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 언론인의 정의(定義)에 관한 차이

손태규(Taegyu Son)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4

언론인의 정의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을 만들 때는 물론 적용할 때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 범위에 따라 법의 보호 및 특혜 대상 또는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법률상 언론인의 정의가 필요했던 것은 언론인을 보호하고 언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다. 언론인들이 비밀 취재원에 관한 법정 증언과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언론인의 특권'이란 개념을 담은 방패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특권의 수혜 자격을 가진 사람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생겼다. 미국에서 언론인의 특권을 규정한 방패법을 만들 때 누가 기자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입법의 걸림돌은 '언론인'에 대한 정의의 불확실성이었다. 물론 신문, 방송 등 전통언론의 시대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은 디지털 언론 환경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언론인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인을 법으로 정의했다. 한국에는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하는 방패법이 없다. 대신 언론인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서 언론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언론인의 범위를 학계나 언론계와의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 입법으로 결정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언론인의 정의에 관한 문제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방향,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법률이나 법원들이 언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비교 연구한다. In the United States, advocates of a long-debated proposal to protect reporters from legal action for not revealing their sources are facing a complex question: Who is a journalist? The debate has been focused on what rules should protect reporters from excessive government efforts to track down their sources of information and compel their testimony in legal proceedings. The emergence of citizen or grassroots journalism inevitably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bloggers, the operators of online news sites, or even freelancers should be considered journalists with the same legal rights as reporters who are employed by traditional news organizations. Defining what is a 'journalist' has become more complicated as the variety of media has expanded. In Korea, that kind of debate has never occurred because the legal definition of journalists was made exclusively by the government not to protect but to regulate them. Korea does not have a legal mechanism equivalent to the media shield law of the U.S. This comparative paper studies how differently statutory laws and courts decis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efine a journalist.

검사들의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에서 산정된 위자료의 타당성 연구

손태규(Tae-Gyu Son) 한국언론학회 2003 한국언론학보 Vol.47 No.6

Due to a rapid shift in cultural and legal condition and in the media environment, in recent years Korea has experienced an explosive increase in libel action against the media. It is argued that group libel charges by the prosecutors have caused a serious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the pre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fair and balanced Korean judges were in their assessment of damage awards for defamed prosecutors. In deciding the compensatory damages awards, courts did not consider only the plaintiffs' reputational injury. Courts considered the image, pride, and morale of bureaucrats as a whole, including other prosecutors in the nation, in assessing the amount to award the plaintiffs. Courts did not present any explanation of why the plaintiffs should be awarded monetary compensation for presumed damages to other prosecutors and public servants as well as for their actual damages. However, Korean judges showed starkly different attitudes in their assessment of damage award for defamed other public official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men and some generals. Judges did not take into account reputational harm to all National Assemblymen or all generals in establishing presumed damages.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과 판단

손태규(Taegyu Son) 미국헌법학회 2013 美國憲法硏究 Vol.24 No.3

언론자유라는 기본권과 자유언론은 사법부의 보호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책임과 한계를 결정하는 궁극의 존재가 사법부이다. 언론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과 이해는 언론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존재로 정의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 논문은 미국의 사법부와 한국의 사법부가 언론 관련 판례에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비교 연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나라 사법부가 가진 언론에 대한 인식이, 두 나라 언론이 누리는 자유의 정도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판례에서 드러난 한국과 미국의 최고법원들이 가진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뚜렷하게 구별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필요성과 가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한 뒤 언론의 적극적 기능과 역할을 강조했다. 그것은 국민의 대리인 자격으로 정부와 권력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하는 기능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언론을 정부에 대한 감시ㆍ비판보다는 정보 전달 과 여론형성 등 소극적인 기능과 역할로 한정했다. 무엇보다 대법원에 비해 헌재는 현저하게 언론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를 제한했다. Without the support of the judiciary, the normative constitutional commitment for freedom of the press can’t be translate into practical guarantee for the exercise of press freedom. The scope of freedom enjoyed by the press is heavily dependent on liberal judges who are willing to protect freedom of the press as an valued right. By expounding on the press’ role and function in society, the courts influence notions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s held by journalists. According to their conceptions of the roles or functions of the press, the courts will judge the scope of press freedom. This paper explores how the highest cour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respectively explained roles or functions of the press in their press related decisions. Examining how the highest cour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defined roles or functions of the press show that the Korean courts have mainly valued the passive roles of transmitting information and forming public opinions while the counterpart in the U.S. valuing the active functions of watchdog over government operations.

