agreement. In other words, each datasets equal to the specific relevant factual statetement. Therefore, the BERT classification model returns the inference function including the rule and rational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of the agreement. One element of the justification of the rule and rationale consists in an universality. As objective calculation is free from the human bias, BERT model may fulfill such condition. However, a calculation may not entail value propositions such that BERT model inference is not a valid legal argumentation.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인공지능의 학습 대상은 데이터이고 학습의 결과는 일정한 규칙(rule)이다. 특정(specific)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컴퓨터가 일반적(general)인 규칙을찾아낸다. 학습을 마친 인공지능은, 즉 인공지능 모델은 일반적 규칙을 적용하여 개별 사건에 대해서 추론(inference)한다. 법적판단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추론이 법적논증으로 성립될 수 있다. 또는 인공지능 모델이 법적논증의 근거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즉 법규범과 경험적 명제에서 연역적 귀결의 근거로서 일정한 규칙이나 절차 또는 명제가 찾아지면 법적논증은 성립한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문언을 읽고 법리에 따라 해석하여 연역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피처를 선별한 데이터, 즉 가공데이터를 정수(integer)로 연산해서 추론의 규칙을 도출한다. 따라서 연역적 사고에 따른 논리적 타당성은 측정될 수 없고, 추론규칙의 정확도가 계산된다. 딥러닝의 BERT 모델은 함수식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서 추론을 한다. 따라서 주어진 법리가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적용되는가의 여부가 아니라추론 규칙의 정확도, 즉 함수식의 정확도가 계산된다. 머신러닝 피처 엔지니어링과는 달리, BERT 모델은 언어의 이해를 전제로 하기에 수식의 정확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다. BERT 모델의 정확도가 신뢰되지 않는다면 법리적용의 타당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법리의 이론적 정당성에 관해서는, 약관 라벨링 모델은 300개의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 라벨링과 유효 라벨링에 각각해당하는 함수식을 도출한다. 300개의 데이터셋 각각은 약관규제법 조항에 따라 무효 또는 유효로 판정되는 조문을 담고 있다. 달리 말하면 데이터셋 각각은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유효 또는 무효로 판정되는 사실관계에해당한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관계와 라벨링간의 관계를 BERT를 이용한 라벨링 모델이 학습해서 도출하는 함수식은 약관규제법 조항의 해석 규칙내지는 적용 원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약관 라벨링 모델의 추론이 법적논증이기 위해서는 그 함수식이 법리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야야 한다. 정당성 요건중의 하나는 보편성이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과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BERT 모델은 사람에 의한 편향성 문제를 겪지않을 것이고, 그래서 보편성을 충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편향성 문제가 없는 점과는 대비되는 쟁점으로서, 사람의 통제가 없다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한 가치체계가 모델의 연산에 주입될 수 없다는 쟁점은제기된다. 따라서 약관 모델링은 법적논증으로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

신홍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2 No.2

The protection of space asset has been new major cause of space militarization. For such purpose, it has been officially announced that a policy of deterring and denying any adversaries from accessing the outer space. Space militarization is to be conversed into a new concept of space weaponization. The USA has announced its policy of space weaponization, while China and Russia have not revealed their plan or policy. Latter States, however, have proposed a draft treaty limiting the deployment of warfare in the outer space. The terms of the Outer Space Treaty, reflecting three significan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from the 1960s, support the position that ground rules must be observed in the exploration and the use of outer space, particularly in the absence of specific space law rules. Yet the combination (and culmination) of these two approaches to the legal regulation of outer space—specific rules as and when agre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translation of principles developed for terrestrial regulation to outer space—still leaves much room for uncertainty and exploitation for military and strategic purposes. As space weaponization may contribute to deterring the use of weapon, it may be not against the UN Charter Article 2(4). If space weaponization might generate the space debris such that the outer space is no more available for exploration and use, it is against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discrimination principle enshrined in the laws of the war. But, if the limitation upon the kind and use of space weaponization is agreed among the States, then the space weaponization may not be against the laws of the war, and be considered permissible within the rationale of limited war.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종합편성방송 의무채편성규제의 의회유보원칙상 문제에 관한 연구

