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내용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18 No.-

보험연구원은 1월 21일(월) 여의도에서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 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에는 권진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준섭 보험개발원 부문장, 조연행 금융소비자 연맹 부회장, 이종환 금융감독원 팀장, 이재용 생명보험협회 상무,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함. 유주선 교수는 보험정보 집중체계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함. 생·손보협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 법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정보 및 사고정보를 집적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생·손보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집중함. 한편 보험정보는 책임보험의 피해자정보, 계약자·피해자·수익자가 다른 계약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정보, 단체보험 피보험자 정보 등 동의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함. 그러나 신용정보 법에서는 보험정보의 특수성에 따른 동의예외조항이 없어 법률리스크가 상존하며 질병정보, 치료정보, 범죄정보 등을 포함하는 보험정보가 신용정보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험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법에 보험정보 유통·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함. 토론자 대부분은 보험정보 관련 규제 및 집중기관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집중기관 일원화에 따른 정보 권력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생·손보협회 관계자를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법률리스크 해소, 개인정보 보호, 보험사기 방지 측면에서 보험정보 관련 규제 일원화와 집중기관 일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함. 또한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집중기관 일원화 시 정보 권력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중기관의 지배구조 및 기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송윤아,이성은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88 No.-

공·사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실적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총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부당청구 적발금액의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3.6%(2013년), 민영보험 6.8%(2014년)에 불과함.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최고 10억 원을, 그 외 수진자 등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함. ·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 부족, 신고자에 대한 비호의적인 조직문화, 낮은 준법의식 등을 들 수 있음. · 신고에 의한 부당확인금액 대비 포상금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4.6%(2013년), 민영보험 5%(2014년)로 나타남. 이에 반해 미국은 대행소송을 활성화하여 공·사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감시기능을 촉진하고 있음. · 1987~2015년 기간 동안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의 비율은 81%,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비율은 15.6%에 이르며, 건당 포상금은 63만 달러에 달함. ·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는 이례적으로 민영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대행소송을 허용 날로 전문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부당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함. · 첫째, 공·사보험 모두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하여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함. · 셋째, 장기적으로는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99 No.-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법 제97조 제1항 제10호). · 상기 조항 위반 시 금융위원회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의식이 함양됨에 따라,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례 등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보험회사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인수 결정 시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내부적으로 더욱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평가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통한 협조가 불가피함. · 보험회사가 객관적 위험률 평가에 근거하여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정신질환자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족함.

포커스 :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06 No.-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허리케인 샌디가 미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허리케인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또는 대선이 피해복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음. 또한 재난지원제도 때문에 가계 및 기업이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전가 또는 피해경감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즉, 재난지원제도가 사마리아인 딜레마를 초래함으로써 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음.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 발생을 제한함으로써 재난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상지원제도 재검토 및 보험제도를 통한 위험관리가 필요함.

이슈 : 외제차 부품시장 경쟁촉진의 쟁점 및 당위성과 실행방안 검토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35 No.-

최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외제차 부품시장의 독점적 구조와 부품가격에 대한 불투명성이 국민의 수리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Non-OEM부품 활성화를 주장함. Non-OEM부품 활성화 이슈는 경쟁, 지식재산권 보호, 안전성 측면에서 상호 충돌의 여지가 있으므로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검토·논의됨으로써 그 당위성이 입증되어야 함. Non-OEM부품 활성화를 통한 부품시장의 경쟁촉진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수리비 및 보험요율 인하를 유도함. 반면, 부품제조업체의 무임승차는 완성차제조업체의 디자인 개발 유인을 저하시킴으로써 완성차시장의 상품 차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검증되지 않은 Non-OEM부품의 난립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열등한 Non-OEM부품을 사용할 유인을 제공함. 주요국에서는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적용을 면제하고 Non-OEM부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자동차 부품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하였음. 무엇보다도 부품시장은 제3자지불제의 맹점, 즉 부품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 및 저항이 낮음. 둘째, 차량소유의 생애주기비용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차량구매 결정이 이뤄짐으로써 부품 시장에서 차량소유자의 수요자로서의 역할이 제한됨. 셋째, 완성차제조업체와 직영딜러 간 부품시장의 독점구조를 초래하는 유인 구조가 존재함. 외제차 부품시장의 독점적 구조 및 Non-OEM부품 비활성화 원인은 수요·공급 양면에서 찾을 수 있음. 첫째, 통상 사고차량 수리비를 보험회사가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가 값싼 양질의 Non-OEM 부품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유인이 부족함. 둘째, 부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관리·검증 기준 미흡은 Non-OEM부품에 대한 불신과 OEM부품에 대한 맹목적 선호를 초래함. 셋째, 부품 가격 및 유통구조의 투명성 부족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함.

Comparative Study on Trade Policies between Korea and Pakistan

송윤아,하이더이르판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23 기업과 혁신연구 Vol.46 No.4

In the current geopolitical landscape, trade policies have assumed heightened importance due to diplomatic tensions and economic conflicts among nations. Pakistan, navigating a complex terrain of political and economic challenges, acknowledges the critical role of trade policies. Initiatives are underway to boost productivity and attract private sector investment, involving administrative reforms and enhancements in the national industrial services system. Additionally, Pakistan is committed to fostering internal market competition and drawing foreign investment through the adoption of an open economic system. From a trade policy perspective, the country is actively pursuing strategies to expand trade performance, achieve a favorable balance in exports and imports, and promote sustained economic growth through regional trade agreements. Emphasizing free trade agreements, Pakistan is actively enhancing market access with various nations, currently involved in negotiations with multiple partners. This study delves into the trade policies an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Pakistan, offer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countries' approaches. The objective is to anticipate the future policy direction of the Pakistani government based on the insights gained from studying Korea's trade policies.

