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환경사범에 대한 법적인 규제에 관한 연구

소병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성균관법학 Vol.16 No.3

주한 미군의 환경범죄 내지 환경파괴 행위는 그 피해 주민의 반미감정을 불러일으켜 전통적인 혈맹관계에 있던 한미관계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환경범죄 행위는 한미간의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의해 규율 되어야 하지만 현 주둔군지위협정은 환경관련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Protection)를 통해 기본적인 선언만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약하여 주한미군의 환경침해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기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법인 SOAF 외에 국내법적으로 특히 미국의 국내입법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침해사범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것은 미국 연방 환경 법률로서 주한미군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들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미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며 미 연방정부의 명령인 대통령령에 의해 해외미군에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환경규정과 구체적인 지침 및 주한미군에게 적용되는 군법 중 환경 관련 규정 역시 간략히 검토한다. 이중 미 연방환경법률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근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미군형법 및 미 행정규정들은 주한미군의 환경사범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의 재판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제환경법상 책임에 관한 소고 : 개인의 국제환경법상 책임의 여부를 중심으로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아주법학 Vol.1 No.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3

동 논문은 2021년 7월 EU집행위원회가 채택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제(EU CBAM) 규정안을 분석하여 EU CBAM이 GATT/WTO과 충돌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GATT/WTO체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 한금지 원칙 등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EU CBAM은 탄소누출로 인한 불공정한 무역과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GATT 제20 조는 기본원칙에 대한 일반예외로서 인간, 동식물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 또는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련된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동 논문은 EU CBAM이 해당 예외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동 논문은 분석 방법으 로서 EU CBAM이 국경조정세, 조세 또는 공과금 등 재정적 조치인지 아니면 EU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정조치가 아닌 환경조치인지 그 법적 성격을 EU CBAM 규정 안에서 제시한 방식을 통해 검토하고 이에 따라 EU CBAM이 GATT/WTO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EU CBAM 적용 대상 상품인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우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이라는 점에서 국제통상 차 원의 국내 정책적 시사점 역시 제공한다. This article explores EU CBAM regulation which was adopted by EU Commission in July of 2021 in order to examine its conformity to GATT/WTO rules. For free and fair trade, GATT/WTO system has run basic principles such as MFN, national treatment and prohibition of quantity restriction. However, it also allows measures which are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EU CBAM aims to prevent the carbon leakage and reduce greenhouse gases. This article reviews the ways to apply the CBAM in the regulation, legal status of EU CBAM and possibility of applying Article 20 of GATT. It review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EU CBAM whether it is financial measures or environmental measures. This article concludes EU CBAM could be charges in WTO which can be subject of Article 3 as financial measures. Even though EU CBAM is not financial measure but environmental measure, it can be subject of Article 11. However, it can be permitted as exception measures based on Article 20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ddition, it also provides implication of EU CBAM for Korean environmental and trade policy.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해양환경영향평가법에의 시사점

소병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환경법과 정책 Vol.29 No.-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BBNJ agreement) has discussed since 2004. One of main issues is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EIA) which is a major tool for environment protection. The EIA chapter in the draft BBNJ agreement provides EIA procedures including screening, scoping and public participation. While Espoo convention sets out the obligations of EIA and leave the parties to implement the EIA by domestic laws, BBNJ Agreement has regulated the EIA process in the agreement with governance of COP and STB. It is very unique to set up the international model for EIA in the international agreement. Therefore, it might affect to domestic legal system. Bill of Marin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ct has been announced. The Bill has an provision of legal basis for the EIA in BBN in the article 47. After ratification of BBNJ agreement, Korean government has to prepare the implementing the agreement and developed the bill with following considerations. Firstly, it is necessary to have a legal ground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which is included in the BBNJ agreemen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have a legal ground for Minister to order stop activities after review of post EIA. Third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cumulative impacts and transboundary impacts in scoping process. And it would be reasonable way to legislate to include cumulative impacts in the principle provision in the Act and to include transboundary impacts as one of scoping factors in the following decrees.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search institute for reviewing the EIA statement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ooperate with Minister of Environment before launching the institute. Fifthly, it is necessary to have a legal ground of reviewing process after EIA. Finally, it is necessary to make “Regulation for EIA procedures and governance in ABNJ” like “Regulation for making EIA Statement”of MOE and “Guideline for making EIA Statement in Antarctic” in order to include the above factors. 2004년부터 진행된 국제사회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협정 채택 논의가 진행 중이며, 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환경영향평가(EIA)제도라는 점에서 협정 채택, 비준 시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입법 예고된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은 제47조에서 동 협정 채택 시에 대비하여 관할권 이원지역 관련 해양환경영향평가 시행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BBNJ협정문 초안은 제4장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독립된 장을 편성하고 있으며, 제29조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목록의 규제방식을 규정하고 제30조에서 제41조를 통해 EIA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약이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 규정만을 두고 그 시행은 협약 당사국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과 달리, BBNJ협약은 구체적 EIA 절차를 직접 협약 및 부속 문서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검토 및 협의를 협정 당사국총회(COP) 또는 총회 산하 과학기술기구(STB)과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 준수에 필요한 절차 및 근거 규정 등을 국내법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첫째, 해양환경영향평가법에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포함하여 ABNJ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 법안에 따르면 해수부장관은 사후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해로운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뿐 공사 중지 및 사업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사후영향평가를 통한 사업 중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EIA 항목으로 누적적 영향과 초국경 영향을 추가 반영하여야 하는데, 단 입법 방식으로는 누적적 영향은 법안의 일반원칙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초국경 영향은 하위법령을 통해 EIA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차원의 해양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 관련 해양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기관을 양성하기 전에는 환경부와의 협조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전문연구기관 내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신설이 요망된다. 다섯 번째, BBNJ협정에 규정된 사후환경영향평가로서 감시 및 모니터링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에 해양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승인 후 해당 활동에 대한 감시 및 모니터링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BBNJ협정이 채택 비준되는 경우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의 하위법령 등을 통해 상기의 내용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외교부의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등과 유사한 “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영향평가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해당 규칙 내에 EIA 대상사업,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A Stud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Ecological Peace Park in Korean DMZ