신홍균 한국정보법학회 2019 정보법학 Vol.23 No.2

Must carry rules of government aithorized channel(GAC) is provided not by the law but the regulation made by the government itself. Therefore, the constitutionality problem has consistently been raised around the broadcasting industry and practices. Such way of legislation would be incompatible with the freedom of broadcasting provided by the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Freedom to broadcast is primarily freedom of program. The freedom to broadcast should be served by the fact that the different program orientations made possible by the various structures of the organizers contribute to the breadth and diversity of the program offer as a whole. Must carry of GAC rules would prevent the various channel provider from getting access to the platform outlet. The question of who should benefit from one of the scarce possibilities for the program event must therefore not be left to chance or the free play of the forces. Nor is it enough to leave the decision to the free discretion of the executive. This would be incompatible with the reservation of the law. If the legislator decides in favor of a broadcasting organization which includes private broadcasting, it must establish access rules which ensure this review, if applicable, the refusal of access, and which provide for a due process of law for the examination and decision. Such a permission procedure, in addition to the verification of general conditions such as the ability to operate or the reliability of the applicant, may only serve to guarantee freedom of broadcasting, for which reason it is constitutionally required. If the available dissemination options do not allow all applicants to gain access to the organization of private broadcasts, rules on the selection of candidates must also be included in the access rules. This is what the equality law requires. This reservation of the law is a parliamentary reservation The essential for the guarantee of the broadcasting freedom must determine the parliament itself; it must not leave the decision to the executive, for instance in the form of a general authorization, which has the power to impose conditions, even if this is not done expressly but in substance by insufficiently determined norms. Nor can the guarantee of freedom of broadcasting be subject to regulation by statute of the organizers or contractual arrangements. 정부가 승인한 종합편성방송(이를 “종편채널”이라고 칭한다)을 플랫폼사업자가 제 공하는 채널에 반드시 포함하라는 규제는 방송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그 래서 의무채널편성규제 중에서, 입법부가 아닌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방송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승인한 종편채널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방 송의 본질적 자유에 대한 침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 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방송의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하는지, 즉 목적 대비 수단의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그와 같은 합목적성의 판단이 입법부에 의한 통제이고, 방송에서의 의회유보원 칙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법 제70조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령은 정부가 승인한 종편 채널을 모두 의무편성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의 다양성 은 종편채널이 의무편성됨으로써 증진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종편채널이 의무편성 되기 때문에 다른 채널이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플랫폼 사업자의 경상의 이 유로 다른 채널이 편성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위 결정에서 독일 헌재는 방송의 허가, 또는 취소에 관한 규율이 의회유보주의의 역인 이유는 방송 채널이 희소한 상황에서, 누가 방송할 기회에 접근할 수 있고, 누구는 안되는지에 대한 문제 를 법률의 역에서 규율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방송의 자유 구현 을 위한 질서를 형성할 책무가 입법부에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래서, 행정부의 재 량이 아니라, 또한 입법부가 포괄적인 지침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이 의회유보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위임 법률이 위임입법 기준에 부합하지만, 하위 법령의 위헌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가 있다. 예컨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기술사의 자격기준을 낮추기 때 문에 기존의 기술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 위임 법률의 위헌여부까지 다투어야 하지 않고, 해당 법 령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하위 법령의 규정내용이 위임법률이 정한 한계를 일탈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임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종편의 의무채널편성규제는 방송법 제70조가 포괄위임금지 위반임을 이유 로, 또는 시행령 제53조가 방송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결국, 종편의 의무채널편성제도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 을 증진하기도 하고 훼손하기도 하기에, 그것을 유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최근에는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의 제도적 자유론의 시점에서 이를 설명하자면, 의무편성제도는 방송의 본질적인 자유 를 훼손할 수 있기에,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필요에 따라서 는 그 사무를 행정부에 위임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특정된 권한만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국내법령상 우주자원 소유권의 국제법상 의의

