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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민,소병직 한국재무학회 2011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05
최근 부실대출의 회수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중 대다수는 대출회수 율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회수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수제도 와 회수율의 관계를 분석한 문헌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담보제도, 보전처분, 신용회 복지원제도, 채무조정 등 부실대출의 회수제도와 회수율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회 수제도는 국내 회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신용보증기금이 활용하는 실례에 따라 1995년 부터 2008년까지 회수된 부실대출의 회수자료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회수율의 분포는 0과 1의 양극단에서 최빈치를 갖는 쌍봉으로서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하였다.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수율이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전 액 회수된 부실대출은 단기에 회수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소매업, 건설업 의 회수율이 높고, 제조업, 도매업의 회수율이 낮았고, 부실대출금액이 소액일수록 회수율이 높았다. 또한 회수율은 경제여건이 좋을 때 상승하여 경제성장률과 회수율이 비례적 관계를 시현하였다. 한편, 회수제도 중 담보권과 분할상환은 부실대출 회수에 매우 유용한 제도로 판 명되었고, 회수제도는 특히 섬유․의복․가죽․가방․신발 산업에서 회수율과의 연관성이 높 았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보전처분은 미회수대출을 포함하였을 때는 회수율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수대출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워크아웃과 분할상환제도는 회수기간이 장기화될수록 회수율이 상승하여 회수율을 높이 는 유용한 제도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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