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여행보험의 성장 및 보편화 가능성

손민숙 보험연구원 202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34 No.-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이하여 우주여행에 대한 잠재 가능성 및 미래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아직은 우주여행 티켓 가격이 과도하나 자동차 또는 비행기와 유사하게 대중화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 새로운 보험 니즈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보장대상과 상품 구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사고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는 경우 우주여행보험시장이 확대·보편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노동자가 아파요

손민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3 월간 한국노총 Vol.493 No.-

딥페이크(Deepfake)와 보험사기

손민숙 보험연구원 202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49 No.-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진실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기업들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평가되고 있음. 딥페이크는 영상, 이미지, 음성 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보험산업은 보험금 청구 등에 사진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어 딥페이크 보험사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전체 보험산업 연합 차원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기술적, 법적,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혼합 조치 및 대응이 필요함

일하는 보람 일하는 기쁨

손민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0 월간 한국노총 Vol.2010 No.1

한국어 조건문 연구

손민숙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87 겨레어문학 Vol.11·12 No.-

이 글은 국어 접속문 연구의 하나로서 조건 관계 접속어미를 중심으로 하는 조건문에 대한 그 통어론적 의미론적 기능을 고찰한 것이다. 곧 조건 관계 접속어미로 연결된 접속문을 '조건문'이라 규정하고, 이를 조건 관계 접속어미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국어의 접속어미 체계의 종합적 연구는 접속어미의 개별적 연구를 선행함으로서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의 주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 관계 접속어미를 '조건문 어미'라 하고, 그 조건문 어미가 접속어미체계 안에서 지니는 위치와 조건문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둘째, 어미 체계가 문벌 연구 방법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건문의 통어적 특성을 조건문 어미의 통어적 제약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세째, 접속어미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의 하나로서 조건문 어미의 중심뜻과 변두리 뜻을 중심으로 조건문의 의미 기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황현아,손민숙 보험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2

Lv4 AVs are to be deployed in 2027 in Korea. Liability and insurance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for victim compensation and damage distribution as to Lv4 AV accident. In this regard, it is an issue whether the current automobile accident liability and insurance system needs to be changed. The current liability and insurance system for car accidents are aimed at prompt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victims. For this purpose, strict liability and the obligation to take insurance policy are imposed on the car keeper. Keeper’s strict liability and compulsory insurance system can be applied to Lv4 AV accidents in the same way. As to the case of AV, the ADS is in charge of the ‘dynamic driving task’, but ‘control for operation’ and ‘profit of operation’ still belong to the keeper.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the same liability and insurance system as Korea, recently decided to apply the current system to conventional car accidents to driver-less car accidents too. In the UK, insurance companies are required to bear primary liability for damages from AV accident. In the United States, the systems differs from state to state, but in general, the current liability and insurance systems are maintained at this time. Above discussion may need to be chang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V technology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ew the liability and insurance system for AV accidents.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과 해지위험 관리

김석영,손민숙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4 No.-

□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기존의 보장성 상품과 달리 보험료 산출에 해지율이 반영되는데, 해지율이 새로운 위험으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졌으며,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이 활성화됨 · 전통적인 보험 상품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세 가지 요소 이외에도 해지율이 보험료 산출에 반영됨 □ 해지율은 계약자의 해지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자 행동리스크 중 하나인데, 계약자의 해지 의사결정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계약 기간 동안 해지율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가입초기에는 계약자 수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가입자의 수는 확률적으로 줄어들어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어려움 · 1980년대 중반 이후 북미 시장에서 무해지 환급 상품이 성장하였으나 해지율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손실을 경험하였고, 200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도 상품 출시가 검토되었으나 해지율 예측의 어려움과 캐나다의 실패 사례를 고려하여 개발을 포기함 · 그러나 현재 국내 생명보험에서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해지위험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해지위험은 보험회사가 노출된 다양한 위험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주요 제도에서도 해지위험을 주요 위험으로 다루고 있고, 해지위험 관리 방안으로 재보험이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옵션 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 대량해지로 인한 현행 추정부채의 가치 증가분을 활용하여 해지위험을 측정함 · 해지위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유럽에서 Solvency Ⅱ가 도입됨에 따라 해외에서는 해지위험을 전가하는 재보험이 등장하였고, 앞으로 해지위험 관련 재보험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국내 보험회사들도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의 해지위험 등 계약자 행동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 확대가 필요함