현실적 악의 기준의 현재

손태규(Son, Tae-G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2

미국 연방대법원의 현실적 악의 기준은 언론자유를 위한 강력한 헌법적 보호이다. 그 기준은 명예훼손 소송에서만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사생활보호법과 선거법, 노동법 등 각종 재판과 법률에도 폭 넓게 원용되고 있다. 미국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법원이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상당성 기준이나 대법원이 밝힌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 등의 면책 사유가 현실적 악의 기준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현실적 악의 기준을 채택했다거나, 한국식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해석이다. 현실적 악의 기준은 현재 미국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어떤가? 현실적 악의 기준의 법리를 한국식 수용이란 개념으로 해석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공직자 등의 보도에 대한 한국의 면책특권이 미국의 현실적 악의 기준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정도에 버금가는가? 이 논문의 궁극적 목표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다. The actual malice standard set forth in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has been a bulwark for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the pres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andard has widely been expanded to election law and labor law. It took a deep root in American society. Korean courts have consistently declined to accept it even though Korean defamation law is significantly more restrictive than the U.S. law. Contrary to the U.S., in Korean jurisprudence the Sullivan test has long been a dormant legal principle. Some legal scholars asserted that courts do not need to adopt it because the reasonable belief standard of Korea is very similar to the actual malice standard. Some said that the Korean courts had applied the transformative actual malice rule which was adapted to Korean situation while a scholar argued that the American standard was practically adopted to a Korean defamation case by a District Court. The goals of this paper are 1) to compare how the Sullivan test is used in the U.S. and Korea 2) to analyze whether this test was really adopted to a Korean case and whether it was applied to the some cases in the Korean style.

취재의 자유와 엠바고 파기의 제재

손태규(Son, Taegyu) 한국헌법학회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3

부산지법 제8민사부는 2012년 부산일보가 정부를 상대로 낸 보도 유예(엠바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일보는 해군 작전에 관한 보도가 엠바고를 파기한 것이라며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제재를 하자 이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뉴스 엠바고는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미리 배포하면서 예정된 시점까지 보도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관행이다. 엠바고는 취재원과 기자들 사이의 신사협정이다. 강제성이 약하므로 파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엠바고 파기가 일어날 경우 출입기자들이 제재 조치를 자율 결정하며, 그 결정을 취재원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체적 관행이다. 한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엠바고 파기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러나 파기에 따른 제재 조치와 관련, 언론사가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한국뿐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이 판결은 그러한 기록성과 함께 헌법상 취재의 자유와 관련한 법원의 인식과 판단의 일단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판례라 할수 있다. 엠바고는 정부가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등 취재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언론사 원고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재판부의 결정이 가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이 논문은 범정부적으로 부산일보에 각종 제재가 이뤄진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며, 절차상 잘못도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An embargo is a tool used by governmental officers to give journalists major news prior to its official release,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y can't publish stories until specified date. An embargo is a gentlemen's agreement between news sources and journalists. Embargo breaks tend to be sporadic. Even though, typically, there is no legal or binding contract, governmental officers and journalists agree to give some penalties a journalist who breached the embargo. The Busan District Court ruled against the press plaintiff in a case related an embargo breach. The Busan Ilbo sued the government, claiming that its reporters were unfairly and illegally banned to enter the press rooms of some government departments for breaching an embargo. This is the first ever case concerning embargo breach in Korea as well as in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paper analyzes some legal problems with this case. Contrary to the court decision, this paper insists that the government banned the Busan Ilbo from getting privileged access to government offices and documents without any proper legal basis.