신홍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3 No.2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 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Space Treaty Article 2 stipuates non-appropriation by sovereignty, and in any other means. Interpretative controversies has continued as regards the meaning of any other means. It is not clear whether appropriation by private entity is also prohibited or not. Furthermore, the controverse around the binding force of Article 1 has made worse the controversy regarding such appropriation. U.S. Congress has enacted the law regarding the space resouce mining in 2015. Its main purpose is to alleviate legal unstability which U.S, private companies have faced, and it provides some provisions regarding private rights about space resources. Original bill, H.R. 1508 included the property right. Amendment to the bill is to ensure that an “asteroid resource utilization activity” is inter-preted as on a single asteroid and not on any asteroid. The use of the word “in situ” in defining space resources simply means resources in place in outer space; but any such resource within or on an asteroid would need to be “obtained” in order to confer a property right. The use of the word “in situ” in merely defining a space resource in the bill is not equivalent to claiming sovereignty or control over celestial bodies or portions of space. Further, there is clear Congressional direction in the bill that the President is only to encourage space resources exploration and utilization, including lowering barriers to such activity, “consistent with” and “in accordance with” US international obligations. Federal courts are granted original jurisdiction over entities defined in § 51301(4) and in-situ asteroid resources that have been removed from an asteroid by such entities. Federal courts are not granted jurisdiction over outer space, the Moon, other celestial bodies, or the asteroid from which the in-situ natural resource was removed. It is said that the Space Resource Utilization Exploration Act of 2015, talked about the rights of private players to own—kind of a “finders keepers” law.

전파간섭으로부터의 드론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쟁점 연구

신홍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9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4 No.2

충돌이나 추락 등의 위험성이 적어도 현재의 드론에서는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만큼, 전파간섭 문제는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쟁 전파관리제도는 사회적 안전보다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 내용과 수단이 사회적 안전을 목표로 하는 항공안전법 등과는 괴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드론이 CNPC용 주파수의 1순위 사용권을 가지므로, 그 사용에 대한 다른 1순위 무선국이나 2순위 무선국의 간섭은 금지된다. 즉, CNPC용 주파수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드론이 갖는다. 그러나 현재 드론이 1순위 권리를 가진 주파수 대역 및 용도는 CNPC용이 유일하며 다른 모든 대역에서 드론은 2순위 권리를 갖고 있어서, 다른 무선국에 간섭이 금지되고 또한 다른 무선국으로부터의 간섭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위의 경우에 공해상에서 한국 국민의 드론이 CNPC용 주파수 대역 이외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CNPC 통신을 하던 중에 타국 국민에 의한 전파간섭이 발생하여 드론에 위험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없다. 국내법상으로는 드론이 전파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NPC용이라면 1순위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역에서는 주파수분배표에 해당 대역별로 지정된 용도를 규율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드론의 운용자는 자신의 CNPC주파수를 포함해서 모든 주파수 사용에 있어서 전파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없으며, 그것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전파간섭금지의무에 대해서 행정질서벌로서 다스리는 전파법 체계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타당성을 갖는다. 그런 점이 고려되면, 전파의 이용자들에게 드론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피해의 결과를 일정 부분이라도 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도 마찬가지로 균형성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파간섭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회피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자는 드론의 운영자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균형성 문제는 사법적 판단의 단계에서 해결될 여지도 있다. 다만, 법원의 사건별 판단에 따라서 균형성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함이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볼 때에 바람직한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에, 전파간섭과 드론의 위험발생과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획정하고, 그에 맞는 제재 강도를 정하는 입법정책이 강구됨이 요구된다. 이에 드론이 사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 그 이용권과 보호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관련되는 각종 권리와 의무 관계, 특히 드론 운용자 및 제조사 등의 책임부담 관계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입법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While the possibility of collision or crash of drone caused by radio interference would not be completely excluded, such problem is to be solved for the safety. The role of the radiocommunication regime is to ensure the rational, equitable, efficient and economical use of the radio-frequency spectrum by all radiocommunication services, including CNPC services, Current radio regulation regime, however, is aiming at the efficiency of frequency utilization so that the rules in cause would be for the purpose other than the aviation safety. Communications are key in drone systems due to the remote nature of human presence. Safety-of-flight is the driving factor when the seamless flight of drone is at stake. In the end, safe operation of drone relies on communications which represents a critical step in enabling drone operations in non-segregated airspaces. Safe operations of future drone in non-segregated airspace may need independent back-up communications to ensure high reliability of the critical communications links. That is why the drone is entitled to the primary user basis for CNPC band. On the high seas airspace, the use of the CNPC frequency by drone is entitled to the protection from harmful interference, so that the nationality state of interfering device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But in any other bands than the specific band distributed for drone CNPC on primary user right basis, the frequency use of drone is in principle not entitled to the protection from other harmful interference of any other frequency users. Stations of a secondary service shall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stations of primary services to which frequencies are already assigned or to which frequencies may be assigned at a later date; cannot claim protection from harmful interference from stations of a primary service to which frequencies are already assigned or may be assigned at a later date. In conclusion, it should be stressed that strong effort for making law must be pursued to assure clear and well defined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burden regarding the interference problem among the drone users and radio frequency users.