수술 관련 분쟁 사례 연구: 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중심으로

양승현,손민숙 보험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13

As the boundaries between surgery and non-surgery are blurred with the development of new medical technologies, disputes continue over whether certain treatment methods correspond to “surgery” guaranteed by insurers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urgery coverage (fixed-sum basis). Although the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to clarify and rationalize the concept of “surgery”, it has been difficult to present clear criteria for judgment in a situation where the form of terms and conditions, diseases and injuries subject to coverage vary depending on the produc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both policyholders and insurance companies an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tandards and terms of reasonable interpretation in case of disputes by collecting, organizing, and reviewing cases in question. This study summarize the terms and conditions, facts, issues, and judgments by collecting a wide range of cases in which financial dispute mediation and courts have been at issue whether they fall under “surgery” subject to surgical insurance payments. For major cases (treatment methods) of frequent disputes, how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court’s judgments vary from case to case, and factors that influenced different conclusions, such as the form, facts, and issues, are analyzed and their rationality or validity is reviewed. After conducting an overall review of dispute cases, implications for rational interpretation standards and improving the terms and conditions were derived through this.

기후위험 공시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와 시사점

이승준,손민숙 보험연구원 202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91 No.-

이상기온 및 자연재해의 빈발과 함께 기후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2020년 1월 발간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의하면 발생가능성과 영향 측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위험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파리 협정은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여 감축하도록 하는 신기후체제이며 기후협약 최초로 국제법으로 효력을 가짐 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전환이 본격화되며 금융회사 자산가치의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투자자를 위한 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됨 • 2015년 G20 재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기후 관련 금융공시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권고안을 제시함 •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안은 기업경영의 핵심요소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측정 및 목표를 주제로 각각에 대한 일반적 권고와 기후 관련 권고공시를 담고 있음 • SIF/IAIS에서도 2017년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안 발표 후 권고안의 내용을 보험감독에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2019년 12월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회원국 의견을 수렴함 지속가능보험포럼의 설문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기후위험 인식 수준은 높으나,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안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형 보험회사 위주로 15~20%의 보험사들만이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안에 따른 공시를 시행 중 또는 시행 계획임 • 글로벌 보험회사인 AXA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며, 특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절하고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안에 따른 금융공시를 시행 중임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ESG 및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 요인을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고 이를 시장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함 • 각국의 보험감독자들도 지속가능보험포험(SIF)을 통하여 보험감독에 ESG와 기후변화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감독제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백영화,손민숙 보험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11

The Special Act on the Insurance Fraud Prevention (the “Act”) was enacted in 2016 to punish insurance fraud, but insurance fraud in Korea continues to increase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actical measures to reduce and prevent insurance fraud. Looking at the prosecution’s disposition and court sentencing, the reality is that the level of punishment for insurance fraud is lower than that for general fraud. In order to revi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strict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are necessary, and we propose to establish the investigation standards and the court sentencing standards for insurance fraud and the principle of severe punishment for insurance fraud should be provided therein. Moreover,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it would be proper to actively utilize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suspension of business or revocation of licenses. To this end, when insurance solicitors or doctors, etc. are prosecuted or punished for violating the Act, a system would be needed to notify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crime facts and manage it afterwards. It may be 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 joint task force or the insurance investigation council to comprehensively and uniformly manage the foregoing system, as well as the sharing of information for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the accumulation and management of various data for grasping the actual state of insurance fraud, and the collection and sharing of actual cases related to insurance fra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