테슬라, 중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에 시동을 걸다

송윤아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9 기업과 혁신연구 Vol.42 No.4

Tesla was founded in 2003 and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electric vehicle markets, ranking first with a 13.6% share of the global electric vehicle brand. Sales to China exceeded US $ 2 billion in 2017, and 6,700 cars exported in the first three quarters of 2018. Chinese market surpassed Japanese market in global electric vehicle sales, becoming the key strategic hub of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Tesla decided to open its own production plant called Giga Factory in Shanghai Lingang in 2019 to further increase sales in the Chinese market, which is likely to grow in the electric vehicle market. Giga Factory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and production of the Model 3 started in December. This study analyzes the electric vehicle market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China, focusing on Tesla's entry into China, and suggests strategies and challenges to enter the Chinese market. 테슬라는 2003년에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로서 글로벌 전기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점유율 13.6%로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중국에 대한판매액이 2017년 기준 2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8년도 1~3분기 수출한 자동차는 6,700대를돌파하였다. 중국시장은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 시장이 되면서, 전기자동차 산업의 핵심 전략거점으로 부상하였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시장 내 판매량을 더욱 늘리기 위해 2019년 상하이 린강 지역에 ‘기가팩토리’라는 자체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이미 완공되어 12월부터 모델3의 생산이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테슬라의 중국진출을 중심으로 중국의 전기자동차 시장 동향과 제도적 환경을 분석하고, 중국시장 진출전략 및 도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료보조와 재난지원금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 시군구 단위 분석

송윤아 국회예산정책처 2021 예산정책연구 Vol.10 No.3

이 연구는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2019년 기간 동안 풍수해보험 주택부문 계약자료와 재해위험도, 보험목적물의 특성, 경제·사회·인구학적 특성, 보험공급 측면의 특성 등에 대한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정부의 보험료보조와 재난지원금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분석 결과, 먼저, 비수급가구에서는 보험료 보조율이 높아질수록 보험가입률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 비수급가구에 대한 보험료보조의 보험가입률 제고효과는 소재지역의 재해위험도와 자가점유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재해위험도가 높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셋째, 수급가구에서는 과거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수혜실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가입률이 감소한다. 분석 결과는 재해위험도별·주택가치별 보험료 보조율 차등화, 세입자 재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상향, 그리고 재난지원제도간 정합성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al premium subsidy and disaster relief grants on household purchase of the National Storm and Flood Insurance, using panel data on 225 local governments’ National Storm and Flood Insurance purchases and post-disaster relief grants for the years 2015~2019. We find that a county’s flood insurance take-up rate increases with the increased premium subsidy. The positive effect of the premium subsidy on increasing the take-up rate is more pronounced in a county with greater flood risks and a county with greater home-ownership rates. In addition, we find that increased disaster relief grants reduce a county’s flood insurance take-up rates in a group of low-income households, which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crowding-out effect of disaster relief grants.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6 No.-

□ 61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는 2008~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6.1%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부상환자의 18%(2008년 기준 10.1%)를 차지함 · 동기간 교통사고 부상자 수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1~65세는 6.5%, 66~70세는 3.7%, 71세 이상은 연평균 8.1%를 기록한 반면, 60세 이하는 연평균 1.6% 감소함 □ 또한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은 타 연령대보다 1.6배 높으며 증가세임 · 2017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담보에서 지급한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 110만 원, 20대 160만 원, 30대 166만 원, 40대 173만 원, 50대 202만 원, 60대 231만 원, 70대 370만 원, 80세 이상 495만 원임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상해담보에서 지급한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의 경우 19세 이하 58만 원, 20대 108만 원, 30대 112만 원, 40대 146만 원, 50대 185만 원, 60대 191만 원, 70대 199만 원, 80세 이상 213만 원임 □ 이에 2017년 자동차보험에서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에 지급한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215억 원으로 전체의 29.5%(2016년 28.3%)를 차지함 · 2017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60대 미만에서는 5% 증가에 그침 · 60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는 입·통원 모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함 □ 인구고령화와 함께 고령 교통사고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206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1%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6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7년 511만 명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11.2% 증가함 □ 고령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와 진료비 증가에 대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함 · 먼저, 고령 교통사고 환자의 외래 및 입원의 다빈도 상병과 진료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다음으로, 고령일수록 다수의 기왕증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함

미·중 무역전쟁의 기회와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선택

송윤아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21 기업과 혁신연구 Vol.44 No.4

U.S.-China clash began; with “Make the U.S. Great Again” vs.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 U.S.-China trade war is getting more intensified in the race for global hegemony.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U.S. under the liberal regime, which has ruled as the world's strongest hegemony, is clashing with China, which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even under the socialist system. There is a warning outlook that the global economy may fall into recession within a year. Indeed, the global economy has entered a contraction phase, and production utilization rates in many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India, Malaysia, Taiwan, and Vietnam, are decreasing. After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it wa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 shift to a more accommodative China policy, but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with China is being inherited. As long as China threatens the US hegemony, the prevailing view is that the US blockade policy will continue in the future. How should Korea cope with the conflict between the world powers G2? In this crisis, we need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U.S.-China trade war and objectively analyze the opportunities and threats that will bring to Korea.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its own internal competitiveness, Korea should seek ways to cooperate outside the country in order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and reduce the threats.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Make the U.S. Great Again’ 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로 군림해 온 자유주의 체제의 미국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의 패권야욕이 충돌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앞으로 1년 이내 전 세계 경제가 불황 침체 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성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세계 경제가 위축국면에 접어들었으며, 한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유화적인 대중국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예상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적 위상을 위협하는 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러한 세계강국 G2의 첨예한 갈등 상황 틈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에게 가져다 줄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국가 내부적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외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기회요소를 최대화하고 위협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