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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 :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성낙일 ( Seong Nag Il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3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0 No.2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론 갖춘 나라가 되었으며, 경제 사회 전반의 정보화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왔으며, 그 결과로 정보통신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적 전략산업으로 급성장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이 보다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해결되고 개선되어야 할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보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먼저, 정보화가 항상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산업에도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기술 투자를 통한 정보화의 추진은 개별 경제주체의 유인구조가 작동하여야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 번째로 지식과 정좌, 또는 콘텐츠의 경쟁력이 갖추어져야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정보화정책이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사회의 정보화를 위한 환경과 여건을 정비해 가는 범국가적 정책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emphasis on the strategic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IT) as one of key drivers for economic growth since the early 1980`s. It did not only attempted to foster IT-producing industries (IT industrial policy), but also adopted several policy measures to encourage the effective use of IT in many sectors (informatization policy). The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history of Korean informatization and IT industrial policies, to analyze their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finally, to answer how to improve the policy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 paper suggest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IT-producing sector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infinitely growing industry. IT can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or productivity improvements only if it is used effectively. Second, the benefits from the use of IT (or informatization) may be maximized when economic agents use IT as a result of their optimizing behavior. Finally, I stress the role of information, knowledge and digital contents in a knowledge-based economy. Korea could not be a developed country in the 21st century, unless it would be a world-class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duc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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