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의 자율성 제고 방안

손재영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997 不動産學硏究 Vol.3 No.1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과 체류금지 및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

손재영 한국법제연구원 2011 법제연구 Vol.- No.40

Fehlt es an spezialgesetzlichen Regelungen für Platzverweise, Aufenthaltsverbote und Wohnungsverweise, so stellt sich jeweils die Frage, inwieweit entsprechende Maßnahmen auf die polizeirechtliche Generalklausel gestützt werden können. Fehlen spezialgesetzliche Vorschriften des Platzverweises, lässt sich dieser nur auf die Generalklausel stützen. Wegen der Schwere des Eingriffs dürften hingegen ein Aufenthaltsverbot oder eine Wohnungsverweisung nicht auf die Generalklausel stützbar sein. Bei schwerwiegenden Grundrechtseingriffen ist es für den Gesetzgeber geboten, die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en für entsprechende Eingriffe näher auszugestalten und darf diese Aufgabe nicht der Polizei und der Judikative aufgelastet werden, wie dies bei der Anwendung der Generalklausel zuträfe. Das gilt z. B. für ein Aufenthaltsverbot und eine Wohnungsverweisung, die mit einem schwerwiegenden Grundrechtsingriff verbunden sind und die daher abweichend von der Generalklausel nicht auf einen Verstoß gegen die öffentliche Ordnung gestützt werden können und auch nur bei Vorliegen der qualifizierten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zu rechtfertigen sind. Zu beachten ist im Übrigen, dass dann, wenn im Polizeigesetz bestimmte Standardbefugnisse geregelt werden, hierin zugleich ein konkludenter Ausschluss anderer noch schwerwiegenderer Maßnahmen liegen kann und sich diese deshalb auch nicht unter Rückgriff auf die Generalklausel rechtfertigen lassen. Bei einer polizeirechtlichen Regelung lediglich eines Platzverweises kann geschlossen werden, dass damit ein Aufenthaltsverbot und eine Wohnungsverweisung auch nicht auf die Generalklausel gestützt werden kann. Die Vorschriften über den Platzverweis schließen damit zugleich (nicht ausdrücklich vorgesehene) Aufenthaltsverbot und Wohnungsverweisung aus. 본고는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이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과 체류금지 및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대한 각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은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에 대한 수권근거는 될 수 있지만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대한 수권근거는 되지 못한다.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경찰조치의 경우, 입법자는 그러한 조치의 요건을 보다 상세하게 형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직무를 경찰이나 법원에게 맡겨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무엇보다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과는 달리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명해질 수 없고, 단지 ‘공공의 안녕’에 대한 강화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경직법에 특정형태의 표준적 직무조치(예: 피난조치)가 규정된 경우에는 동시에 이러한 조치 보다 더 중대한 조치의 추론적 배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이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즉, 경직법이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피난조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곧 피난조치보다 더 중대한 조치인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경찰관이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체류금지나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내리는 것을 불허(不許)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자가 피난조치에 대한 요건은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피난조치보다 더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담고 있는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대해서는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가치 모순적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경직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피난조치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경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가(地價)와 거시경제변수간(巨視經濟變數間)의 인과관계(因果關係)에 관한 실증분석(實證分析)

