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 다자주의와 인식공동체의 역할

설규상(Gyoosang Seol)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8 동서연구 Vol.20 No.1

일반화된 행동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들간 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형태로 정의되는 다자주의는 동북아에서 국가 간 경쟁과 갈등 구도를 완화시킴으로써 지역 안보 지형을 변화시키는 한편 지역정치의 순조로운 이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글은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팽배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협력적 안보 질서의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자주의가 공통이익 발굴과 형성을 통해서 보다 잘이행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촉진시킬수 있는 집단적 행위자로서 인식공동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동북아 안보 다자 주의를 접근하고 있다. 인식공동체는 그 역할이 활성화될 경우 역내에서 상존하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 안보 의제 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 다. 또, 인식공동체에 의해 공유되는 비전과 전망은 역내국가 정책결정과정 참여자들에게 다자협력에 대한 효용감을 보다 뚜렷하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Northeast Asia where there is no official multilateral institutions to assure the stable regional situation is a region which is dotted with uncertainty. For this reason, there have been incessant concerns that Northeast Asia is the region with the biggest potential of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It is anticipated that multilateralism - ‘an institutional form that coordinates relations among three or more states on the basis of generalized principles of conduct’ as Ruggie defined - will transform the configuration of the regional security by easing the conflict and competition among nations in Northeast Asia. It is also expected that it will make the favorable relationship of regional politics possible. This paper deals with the security mult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with focus on the role of the epistemic communities as the collective actors who can promote the cooperative security order under the premise that multilateralism can be practiced better through the exploration and formation of shared interests. In case the epistemic communities were invigorated, those would help not only reduce the factors of uncertainty which still exist in this region, but also present the solutions on the main security issues. Moreover, the vision and prospect shared by such communities will implant the sense of effects from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ose who participate in policy-making process.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으로서 전망과 한계

설규상 ( Gyoosang Seol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6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2 No.1

지난 10여 년 동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최빈개도국(LDCs)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해 오면서 사계에서 이들 경제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국제경제 관련 기구들은 이들이 현재와 같은 성장 속도를 유지할 경우 머잖은 장래에 중위권소득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제시해왔다. 그리고 이들 3국이 근래 수년 간 보여온 정치, 경제적 변화와 개혁 의지는 그러한 전망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오늘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자국 경제를 통합시키려는 보다 적극적인 시도와 함께 비교우위 부문들을 중심으로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이들 3국 경제가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서 채택해 온 개발전략의 특성과 성과를 고찰하고, 이로부터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이들 경제가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지역경제통합, 소지역 협력계획, 대미관계 개선 등을 기회요인으로, 인프라와 인적자원 부족, 투자유인 미흡 등을 도전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As Cambodia, Laos, Myanm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in Indochina, have showed high economic performances during last decade, attentions have increased about the future of their economies. Hereupon, several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have suggested prospects that they would enter the status of middle-income economies in the near future in case they keep up current growth speed. Actually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and active will for reform shown during last several years raise the probability of such prospects. These countries, with extensive attempts to integrate their economics into global production networks, nowadays set up their strategic priorities for development on the sectors of comparative advantages and place the foci of policies on the direction of creating favorabl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for facilitate the growth. This paper henc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of development strategies they have adopted during their efforts for growth, and analyzes the factors which will have effects on them with reference to growth prospects. Here the writer points out things lik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ubreg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and improving relations with U.S. as opportunity factors, and ones like lack of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and insufficient incentives for investments as challenge factors in deciding whether they can forward ent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rajectories.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과 미얀마 경제의 향방

설규상(Seol, Gyoosang)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8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9 No.2

2016년 말 미국은 1990년대 이후로 군사정권의 반민주·반인도주의적 행태에 대한 조치로 미얀마에 가해 왔던 제재를 전격 해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미국의 제재는 강압정권의 그릇된 행동을 교정 하는데 초점이 두어졌으나 결과적으로는 미얀마 국민경제에 타격을 줌으로써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 해제로 미얀마는 그동안 자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온 대외적 요인의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에 2016년 출범한 수치 정부는 제재 해제의 탄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설정,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된 환경 과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국제금융기구들은 앞으로 수년간 미얀마의 성장률이 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종족 갈등, 종교 폭력,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많은 정치·사회적 과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미얀마 경제의 진로에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는바, 그 향방은 현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역량을 얼마나 극대화하고 도전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At the end of 2016 the Unite States lifted the sanctions against Myanmar that had been in place since the 1990s in response to the anti-democratic and anti-humanitarian behavior of the military regime. In this regard, US sanctions had been criticized as having consequently aggravated the suffering of the people of Myanmar by hurting Myanmar’s national economy though such sanctions had been focused on correcting wrong behavior of oppressive regime. Therefore, with the lifting of US sanctions, Myanmar got to have a new growth opportunity by removing one of the external factors that have been negatively affecting its economy. The Suu Kyi’s government inaugurated in 2016 is thereupon setting up and pursuing economic policies toward taking advantage of the resilience of lifting sanctions. And, reflecting such a changed environment and policy will,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predict that the growth rate of Myanmar will remain at the highest level in the region for a while. Myanmar, however, has many political and social challenges to solve such as tribal conflicts, religious violence and political influence of the military in order its economy may be able to keep track of sustainable development. So,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direction of Myanmar’s economy will be determined by how much the current government can maximize its political and economic mobilization capacities and overcome the challenges because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on its way.