법률서비스의 통합방안

신홍균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21

법률서비스의 통합 논의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에서의 효율성을 신장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통합은 기존 직역들의 개폐를 전제로 할 수도 있다. 법률직역과 인접직역의 구분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담보한다. 그러나 법률사무의 정의가 어렵다는 점, 또한 상이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각종 직역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경합시장에서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를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역구분은 부정적인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직역의 통합을 통해서 극복될 수도 있으나, 각 직역의 사회적 기능과 이에 대한 인식의 혼란 문제, 자격제도의 정비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는 통합 직역의 선정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직역이 제공하는 공공재적 기능이 담보되면서 이용자의 후생이 증대되고, 아울러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는 자격제도가 필요하다. 요컨대 법률서비스의 통합의 방정식은 변호사의 새로운 사무의 모색을 통해서 수익성이 확보되고, 동시에 독점 사무의 폐지 내지 완화를 통해서 이용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방식의 추진이다. 독점사무의 폐지 내지 완화는 인접직역의 법률상담 사무 허용으로서, 이는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를 요한다. 달리 말하면, 변호사가 새로운 수익 시장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의 직역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형태의 법률서비스 통합은 이용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인접 직역이 법률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시장 수요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시장점유율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법률상담 등의 일부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나, 인접직역의 전문자격사에 대한 연수, 교육 등을 통해서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는 현재로서는 그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법률서비스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판단이 아닌 공공의 이익의 차원에서 법률서비스의 경쟁력과 품질을 담보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그에 해당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다르와 위원회보고서가 지적하듯이, 인접 직역의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이거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역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또는 인접직역의 통, 폐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주파수 이용권의 손실보상 법리에 관한 연구