손재영,Son, Jae-Yeong 한국개발연구원 1991 韓國 開發 硏究 Vol.13 No.3

토지문제(土地問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합의(合意)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목표(政策目標)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檢討)는 부족한 설정이며, 이를 위해 지가상승(地價上昇)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한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는 지가상승률(地價上昇率)과 일단의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 변화율(變化率) 사이에 Granger 개념의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고 그 현실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지가상승추세(地價上昇趨勢)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시변수(巨視變數)는 통화량(通貨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 주가지수(株價指數)의 변화 등이며, 지가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變數)들은 주가지수(株價指數), 실질생산(實質生産) 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의 변화(變化), 사채이자율(私債利子率)로 나타났다. 여기서 포착된 경험적 증거들은 인과관계(因果關係)의 작동경로를 설명하는 이론과 결합되어 발전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의 분석결과로부터도 몇가지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끌어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가상승(地價上昇)을 거시경제현상(巨視經濟現像)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시경제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토지조세(土地租稅)와 같은 미시적(微視的) 정책수단(政策手段)이 지가안정 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를 달성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가상승(地價上昇)이 물가상승(物價上昇)을 가속화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인데 통화긴축(通貨緊縮)과 같은 정책수단이 물가(物價)와 지가(地價)를 모두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또한, 건설생산액(建設生産額) 변화와 지가상승(地價上昇)간의 관계는 적극적인 개발투자(開發投資)가 장기적인 지가안정(地價安定)에도 도움을 준다는 쪽이므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확충(擴充), 민간건설(民間建設)의 확대(擴大)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통제의 법적근거와 내용

손재영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995 원자력산업 Vol.15 No.11

지역농협의 금융서비스 품질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손재영,홍현문,고도영 한국산학경영학회 2004 산학경영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협이, 농협 금융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추후 고객지향의 다양한 전략구사나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구는 이론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서비스"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농협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Win 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t-test, 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농협의 금융 서비스 품질결정요인으로 신뢰성, 공감성, 유형성, 편의성이라는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들 요인에 대한 기대서비스와 지각서비스에 차이가 있는 가에 대한 분석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요인에 대한 변수의 (지각수준 - 기대수준)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기대수준 보다 지각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 품질 결정요인들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 편의성을 제외한 신뢰성, 공감성, 유형성 요인들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특히 공감성, 유형성, 신뢰성 순으로 회귀계수의 크기가 나타나 공감성이 고객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질 결정요인들이 재구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신뢰성, 공감성, 유형성, 편의성 요인 모두 재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개 요인 중 공감성의 회귀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어 신뢰성, 편의성, 유형성의 순으로 나타나 재구매에도 공감성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협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불만족과 재구매와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두 변수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fter IMF crisis in late 1997, the environment of banking industry has become competitive. To survive in this circumstance, the Local Nong-Hyup is needed to understand the customer's needs and improve the service quality. To achive the purpose, two methods were employed in this study. The first corvered th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on service. The second adopted field survey approach for data. The study model was developed using Venkatakrishnan & Jagannathan's "An Enhanced Model for Measuring Service Quality" model and details of study as follows. 1. What is the determination factors of service quality for Local Nong-Hyup. 2. Are there differences between "service perception" and "service expectation" for Local Nong-Hyup. 3. Does banking service determination factor of Local Nong-hyup affects customer's satisfaction. 4. Does banking service determination factor of Local Nong-hyup affects customer's repurchase. 5. Does customer's satisfaction for Local Nong-hyup relates repurchase. The samples of this study were extracted at random from the customers of Local Nong-hyup.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to do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t-test, regression analysis, cross sectional analysis using SPSS Win 1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determination factors of service quality for Local Nong-Hyup "Reliability, Empathy, Tangibles, Convenience" were extracted by factor analysis. Secondly, using t-test, it was found that there are factor's gap between service anticipation and service perception. Thirdly, using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except Convenience factor, Reliability, Empathy and Tangibles factors affect customer's satisfaction. Forthly, using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all the factors affect repurchase. Finally, using cross section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customer's satisfaction and customer's repurchase correlate.

경찰의 와스(WASS)를 활용한 차량수배의 법적 문제

손재영 한국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경찰연구 Vol.22 No.2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ssues raised by the 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 (WASS). The license plate number and vehicle photo corresponds to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the driver. Automatically recognizing the license plate number of a vehicle passing through a place where CCTV and automatic license plate reader are installed to check whether it is wanted violates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case,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 number that matches the information entered in the wanted vehicle database (DB), the basic rights of everyone whose vehicle number is automatically recognized, compared, and searched are violated. Using police's WASS can be permitted only for the investigation of crimes specifically stipulated by law or for the protection of important legal interests, and cannot be implemented without specific charges or risks. Since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allowing WASS in the current law, if the legislature prepares an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that satisfies the principle of clarity, excessive prohibition and due process.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 일명 와스(WASS)를 활용한 경찰의 차량수배가 갖는 법적 문제를 고찰하였다. 차량번호와 차량이미지는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경찰이 수배차량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방범용 CCTV와 차량번호자동판독기가 설치된 장소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 경우에는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 번호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고 비교·검색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와스(WASS)를 활용한 경찰의 차량수배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범죄의 수사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성적 자기결정과 같은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 혐의나 위험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 현행법에는 경찰의 와스(WASS)를 활용한 차량수배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입법자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충족하는 법률상의 수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태책임의 귀속과 제한