소병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8 No.1

This article explores an international ecological peace park such as a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of UNESCO’s Man and Biosphere (MBA) or transborder protected areas of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 and carries out a feasibility study on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ecological peace park in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good use of the Korean DMZ not only as a natural environmental treasure but also as a peace education site. It takes a comparative case study of Poland, through field trips and interviews with local officers, and an international legal analysi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DMZ as well.

제9회 PKO 발전 세미나 : 국군 해외파병 법률의 제정 필요성/입법방향

소병천 국방대학교 PKO센터 2013 PKO저널 Vol.7 No.-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법적 대안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 2023 國際法學會論叢 Vol.68 No.4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골격협약을 채택하고 2015년에는 파리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도 상승은 현재 2.0도에 육박하고 있어 기후 변화는 이제 기후 위기로서 전쟁이나 경제 등과 같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체제가 성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지구 온도 상승은 현 체제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상 2015년 파리협정은 당사국들에게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못하다. 이 논문은 현재의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체제의 불완전성의 전제하에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방안으로 새롭게 논의되거나 시도되는 흐름에 대해 논의한다. 그 첫째는 국제사회에서 주 협력체제로서 가장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기후문제를‘인간안보’로서 새로운 안보문제로 수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2021년 안전보장이사회는 기후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룰 안보의 대상으로 수용함에 실패하였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요청된 기후문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살펴본다. 그러나 권고적 의견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방안이 현재 기후위기를 타결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역시 회의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사회 각국에서 진행되는 기후소송을 검토한다. 기후소송은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의 자발적 이행구조라는 한계를 국내에서 극복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파리협정 당사국들에게 협정상 NDCs를 달성할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약속한 NDCs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할 의무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NDCs의 국내법상의 의무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있어서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자의적이고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현저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국제환경법은 국내에서 이행됨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불완전성은 당사국들의 의지에 따라 국내에서 진정성 있는 이행을 통해 완성될 것이며 그것이 국제법이 이행되는 본연의 방식이다. One of the major challenge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respond the climate cris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ed the UNFCCC and the Paris Agreement. Nevertheless, global temperature rises are now approaching 2.0 degrees, and climate change becomes a climate crisis. There may be many opinions on whether the UNFCC system has been successful, but the current rise in global temperature proves that the current system is not successful. In fact, the Paris Agreement does not impose binding specific greenhouse gas reduction obligations on the contracting parties. This paper reviews discussions to respond the current climate crisis under the premise of the imperfections of the current UNFCC system. First it is fo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hich can play the most practical role as a major cooperative syste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cept climate issues as a new security issue as “human security” However, in 2021, the Security Council failed to accept climate issues as an object of security to be dealt with. Secondly this paper reviews current attempts to utilize the advisory opinions of ICJ and ITLOS.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advisory opinions, it is doubt it could be a new way out to resolve the climate crisis. Finally climate litigation in domestic courts were reviewed. As a practical alternative climate litigation could be a wa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aris Agreement's voluntary implementation structur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lthough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are not obligated to achieve NDCs under the agreement, they are obligated to fulfill their self-promised NDCs in due diligence in domestic law and regulation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a legal basis for arguing through a domestic lawsuit to confirm the unconstitutionality if arbitrary and discretionary deviations and abuse are significant in failing to fulfill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The incompleteness of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system will be completed in contracting parties by domestic law and that is international law.

성인의 설측교정치료증례

소병천,홍윤기 대한치과의사협회 1998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36 No.9

성인의 설측교정치료증례

소병천,홍윤기 대한치과의사협회 1998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36 No.12

성인의 설측교정치료증례

소병천,홍윤기 대한치과의사협회 1998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36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