중국의 대외개발원조와 소프트파워론

설규상(Seol, Gyoosang)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사회과학연구 Vol.48 No.1

중국은 최근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제적 영향력 증대 수단으로 소프트파워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글은 대외개발원조를 수원국들의 개발 역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들로부터 매력을 끄는 동시에 자국에 유리한 정책 환경을 조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소프트파워 자원으로 보고, 중국의 대동남아시아 개발원조 사례를 통해 소프트파워론을 평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원과 에너지의 공급원이자 새로운 시장 및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해역이 중요한 해상교통로라는 점, 일본과 지역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등에서 중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중국이 이 지역에서 소프트파워 자원으로서 대외개발원조를 적절하게 구사할 경우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상당 정도 중국의 의도와 목표에 합치하는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중국의 대동남아시아 개발원조 방식의 변화 없이는 그것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이를 활용한 소프트파워로서 위상증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China is showing the intention to make use of soft power resources more aggressively as a means to increase her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arena, while stressing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This paper aims to deal with the argument on China"s soft power by making an analysis of her development assistance toward Southeast Asian countrie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development assistance is an important resource of soft power as well as investment for increasing it, since it is believed to bestow attraction to donor countries and contribute toward creating more favorable policy environment by improving the development capacity of recipient countries. Southeast Asia is a region where is a major source of supply of materials and energy resources for supporting China"s continuous development. The region is also emerging as a good commodity and investment market for China. The region is a strategic point as it is a spot of probable competition for regional hegemony between China and Japan. These all imply that China can realize a good deal of the anticipated results which serve her national strategy in case she commands development assistance properly as a tool for increasing soft power in the region. But,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is limitation in capacity China can raise her influence as a country with soft power because of problems in terms of methods of assistances she takes.

인도, 차이나, 인도차이나 : 아시아 양대 신흥 대국의 대인도차이나 전략과 경쟁

설규상(Seol, Gyoosa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15 정치정보연구 Vol.18 No.2

인도차이나 지역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역동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에게도 점차 주요 관심 영역으로 부상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인도가 점차 자국의 전략 목표 추구 과정에서 이곳에서 보다 강도 높은 상호작용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이 지역을 둘러싼 전략과 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특히 에너지, 시장 및 세력투사 등 양국이 중대이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해 온 상호작용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그것이 제시하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인도차이나 지역의 새로워지고 있는 위상을 반영하여 중국과 인도가 자국의 성장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배후로서 이 지역을 보다 중시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이곳에서 이익 경쟁이 점증하여 왔지만, 그러한 경쟁은 전면적이고 총체적이라기보다는 선별적이고 부분적이며, 대칭적이고 체계적이라기보다는 비대칭적이고 비체계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양국간 상반되는 이익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배타적이거나 양립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경쟁이 가속화되더라도 그것이 지역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심각한 충돌 국면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With attraction of international attention by a decade-long dynamic growth, the Indochinese countries have gradually emerged as major subject of attention to China and India, too. This research examines strategies and competitions in the Indochinese region between China and India under the consideration that the two countries will make more intensive interactions 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ir strategic objectives henceforth.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s which have been evolved around the fields such as energy, market, and power projection that the two countries has recognized as the sphere of critical interests, and then draws som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that those characteristics suggest.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competitions between China and India are rather selective and partial than full-scaled and overall, and rather asymmetric and unsystematic than symmetric and systematic, even though it’s true that those for interests there have been gradually increased as the two countries began to put more emphasis on the region as the strategic hinterland for pushing their growth policies ahead by reflecting the renewed status of that region. In addition, the writer predicts that the acceleration of competitions would not create any severe crashes that cause regional uncertainty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contrary interests since considerable portion of such interests is not fully exclusive or incompatible.