손재영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3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Recht der Gefahrenabwehr. Die Zustandshaftung des Inhabers der tatsächlichen Gewalt und des Eigentümers setzt voraus, dass von einer Sache eine Gefahr ausgeht und dadurch die öffentliche Siacherheit oder Ordnung bedroht oder gestört wird. Nicht zu folgen ist der Ansicht, die Verursachung sei der Zustandshaftung fremd, da der Zustand einer Sache die Gefahr nicht verursache, sondern er selbst sie bilde. Auch die Zustandshaftung beruht auf dem Verursachungsprinzip. Die Frage, ob durch die Sache die Gefahr verursacht wird, ist ebenso wie bei der Verhaltensverantwortlichkeit mittels der herrschenden Theorie der unmittelbaren Verursachung zu beantworten. Nach der Theorie der unmittelbaren Verursachung muss demzufolge danach gefragt werden, ob der Zusand einer Sache die Gefahrenschwelle überschreitet. Für das Vorliegen einer Zustandsverantwortlichkeit ist es zwar grundsätzlich ohne Bedeutung, auf welche Weise die Sache in einen die Gefahr verursachenden Zustand versetzt wurde. Aus dem Übermaßverbot, vor allem aus dem Grundas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können sich jedoch Einschränkungen der Zustandsverantwortlichkeit ergeben, wenn diese bei bestimmten Fallkonstellationen zu einer unzumutbaren Belastung des Eigentürmers führen würde. Die inhaltlichen Begrenzungen der Zustandsveantwortlichkeit ändern allerdings nichts an der Zustandsstörereigenscahft des Eigentümers; der Eigentürmer wird nicht zum Nichtstörer. 본고는 경찰법상의 상태책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문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책임의 귀속과 제한에 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물건의 소유자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모든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물건의 상태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위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험의 직접적 야기는 행위책임에서뿐만 아니라 상태책임에서도 책임귀속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책임귀속의한계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견해가 주장하고 있듯이“물건에 대한 지배”만 인정되면 누구든 상태책임자로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 상태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소유 또는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의 상태에 의해 위험(외관상 위험 포함) 또는 장해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것이 요구된다. 특정사례에서 상태책임이 물건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면 상태책임은 과잉금지원칙, 특히 협의의 비례원칙에 의하여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의 매매가격을 훨씬 초과하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오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의 상태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상태책임의 제한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es oder Nichts)” 간의 양자택일을 넘어섬으로써 법정책적으로 만족할만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 - 강원도 평창군을 중심으로 -

손재영,이영길,류시영 한국관광산업학회 2019 Tourism Research Vol.44 No.3

Green tourism was conducted to activate rural economy, it’s goal was not achieved. So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ctivation of green tourism by using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To achieve study purpose, tabl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and field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Pychang-Chang county’s community business and 3 local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of green tourism’s problems were quantity problems, quality problems and system problems. First, quantity problems were lack of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and participated community numbers in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Second, quality problems were not accomplishe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role, not provided differentiated services to community according to community characteristics, difficult of independent management due to absent of profit model. Last problem was system problem. There are many interest group in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they didn’t accomplish their each roles. So it’s structure wasn’t well activated. So this study derived five factors of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that were nationwid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local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 community business association and tourist(consumer), desirable each roles were suggested for the local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activation. 농업의 몰락으로 쇠퇴하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단위의 농촌관광사업이 추진되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많은 농촌마을에서 시행한 농촌관광은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해 보자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평창군 마을공동체 및 3개 지역 중간지원조직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양적문제, 질적문제, 시스템문제로 정리되었다. 첫째 양적문제는 농촌관광 지역 중간지원조직 부족, 참여 마을 수 부족으로 나타났고, 질적문제는 중간지원조직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본연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수입모델이 없어 독립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 시스템의 문제는, 중간지원조직과 다양한 조직이 관계되어 있지만 각 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 5개의 조직, 즉 중앙 및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및 민간기구, 마을기업협의체, 관광객을 도출하고, 유기적인 지역중간지원조직을 활동을 위해 각각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였다.