신홍균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9 행정법연구 Vol.- No.58

이동통신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소요되는 주파수의 양이 증대되었고, 정부는 적극적인 주파수 회수 재배치를 시행하였다. 전파법 개정을 통해서 손실보상제도가 도입되었고, 무선국을 허가받은 자 등이 그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회수 재배치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인지할 수는 없고, 주파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만 인지될 수 있는 이용자들에게도 보상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무선국의 허가나 신고 등을 통해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파의 가치를 사전에 계상함에 있어서 포함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행 전파법도 그러한 이용자들을 손실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에 인지될 수밖에 없는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하여야만 한다면, 전파의 가치가 사전에 계상될 수 없고, 결국 경매 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에 손실보상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각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전파이용권에 대한 손실보상의 체계적인 논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ITU도 주파수분배표는 주파수 대역을 대상으로 각각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적인 기술로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주파수 대역은 주파수 분배표에 담겨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공용지정에서 벗어나는 주파수 대역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파수의 회수, 재배치 대상, 주파수의 혼, 간섭 대상이 되는 주파수는 예외없이 공물론에 따라서 볼 때에 공물에 해당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공물로서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권리가 독일 헌법 제14조에 따라서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확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독일 헌재는, 앞서 살펴 본 법리와 같이,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했고, 따라서,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주파수 허가 철회는 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분리론 채택의 입장, 즉 독일 헌재의 입장은 전파의 이용권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리를 파악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다고 판단된다. 즉, 강학상의 공물론의 논의를 넘어서면서, 주파수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려, 그리고 주파수를 이용한 공공의 이익의 신장 차원의 고려를 포괄하면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보상의 이유와 대상이 설정되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이와 같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다면, 전파법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제9조의2에 따른 금전적 지원의 대상을 구별하는 기준은 실무적으로는 보상 금액의 규모와 산정의 확정성이다. 그러한 소송시에 법원은 위법성을 따짐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수행하게 되고, 그렇다면 기존 이용자의 패소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그와 같은 민사상 구제 절차를 금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비효율성을 억제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파법에서 전파의 이용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실무적으로는 전파에 공물 이외의 성격을 부여하고자 그러한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전파자원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허가 기간이 남아있는 전파의 이용권을 그런 목적에서 조기에 회수하 ... “Refarming” is implemented for the process governing the repurposing of frequency bands that have historically been allocated for other services for new generation of mobile technologies, Best practices lie in clearly setting out and agree on the approach to refarming and renewal in advance(preferably at least 3–4 years prior to expiry) to avoid network investment being postponed. In the case of renewal, government should work on the presumption of renewal and incumbent licensees should have the rights of rirst refusal. Korean government has experienced incumbent users, which were not known and discovered, using the frequency band to be refarmed. When the interference problem occurred, the government implemented ad hoc action plan which consisted of mainly monetary compensation and parts exchange. After the happening, the academical and practical questions have been posed for the preparation of upcoming refarming. So, the questions focused upon why, and to whom to pay the compensation for the spectrum refarming. Frequency spectrum has been reputated as a kind of public domain, or public things which is exclusively to be used for the state purpose, or for the common purpose. According to academic theories and practices, any property rights may not be recognized over the public things, so it has been known that frequency spectrum belongs to the state or people as a whole. Compensation, however, is to be paid over the infringement over the property rights, except the public things. Logical contradiction is to be shown here between the public things theory and the compensation.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decided that it is still open question whether the frequency usage rights may be recognized as a property rights. The frequency usage rights of the complainant, which are based on the UMTS license, formed property within the meaning of Art. 14 (1) Basic Law. However, that position of ownership is encumbered by the effective and continuing coverage obligation in relation to the license and frequency usage rights. In view of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is obligation, the revocation serves the common good and is proportionate even without compensation. The complainant also has no claim against the defendant for repayment of the hammer price paid by her. The claim basis for the claim for payment is only the general public claim for reimbursement. However, his requirements would not exist here. The complainant's alleged infringement of Article 14 (1) of the Basic Law can not be established. It can be left open whether the auctioned license rights and the frequency allocations enjoy property protection at all. Even if this is assumed in favor of the complainant, the revocation of license and frequency usage rights does not violate Art. 14 (1) Basic Law. The rationale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lies mainly in the application principle to the revocation issues. This rationale provides us with a valuable guidance upon the problem of to whom to pay compensation.

