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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의 사회연대 원리 실현을 위한 소고
송윤정(Song Yoonjung)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2 사회보장법학 Vol.11 No.1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의 체계 안에 포섭한 것은 미래 노동에 대비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근로자가 아닌 다양한 고용형태에도 적용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예술인이 가지는 복잡한 계약형태를 정리하여 어느 정도 체계화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는다. 여전히 임금근로자의 틀 안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특례 적용방식이 예술인 고용형태의 특수성을 포착하는 데는 장점이 있겠으나, 예술인들의 보험료 산정이나 실업급여의 보장수준을 임금근로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점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도외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계는 예술인의 실업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능력에 따른 기여와 필요에 따른 급여’라는 사회보험의 사회연대의 원리를 되새겨야 할 지점이다.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한의 보수에 대한 계약 기준이 없고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제재에도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예술인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최저기초일액의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이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및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충분하게 기능할 때 예술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The inclusion of artists and labor provider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can be seen as the first step toward preparing for future labor. There are positive aspects in the sense that it has expanded its application to various employment types other than traditional workers, and organized the complex contract types of artists in the labor market to some extent. It has, however, left much to be desired, because it has been revised to apply special cases clauses within the framework of wage workers. Although the special cases application may have an advantage in capturing the peculiarities of the employment form of artists, it seems that the basic principle of social insurance is neglected as fairness to wage workers is brought in when setting artists insurance premiums or unemployment benefits. Such a design is not sufficient to serve as an employment safety net for artists unemployment. This is the point we need to reflect on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of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according to ability and benefit according to need’. In the artists cultural and artistic service contract, there is no contract standard for minimum remuneration such as the minimum wage, and it is very difficult to sanction unfair contracts. Considering these specificities of the artists labor marke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minimum basic daily amount of unemployment benefit for the artist at the same level as wage workers. Freedom of artistic activities can be guaranteed when employment insurance functions sufficiently to serve as a social and employment safety net for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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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idium monoazide와 real-time PCR을 이용한 살아있는 Enterococcus faecalis의 선택적인 검출
김신영,이승종,김의성,서덕규,송윤정,정일영 大韓齒科保存學會 2008 Restorative Dentistry & Endodontics Vol.33 No.6
세균의 검출에 있어서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방법은 기존의 plate counting과 달리 빠르게 세균을 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세균이 죽은 후에도 DNA는 장기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DNA에 기초한 분석은 살아있는 세균과 죽은 세균을 구분할 수 없다. 최근에 DNA extraction전에 propidium monoazide (PMA)를 처리하여 살아있는 세균만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PMA는 손상된 세포막만 통과하여 죽은 세포의 DNA와 빛 노출 하에서 결합하여 PCR이 증폭되는 것을 막는다. Enterococcus faecalis는 근관치료의 실패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 되는 세균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리고 Chlorhexi-dine (CHX)은 E. fecalis의 제거에 있어서 효과적인 약제임이 밝혀졌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세균 수의 측정에 있어서, PMA 처리와 real-time PCR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기존의 plate counting과 비교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E. faecalis에 대한 2% CHX의 살균 효과를 PMA 처리 후 real-time PCR 방법을 사용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실험 방법으로 먼저 살아있는 세균과 죽은 세균을 다른 비율로 섞어서 PMA를 처리한 후 real-time PCR을 시행하여 PMA가 빛 노출 하에서 죽은 세균의 DNA와 결합하는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PMA처리 후 real-time PCR 방법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세균의 양을 측정한 것을 plate counting으로 얻은 CFU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2% CHX의 처리시간을 다르게 하였을 때 E. faecalis에 대한 살균 효과를 PMA 처리 후 real-time PCR방법을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로 살아있는 E. faecalis의 비율이 감소할수록 Ct value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PMA 처리 후 real-time PCR방법을 이용하여 세균의 양을 측정한 것과 plate counting으로 얻은 CFU사이에는 Optical density (OD) 값이 1.0일 때까지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OD 값이 1.5일 때는, PMA를 처리한 후 real-time PCR을 시행했을 때 측정된 살아있는 세균의 양이 감소하였음에 반해서 plate counting에 의한 CFU는 계속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2% CHX을 오래 적용할수록 살아있는 E. faecalis의 상대적인 양이 감소하는 것을 PMA 처리와 real-time PCR 방법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can detect bacteria more rapidly than conventional plate counting. However DNA-based assays cannot distinguish between viable and dead cells due to persistence of DNA after cells have lost their vitality. Recently, propidium monoazide (PMA) treatment has been introduc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PMA treatment and real-time PCR method for cell counting in comparison with plate counting and to evaluate the antibacterial efficacy of 2% CHX on E. faecalis using PMA treatment in combination with real-time PCR. Firstly,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ortion of viable cells and the real-time PCR signals after PMA treatment, mixtures with different ratios of viable and dead cells were used. Secondly, relative difference of viable cells using PMA treatment in combination with real-time PCR was compared with CFU by plate counting. Lastly, antibacterial efficacy of 2% CHX on E. faecalis was measured using PMA treat-ment in combination with real-time PC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Ct value increased with decreasing proportion of viable E. faecalis. 2. There was correlation between viable cells measured by real-time PCR after PMA treatment and CFU by plate counting until Optical density (OD) value remains under 1.0. However, viable cells measured by real-time PCR after PMA treatment have decreased at 1.5 of OD value while CFU kept increasing. 3. Relative difference of viable E. faecalis decreased more after longer application of 2% C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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