토지보유과세강화(土地保有課稅强化)의 당위성(當爲性)에 대한 검토(檢討)

손재영,Son, Jae-young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3

본고(本稿)는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검토하여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세부담(稅負擔) 증가(增加)가 필요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세제개편(稅制改編)의 실천적인 지침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빠른 지가상승(地價上昇)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과세가 가진 효과들이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토지개발(土地開發) 및 공급(供給)의 확대로 지가상승(地價上昇) 추세(趨勢)를 완화시키는 한편, 양도과세(讓渡課稅)의 기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의 증가(增加)는 토지정책적(土地政策的) 목적(目的)에서보다는 지방세수(地方稅收)의 확대(擴大)와 같은 목적(目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는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 가되 보다 '좋은' 조세의 특성을 가지도록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increasingly popular belief that higher holding tax will be the ultimate solution for Korea's land problems which include excessive concentration of ownership, high and rapidly increasing land prices, and rampant speculation. In principle, land holding tax can supplement capital gains tax in recapturing capital gains from land or suppress returns from land investment returns in line with other forms of asset. This paper shows, however, that the tax burden must be drastically increased for the tax to achieve such goals, and the resistance from tax payers is sure to be intense. As long as the price expectation remains high, as in Korea where land prices have increased 19% annually during the past 18 years, even such increase in the tax may have little impact on landlords' behaviors, the price trend, or the ownership structure. More effective solutions for Korea's land problems are relaxing land use regulations to encourage the supply for urban land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capital gains tax to recapture windfall gains from land. This paper also notes that the so-called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seems to be exaggerated. Land holding tax should be viewed as a revenue raiser for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an anti-speculative policy tool. Abandoning unattainable policy goals and adher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axation, will make land holding tax much simpler, and will better function as a local revenue source.