라오스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실증분석을 통한 요소별 기여도 평가

설규상(Seol, Gyoos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9 동서연구 Vol.31 No.3

동남아시아 내 최빈국 라오스는 1980년대 후반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빠른 성장을 경험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역내 경제 규모 상위 5개국 평균 성장률을 뛰어 넘은 성과를 시현해 왔다. 이를 반영하여 라오스는 앞으로 수년 내에 최빈국 지위로부터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그와 같은 성취를 가능케 한 요인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7개 설명변인을 추출하여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년을 범위로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라오스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본 관련 변인들로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해외직접투자(FDI)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이 가장 컸으며, 해외원조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효과 또한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이 연구는 향후 라오스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서 성장 유발 효과가 높은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과 함께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 후 예상되는 시장압력으로부터의 내성과 탄력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 제고 및 산업생산 부문의 다각화를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이 연구는 외부 행위자들 또한 라오스 경제의 성장으로부터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려면 향후 라오스에 대한 자본 투입이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Lao PDR, the Least Developed Country (LDC) in Southeast Asia, has experienced rapid growth since its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in the late 1980s. Especially since the 2000s, it has shown records that surpassed the average growth rate of the top five economies in the region. Reflecting this, Laos is expected to graduate from its LDC status in the coming years.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s the factors that enabled such achievement. To this end, the study extracted seven explanatory variables and conducted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period of 30 years from 1988 to 2017. The analysis found that the factors having affected Laos economic growth the most were capital related variables. Among them, foreign direct investment had the greatest impact on GDP, followed by foreign aid. In addition, the effect of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as found to be low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ly, the research suggests creating an investment-friendly environment with high growth-inducing effects as a condition for continuous growth of the future Laos economy, enhancing the institutional soundness for tolerance and resilience from market pressures which are concerned with its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and diversifying the industrial production sectors. At the same time, the study points out that foreign actors also need to make sure that future capital inputs to Laos are made in more systematic manners so that they can benefit more substantially from the Laos economic growth.

중국의 태평양 도서 지역에 대한 영향력 증대와 미국의 대응

설규상 ( Gyoosang Seol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8 글로벌정치연구 Vol.11 No.1

최근 10여 년 간 태평양 도서국들을 대상으로 전개되어 온 중국과 미국의 상호작용은 양국간 경쟁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종지리학적으로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등 크게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은 전통적으로 각각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 그런데 근래에 중국은 이 지역으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미국 또한 중국의 그러한 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과 미국의 대응을 양국의 전략적 의도와 이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로부터 이 연구는 중국의 이 지역 진출이 미국의 이익을 잠식시킨다고 판단함에 따라 미국 또한 이 지역에 대한 관여 수준을 보다 높이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은 양국간 경쟁이 점차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이 그러한 경쟁에 새로운 장을 더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The interac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developed in the Pacific Islands over the last decade or so, is drawing new attention in regard to their regional competition. Traditionally the Pacific Islands, which are divided into three major groups such as Micronesia, Melanesia and Polynesia, belong to the spheres of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New Zealand respectively. By the way, China has recently extended its influence into this region, and the United States has taken counteractions against it. This study hence analyzes the growing influence of China over the region and response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strategic intentions and interests of both countri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United States is increasing its engagement with the region as it judges China’s presence in the region undermines its interests. Based on it,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region will be a new arena for competition between two countries in a situation their competition is gradually being spread to a global level.

한국의 아프리카 외교 패러다임의 변환

유호근(Ho Keun Yoo),설규상(Gyoosang Seol)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OUGHTOPIA Vol.30 No.2

아프리카 지역은 오랫동안 세계체제의 주변부에 머물면서 저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진입 이후 정치·경제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이 지역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부존자원과 함께 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제고됨에 따라 중국, 일본 등 이웃 국가들은 일찌감치 아프리카의 가치에 주목하고 정상교류, 개발원조, 협력포럼 등 소프트파워 자산을 활용하여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왔다. 그런데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고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런 점에서 아프리카가 한국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찾아보는 작업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수준은 어떠하고, 그 관계 및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한국 외교의 내포와 외연이라는 관점에서 대 아프리카 외교 현황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향후 외교 패러다임의 방향성 및 과제를 논한다. 특히 이 질문을 다루는데 있어 본 연구는 소프트파워의 논리적 설명이 제시하고 있는 공감과 매력을 통한 목표 성취가 체화된 한국적 ODA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African region has been undervalued for a long time while it remained as the periphery in world system. But This region is emerging as a new object of attention with its political and economic dynamism after entering the 21st century. Especially, as the growth potential of this region has been raised with its affluent natural resources, the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have early strived for consolidating their relations with countries in this region with assets of soft power such as leaders exchanges, development aids and cooperation forums while noticing the worthiness of the region On the contrary, the concern and policy-related considerations for Africa in Korea has remained at a lower level. In this regard, the work to find the implication Africa provide to Korea is not only meaningful but also necessary. How is the degree of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African countries? And how should their relationship and direction be? Starting from the basic recognition like this,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of diplomacy towards Africa from the point of the implication and connotation of Korean foreign policy in advance. And the paper goes on to argue the future direction of diplomatic paradigm and the challenges to it. Especially while addressing those questions,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policy implications revolving around the Korean ODA where achieving the goal through empathy and attraction is embodied which the logical explanation about soft power pres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