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손태규(Son, Taeg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욕죄 폐지는 한국에서만의 현안이 아니다. 각국에서 모욕죄는 오랜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과 인격권을 위협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란에 시달려왔다. 최근 10여년 많은 나라에서 모욕죄를 폐지하거나 개정했다. 모욕죄를 강화하는 나라들도 있다. 역사적 기원을 따져볼 때 모욕법은 주로 왕실 일가나 정부 공직자, 국기 등 국가 상징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나 왕 또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형사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국가모독죄를 오래 전에 폐지했다. 일견 모욕죄에 관한 한 선진국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다. 정부나 대통령,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욕법이 없는 나라나 또는 모욕법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에서는 형사적 명예훼손법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활용된다. 한국이 그 대표적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모욕법은 외국의 모욕법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국에서는 모욕죄 폐지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모욕법 상황은 어떤가? 과연 한국의 모욕죄가 세계에서 매우 드문 존재인가? There are growing demands to abolish the insult offence of article 311 of criminal law. Repealing the insult law is an hot issue in not only Korea but many countries. In most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sult laws are being considered as legal anachronisms. As their historical origins suggest, insult laws usually exit to protect the government, public officials, royal families, and national symbols from oral and written expression that can offend their honor and dignity. Many countries have broader insult laws that protect any person from similar offenses. Korea abolished the contempt of state from the Criminal Code in 1975. In countries that do not have insult laws for presidential and governmental protection, criminal defamation actions are often used to fill the gap. Korea is the case. Numer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taken strong positions against insult laws. How does the Korean insult law compare with the foreign insult laws?

왜 한국에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한가

손태규(Son, Tae-G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1

& & 서울시는 2012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미국 회의공개법과 같은 회의공개규칙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가 1년 뒤 이를 철회했다. 이 논문은 서울시의 회의공개법 입법 시도가 좌절된 것을 계기로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회의공개법 제정이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연구ㆍ논의한다. 이 논문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간략하게 살핀 뒤 서울시가 본뜨려고 했던 미국 회의공개법의 입법 역사와 배경, 그리고 입법 현황과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회의공개법 입법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미국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 상황에 대한 분석은 한국에서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인식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며, 만약 입법될 경우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이뤄져야하는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 논문은 우리나라 정보공개법 관련 법리와 입법역사, 서울시의 회의공개법 제정 시도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회의공개법 제정 가능성을 논의한다. & & In 2012, the Seoul City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enact open meeting law to enhance citizens’ right of know, following the model of the U.S. federal sunshine law or state open meeting laws. The Government in Sunshine Act in the U.S. is the federal open meeting law. This law reaches about 50 agencies i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regulatory commissions. All states have laws that govern access to public meetings. Both state and local agencies are governed by the laws, which apply to most government bodies except the legislature and the courts. However, a year later, the Seoul City Government canceled its plan to make an unprecedented law in Korea. With the Seoul City Government’s failed legislative move,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or all local governments need to seriously consider enacting open meeting law for open government and informed public.

정보기술 수용 모델을 이용한 무역업체의 전자무역 활용 및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

손태규 ( Tae Kye Son ),홍사능 ( Sa Neung Hong ),김영춘 ( Young Chun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통상정보연구 Vol.12 No.2

언론의 사회적 책임론과 공적 책임론 수용의 문제

손태규(Son, Tae-G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공법학연구 Vol.14 No.3

전자무역의 활용수준과 성과 분석을 위한 통합 모형에 관한 실증연구

손태규(Son, Tae Kyu),홍사능(Hong, Sa Neung)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貿易商務硏究 Vol.53 No.-

This study proposes and verifies an integrated model that reflects and helps to explain complexities and comprehensiveness of e-Trade in practice. The primary objective was to widen and deepen our understanding about the phenomena of paperless trading which will enable us to formulate an effective means to promote the adoption and utilization of e-Trade infrastructure. This investigation combined and extended the theories and models of TAM, TOE framework, and TTF in order to identify and hypothesize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of technology,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and the usage level and performance of e-Trade. The previous research on e-Trade was reviewed and incorporated into the extended model. The integrated model was tested based on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a sample of 417 trading firms. Overall, th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demonstrated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odel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of e-Trade. The result of the analysis implies the relevancy of the factors of technology,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for facilitating usage of and increasing performance of e-Trade. However, rejection of a few hypothesized relationships implies the necessity of extensive promotion and education about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education, supervision and incentives for e-Trade practitio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