위법하게 획득한 혈액감정결과에 근거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효력

손재영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4

본고에서는 경찰이 위법하게 획득한 혈액감정결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즉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법적 효력은 위법하게 획득한 혈액감정결과에 근거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채혈조사가 위법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획득한 혈액감정결과의 사용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채혈조사의 위법성은 그 결과 사용과 무관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법하게 채취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채혈조사의 적법성과 그 결과 사용 간의 엄격한 연계(Junktim)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고려할 때에 거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혈조사가 위법하면 그 감정결과의 사용도 반드시 금지되고 이에 근거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사실 위법하게 획득한 혈액감정결과를 무제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법한 채혈조사 금지를 공허하게 만들며, 마침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혈액감정결과는 해당 채혈조사가 적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거나 ‘채혈조사가 위법하면 그 감정결과의 사용도 항상 위법하다’는 주장을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서 도출한다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논거는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의하여 뒷받침된 위험방지의 요청 간의 긴장관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논거이다. 또한 위법하게 획득한 혈액감정결과를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에 답할 경우 결과제거청구권을 직접 원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 이유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결과제거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이러한 점에서 결과제거청구권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통해 상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결과제거청구권이 갖는 헌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일정한 범위에서 설령 운전자의 혈액이 위법한 채혈로 채취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나온 혈액감정결과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문제되는 곳에서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률적 제한은 정당화된다. 편의주의원칙이 지배하는 경찰법은 특히 재량결정의 범위 내에서 기본권 보호와 위험방지의 요청 간의 형량에 대한 요구를 유연한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법에서 채혈조사의 위법성과 그 결과 사용 간의 엄격한 연계를 입법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보다 더 쉽다. 그러나 만일 경찰이 위법하게 획득한 혈액감정결과를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종종 하자있는 재량행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같이 특별히 높은 가치를 갖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문제되고 그러한 위험의 방지가 위법하게 획득한 혈액감정결과의 사용 하에서만 가능하다면 경찰에게 그러한 감정결과의 사용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적법절차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희생시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고려할 때에 헌법적으로 하자있는 결정이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같이 높은 가치를 갖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비록 채혈조사가 위법하더라도 그 결과 사용은 허용된다고 보며, 경찰법에서 절대적 사용금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위법하게 획득한 혈액감정결과의 절대적 사용금지는 위험방지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경찰법에서의 정보사용금지와 형사소송법에서의 정보사용금지는 차이를 나타낸다.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Wirksamkeit eines auf rechtswidriger Sachverhaltsermittlung beruhenden Verwaltungsakts. Dabei stellt sich die Frage, ob rechtswidrig erworbene Kenntnisse Grundlage eines Verwaltungsakts sein können, dessen materiell zutreffende Rechtsfolge sich auf die so erworbenen Informationen stützt. Das Straßenverkehrsgesetz kennt kein geschriebenes Verwertungsverbot. Aus der Rechtswidrigkeit einer Sachverhaltsermittlung folgt nicht zwingend, dass damit auch die Verwertung solchermaßen erlangter Kenntnissen ebenfalls rechtswidrig sein muss. Da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im Polizeirecht noch eine ungleich größere Bedeutung zukommt als im Strafprozessrecht, liegt es auf der Hand, dass damit auch im Polizeirecht eine Verwertung rechtswidrig erworbener Kenntnissen nicht immer ausgeschlossen sein muss. Ein absolutes Verwertungsverbot für rechtswidrig erworbene Informationen kann deshalb unter verfassungsrechtlichen Gesichtspunkten sogar gravierenden Bedenken begegnen. Wenn die Polizei die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nur erfüllen kann, indem er rechtwidrig erlangte Informationen verwertet, muss dies zulässig sein. Der verfassungsrechtlich verankerte Grundsatz der Folgenbeseitigung steht einer präventivpolizeilichen Verwendung rechtswidriger erworbenen Kenntnissen nicht im Wege, weil die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ebenfalls Verfassungsrang haben, weswegen der Folgenbeseitigungsanspruch insoweit aus verfassungsrechtlichen Gründen einschränkt werden kann. Die Rechtswidrigkeit der Verwertung rechtswidrig erworbener Kenntnissen lässt sich deswegen nicht durch einen Rückgriff auf den Folgenbeseitiungsansrpuch begründen. Vielmehr kann nur vorsichtiger gesagt werden, dass eine uneingeschränkt zulässige Verwertung rechtswidrig erlangter Kenntnissen das Verbot rechtswidriger Sachverhaltsermittlung aushöhlte und das Gesetzmäßigkeitsprinzip schwächte. Allerdings überforderte man das Gesetzmäßigkeitsprinzip, wenn man aus ihm stets die Rechtswidrigkeit der Verwertung rechtswidrig erlangter Kenntnissen ableitete. Eine solche Argumentation beachtet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dem Prinzip der Gesetzmäßigkeit der Verwaltung einerseits und dem Erfordernis der Gefahrenabwehr andererseits nicht ausreichend. Wenn es sich um den Schutz vor unmittelbar drohenden Gefahren für hochwertige Rechtsgüter wie Leib und Leben handelt und eine Aussage über das Vorliegen einer solchen Gefahr lediglich unter Verwertung der rechtswidrig erworbener Kenntnissen möglich ist, so ist stets die Polizei zur Verwertung so erlangter Informationen verpflichtet. Eine Blutentnahme, die von einem Polizeibeamten angeordnet wurde, dadurch gegen den Richtervorbehalt verstieß und somit rechtswidrig war, unterliegt im Straßenverkehrsrecht wegen des Sicherheitsinteresses anderer Verkehrsteilnehmer keinem Verwertungsverb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