Forty years of the Outer Space Treaty : the problem inherent in governing the weaponization of the outer space

신홍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3 No.2

The launching of the Taepo-dong 1 on 31 August 1998 by the North Korea was the first case where the diplomatic protests was made against the flight, the purpose of which, the launching State claimed, consisted in space exploration and use. It is the principle regarding the freedom of space exploration and use, a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treaty, that is relevant in applying the various rules and in defining the legal status of the flight. Its legal status, however, was not actually taken into account, as political negotiations leading to the test moratorium has been successful until present day in freezing the political crisis. This implies that the rules of the law lack the validity and logic sufficient in dictating the conduct of the States. This case shows that, in effect, it is not the rule but the politics that is to govern the status of the flight. 1967년 우주조약은 제1조에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공 간의 법적지위는 물론, 우주활동의 개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법 규범은 엄격한 논 리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즉 동 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활동의 개념 도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어떠한 활동이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법 규범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우주활동이 제반 국제법 원칙 및 관련 우 주법의 규점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만이 동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우주활동에 의 적용 규범의 선택 문제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게 된다. 그 결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은 법적안정성을 결여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의 이중부과에 관한 연구

신홍균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4

전파를 이용하는 기술의 발달은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무형무체의 자원이지만, 전파에 대한 권리의 획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전파는 흐르는 물처럼 권리의 경계를 획정할 수 없는 자원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되었다. 전파의 혼신과 간섭을 겪으면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인데, 그러한 유해한 간섭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리 비용이 전파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훨씬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히 전파사용료와 경매대금이 이중부과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판례의 논리를 고려할 때에, 경매금을 사용료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은 모두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의 산정기준에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 둘의 사용 목적이 전파관리, 진흥, 정보통신 진흥 등과 같이 불확실한 개념이기에 그 구분이 어렵지만, 전파관리의 특성상 이는 허용되어야 할 특성으로 보인다. 다만,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의 수입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해외 사례가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전파사용료 또는 전파관리의 수수료가 전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충당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또는 전파의 경매대금을 납부하는 자에게는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해외 사례에서 찾아진다. 반면에 현행 전파법은 전파의 가치에 따라서 전파사용료와 경매대금이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제방식도 채택되지 않고 있고, 또한 전파 사용료의 징수 목표액의 산정 및 공개 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의 이중부과로 인한 부담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이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부담금의 속성을 둘 다 갖는다는 점에서 중복성의 소지가 있고, 또는 산정 기준이 전파의 경제적 가치라는 점에서 중복성의 소지가 있는 바, 그러한 중복성은 납부자간의 평등의 원칙, 그리고 납부자와 정부간의 비례의 원칙 차원에서 그 중복성으로 인한 위헌성이 평가된다. 경매금과 전파사용료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전파사용료의 절반 정도만이 전파 관련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전파사용료의 징수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경매금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함으로써, 이중성에 따른 부담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경매금과 전파사용료의 이중부담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당 2,000원이라고 산정한 가치는 그 근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상황 등을 반영하는 조정 장치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전파사용료 제도는 시장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납부의무를 과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제한의 최소성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는, 즉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전파사용료는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됨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요구된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전파사용료가 법률에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됨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요구된다. Frequency spectrum has been reputated as a kind of public domain, or public things whici is exclusively to be used for the state purpose, or for the common purpose. According to academic theories and practices, any property rights may not be recognized over the public things, so it has been known that frequency spectrum belongs to the state or people as a wholeBesides theory and practices, some court decisions have shown that charging practices were not been considered as double charging when the calculationn method and philosophy were not the same. Competent authority and court categorized such charging as not double charging because such calculation is the proof of different character of charing in question. It may be deduced fromt such practices and courts’ decision that legal rationale, in general, regarding double charging standard consists in considering charing as double when the same object, purpose and similar calculatio method and principle. Constitutional Court has acknowledged such rationale while it has indicated, a few times, that such rationale does not belo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Issue has arisen as the value of frequency spectrum is continuing to increase far beyond the cost of management. So, auction price is much more expensive than the frequency usage fee. The double taxation of frequency spectrum and usage fee is not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frequency alone. Instead the money funded by the auction is to be used for general purpose other than frequency management. A legal rationale is to provide a justification of double taxation, as well as a solution for constitutional issue relating to double taxation. Major issue lies in the equality principle between usage fee payers and others, as well as in the proportionality issue of measures against the objectif of taxation. Several legislation cases are providing a sort of deduction method of auction price, strict scrutiny over the calculation and budgeting of usage f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