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범죄자 프로파일링 수사제도 비교연구

신상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4 치안정책연구 Vol.38 No.1

This study was motivated by the need to improve the system to meet the actual role of police profilers in the changed investigative environment. Therefore, w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profiling system, established a profiling analysis method in line with the investigative environment, and compared the polic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that operate specialised personnel.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domestic police maintained the initial form of the profiling system and defined the scope of profilers' activities as all investigative fields requiring behavioural science support.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and scope of profiling investigations in overseas countries, such as 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CIA) in the United States, behavioural investigative advice(BIA) in the United Kingdom, operational case analysis(OFA) in Germany, and statistical approach in Japan. Based on each of these concepts, independent organisational structures, standardised work procedures, and personnel selection and qualification were systematically implemented. Based on these differences, it is necessary for domestic police forces to specify the concepts and procedures of their duties, focusing on the practical use of profiling in investigations. Then,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e selection of specialists divided by field, and strict qualification management. This will help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ofilers' investigative support activities and to operate an efficient system suitable for the changing investigative environment.

각국의 원자력시설 해체비용 평가의 법적요건 분석

신상화,김순영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7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Vol.2017 No.11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섭생자료 비교 평가

신상화,김정훈,황주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6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Vol.4 No.2

법인세수 변동 요인과 시사점

신상화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4 경영경제연구 Vol.46 No.1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is known to be the most volatile component among the tax categories. The characteristic of high volatility of corporate tax revenue implies that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corporate tax system by the government can be greatly amplified or reduced depending on the economic situation. Data shows that recent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has shown a substantial increase even during economic slowdowns, and it is academically useful to decompose the main causes of this phenomenon into governmental policy and economic components. This study decomposed the annual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into four major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which are divided into tax system changes and income distribution changes, and economic factors, which are divided into changes in the number of companies and changes in average incom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volatility of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due to policy factors is significant. Among the two factors that make up policy factors, tax system changes had a high propor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m were due to changes in the system for large corporations belonging to the highest income bracket.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법상 의미- 미국과 국내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

신상화,김형규 한국경찰법학회 2024 경찰법연구 Vol.22 No.3

수사기관이 작성한 프로파일링 보고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도 우리 법원은 프로파일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미국 법원과 우리 법원의 프로파일링 증거 판단기준을 비교함으로써 프로파일링 결과의 증거법상 의미와 사회과학적 증거로서의 가치와 한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미국 법원에서는 프로파일링 증거에 대해 연방증거규칙(FRE)과 Fry test, Daubert 기준 판례 등 과학적 증거 기준을 적용하여 증거 허용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증거규칙(FRE) 제702조의 관련성, 신뢰성, 전문성 충족 요건과 범죄사실과의 관련성(relevance) 기준을 적용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프로파일러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우리 법원에서는 공판 과정에 제출된 프로파일링 증거나 증인의 적격 여부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형사재판에서 프로파일링 증거는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증거의 중요도와 관련성에 따른 증명력 문제로 보고 있었다. 프로파일링 증거가 인용된 5건의 국내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증거의 과학성이나 전문성 검증 없이 범죄사실과의 정황적 관련성이 높은 경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 혹은 양형 판단을 위한 근거로 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과 비교해서 특징적인 점은 첫째, 국내 판례에 인용된 프로파일링 보고서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증거들이 복합적으로 나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증거들에 대한 과학적 유효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유사한 프로파일링 결과라도 법관의 증거 중요도 인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 법원의 프로파일링 증거 판단 경향은 사회과학적 증거로서의 프로파일링 증거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간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프로파일링 증거의 다변적 성격에 따라 프로파일러의 자격과 경력 등 전문성 검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풍수(風水)와 봉황(鳳凰), 그리고 진주의 도시공간

신상화 남명학연구원 2011 선비문화 Vol.20 No.-

방사성오염부지 내 환경영향평가 모의 모사

신상화,김정훈,황주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6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Vol.4 No.1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軍隊改革

申尙和 韓國西洋古典學會 1989 西洋古典學硏究 Vol.3 No.-

유치원 교사의 아동권리 실행 수준

신상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린이연구원 2017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Vol.2 No.1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중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의 실행 수준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아동권리 실행 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의 하위 영역 별로 살펴보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 생존권에 관한 실행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발달권에 관한 실행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개인 변인에 따른 아동권리 실행 수준을 살펴본 결과, 연령, 학력, 경력이 높은 교사집단에서 아동권리 실행 수준이 평균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 변인에서는 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아동권리 실행 수준이 높았으며, 높은 연령의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아동권리 실행 수준이 낮은 연령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발달권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 변인에 따른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맞춤형 멘토링 및 장학지도 등 아동발달 실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children’s rights respected by kindergarten teachers. This study is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of 291 teachers in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s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kindergarten teachers’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was found to be high in general. In terms of the sub-domains of children’s rights(right to survival, rights to being protected, right to development, and right to particip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respect for the right to survival was the highest while that for the right to development was the lowest. Second, according to teachers’personal variables, the higher teachers’level of age,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 tend to the higher average level of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In terms of the teachers’institutional variables, teachers in public kindergartens have a higher level of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than those in private kindergartens. In addition, the result showed that teachers dealing with the children with older ages have a higher level of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than those with the children with younger ages.

청년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상설시장 재생방안 연구- 진주 천전시장을 대상으로 -

신상화,정창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17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5 No.4

Currently, there is a Special Law on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enacted on June 4th 2013) and according to the law, a lo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r revitalizing the old downtowns are in progress. Urban regeneration must be based on a stereoscopic method, which considers all of social and economic aspects, in addition to physical aspects, such as facility improvement. Also,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is needed, not temporary regeneration.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the projects should be led by local residents, not by an one-sided intervention of public institution. Urban regeneration necessarily leads to gentrification. There are already a variety of papers regarding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and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each local government is carrying forward differ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Jinju, Gyeongsannam-do, there are many deteriorated regions and there is an absence of specific and voluntary regeneration project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In particular, Cheonjeon Market in Jinju absolutely requires urban regeneration for market revitaliz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vitalization plans for stagnant local permanent markets by considering improvement in software and hardware, such as youth cooperatives that consist of local young people.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06.04)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시설개선 등의 물리적인 측면만의 재생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입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재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일방적인 개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은 필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문제가 발생된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양한 논문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자체 별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 낙후화 된 지역이 많으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재생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진주시 천전시장의 경우 시장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하드웨어적 재생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청년협동조합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휴먼웨어적 부분에서의 개선 방안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설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