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果給制度

申鉉九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1972 經營論叢 Vol.6 No.2

游走脾二例

申鉉球,金慶植,徐相完 대한외과학회 1959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ASRT) Vol.1 No.1

蛔蟲에 因한 外科的 疾患에 對하여

申鉉球 대한외과학회 1959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ASRT) Vol.1 No.1

우리나라 산업보안의 연혁적 고찰과 발전방안 -산업스파이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신현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9 한국산업보안연구 Vol.9 No.1

1989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산업보안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관의 산업보안 TF팀의 구성과 ‘산업스파이 방지대책’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보고가 현재까지 파악된 산업보안 활동의 시작이며, 이후 1994년 검찰에서도 외국으로의 국내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조직되고,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999년 전국 제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업보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물론 산업스파이에 대한 경각심과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90년대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로 WTO체제 하에서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압력과 필요성에 따라 199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보호 조항 및 지재권 보호 조항의 근거 법이 탄생하게 되고, 1997년 보안전문저널의 창간되며, 산업보안 민간연구소인 한국산업보안연구소가 설립되어 처음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보안컨설팅, 산업보안 인력양성, 보안관련 조사연구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정보기관은 2003년 국내 첨단기술의 유출실태의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 내에 산업보안 전담조직인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조직되어 첨단기술 보호체제 구축, 관련 첩보수집 및 산업스파이 색출, 민·관간 교류협력을 위해 국내 69개 첨단기술 보유업체 등과 산업보안 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고, 2006년 10월에 산업보안 관련 특별법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표하기에 이른다. 또한 이 법에서 정하는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설립되어 각종 산업보안 활동의 주축이 되고 산업기술보호 허브기관으로의 역할을 자임하며 발전을 거듭한다. 2007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술자료임치제도 도입과 2014년도에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2015년 방산기술보호법을 공표하는 등 국내 산업보안 발전이 거듭되었고, 2007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의 설립, 2014년 정규대학 내 산업보안학과가 설립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공포한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법률로 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산업보안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산업보안의 발전 방안으로 첫째, 대국민에 대한 보안인식제고 노력의 필요성, 둘째 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금액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 셋째 산업수요에 맞는 보안인력의 양성 노력, 넷째 산업보안 관련 정부조직의 강화와 협조체제의 구축, 다섯째 정보보안 분야에 비하여 산업보안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부족문제의 해결, 여섯째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방안으로 제시한다. In 1989, the composition of the TF team for industrial security of the nation's first official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and the presidential report titled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Spy" were the start of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that were identified to date, and in 1994, the prosecution organized a department in charge of domestic industrial technology leaks to foreign countries,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ecurity as well as the seriousness of industrial safety and alertness were highlighted through a survey of industrial safety. Meanwhile, as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changed in the 1990s,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business secrets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as created in 1992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ly, the foundation of a security journal was established in 1997,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Security Research, an industrial security private think tank, will be launched for the first time in earnest.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 , NISC ,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industrial security, was organized withi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2003 by reporting to the President the seriousness of the leakage of high-tech technologies in Korea and formed and operated an industrial security business council with 69 domestic high-tech compan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high-tech protection system, the collection of related information and industrial espionage,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rial Technology in October 2006. In addition, 'The Korea Associ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a private-sector specialized organization under the Act, has been established to continue its development by becoming the mainstay of various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claiming to be the hub institution for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In addition, Korea's industrial security development has continued to develop,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technology data placement system at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operation Foundation under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n 2007, the enforcement of the Small Business Technology Protection Act in 2014, and the promulgation of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2015,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r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 in 2007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security department in universities in 2015.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동리뷰 Vol.2007 No.3

민간조사업무 탐색을 위한 전문가대상 델파이분석 : 인적, 물적, 불법행위조사를 중심으로

신현구,강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0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0 No.3

이 연구는 델파이분석을 통해 전문가 집단에 의견에 합의를 보인 업무에 한하여 민간조사 업무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0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설문지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였고, 합의된 의사를 토대로 민간조사업무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때, Stata 14.0 ver.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 안정도, 수렴도, 합의도를 산출하였다. 결과, 첫째, 민간조 사의 인적조사, 물적조사, 불법행위조사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인적조사, 물적조사, 불법 행위조사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물적조사영역만 의견의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세부 업무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모두 적합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의 합의를 보였다. 셋째, 영역에 따른 업무별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인적조사 업무는 ‘뺑소니 차량 및 차 주에 대한 정보파악’, ‘증인, 목격자 및 참고인 소재 파악’, ‘소재 불명 친족 소재 파악’ 등의 순서 로, 물적조사 업무는 ‘동물 분실에 대한 소재 파악’, ‘버려진 재산, 국유편입재산, 상속재산 파악’, ‘소재 불명의 물건 등의 소재 파악’ 등이 순서로, 불법행위조사 업무는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사 실 파악’, ‘불법 투기차량, 인물, 회사의 적발과 관련된 조사’, ‘뺑소니 차량 및 차주에 대한 정보 파악’ 등의 순서로 높은 수준의 적합성을 갖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넷째, 전체 우선순위를 살펴 본 결과, ‘미아, 가출인, 실종자,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사실 파악’, ‘불법 투기차량, 인물, 회사의 적발과 관련된 조사’, 등의 순서로 높은 수준의 적합성을 갖는다는 의견 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 바탕으로 민간조사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할 때,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 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적용 가능성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ivate investigation work only for those who have agreed with expert groups through Delphi analysis. For this purpose, opinions were collected from 30 expert panel members through the questionnaire, and the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work was presented based on agreed intention. At this time, Stata 14.0 ver. was used to calculate the mean, standard deviation, content equivalence, stability, convergence, and agreement. Results, first, the opinions of experts on the personnel investigation, physical investigation, and illegal activity investig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howed that they were suitable for human investigation, physical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of illegal activities, but only the material investigation area agreed with the opinion. Second, the opinions of the expert groups for each detailed task were all agreed in the direction of suitability.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iorities of each task according to the area, the human investigation work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information identification on hit-and-run vehicles and owners of vehicles’, ‘identification of whereabouts of witnesses and reference persons’, ‘identification of location of missing animals’, ‘identification of abandoned property, state-owned property, inheritance property’ and ‘identification of unknown objects’ in the order, and so on. Fourth,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overall priorities, the opinions were that they had a high level of suitability in the order of ‘identification of missing children, runaway, missing persons, missing persons’, ‘identification of infringement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vestigation related to illegal speculative vehicles, people, and the company’s dete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hen presenting the direction of the private survey system. It also suggests the application of a private survey system to strengthen industrial security.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실사과정 및 결과 보고

신현구,부가청,이혜정 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동리뷰 Vol.2007 No.6

고령화연구패널 예비조사의 시행 및 주요 결과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리뷰 Vol.2006 No.8

생화학(生化學) : Paper electrophoresis에 의(依)한 한국인혈청(韓國人血淸) Protein fractin Lipopretein에 대(對)하여

신현구,박원익 대한피부과학회 1957 대한피부과학회 학술발표대회집 Vol.9 No.-

재고관리

신현구 한국시멘트협회 1971 시멘트 Vol.4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