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석재은(Jaeeun Seok) 한국인구학회 2003 한국인구학 Vol.26 No.1

본 논문은 노령계층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연령계층의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코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근로연령과 노령이라는 특성상 달라지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 가구원수, 연령요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령계층에게 필요한 소득수준을 소득계층별로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하였다.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간에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교육비이고,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비, 기타소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수준이 높은 반면,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노령이 되면), 비광역시의 경우, 여성의 경우, 무직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총소비지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득과 가구원수이며, 그 다음으로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하여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며,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였다. 또한 주거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로부터 중립적이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은 평균 61%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평균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연령기 소득의 60~70%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90~100% 수준이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50~60% 수준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an income level necessart for the old-age by income Status. Firstly, it is verified whether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ld-age and working age or not. Secondly, if their difference is found, it will be identified that it is determined by certain factors. Thirdly, it is brought out needful income level for the old-age living through analysing old-age consumption expenditure level over working age. The results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ld-age and working age. Secondly, the major factors which generated difference between old-age and working age consumption expenditure are income, household size, and age. Thirdly, the income level necessary for old-age living is on average 61%. By income status, it is 90-100% for low income status, 60-70% for middle income status, 50-60% for high income status.

비혼 딸의 부모돌봄 경험이 말하는 것들: 부정의(不正義)한 독박 돌봄으로부터 돌봄 민주주의를 향하여

석재은(Seok, Jaeeun) 한국노인복지학회 2020 노인복지연구 Vol.75 No.4

이 연구는 비혼 딸의 부모돌봄 경험을 통하여 돌봄책임의 부당한 쏠림, 소위 ‘독박 돌봄’을 둘러싼 ‘돌봄 부정의(不正義)’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14명의 부모돌봄 경험이 있는 비혼 여성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 기반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돌봄을 둘러싼 부정의(不正義)한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성찰을 촉구했다: 첫째, 가족 내에서 비혼 딸에게 부모돌봄의 책임이 부당하고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과정; 둘째, 돌봄 책임을 맡은 이후 가족과 사회로부터 잊혀지고 고립되고 배제됨으로써 점점 취약해지는 가족돌봄자의 현실; 셋째, 사회적으로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충분한 사회적 돌봄의 문제 등. 나아가 부당한‘독박 돌봄’을 경험한 당사자의 성찰에 기반하여 돌봄의 의미를 드러내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돌보는 돌봄 민주주의를 위한 돌봄연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돌봄 사례관리 지원, 가족돌봄자 지원, 장기요양 제공정책 변경 통한 실질적 서비스혼합 지원, 지역돌봄공동체 지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애주기 일-생활 균형의 개인별 선택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 생활시간 확보를 위한 시간자원 분배 정치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unfair disposition of care responsibility, so-called the “injustice of care” surrounding “caring alone” through the experiences of parental care of unmarried daughters. For the study,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of 14 unmarried women with parental care experience. The results of the study urged social reflection by revealing the unjust reality surrounding caring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in which the responsibility of parental care is unfairly and unequally distributed to unmarried daughters within the family; Second, the reality of family caregivers becoming increasingly vulnerable by being forgotten, isolated, and excluded from the family and society after taking responsibility for care; And thir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social care that does not receive adequate social support. Furthermore, based on the reflection of the person who has experienced unfair “caring alone,” the meaning of caring is revealed, and a caring solidarity plan for caring democracy that takes responsibility and caring together was proposed. Specific policy measures include support for care management, support for family carers, establishment of a social system that allows individual selection of life cycle work-life balance, and the necessity of politics of allocating time resources.

사회복지교육의 목적성에 대한 성찰과 과제

석재은(Jaeeun Seok)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22 한국사회복지교육 Vol.60 No.-

한국의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개혁 논의는 근본적 문제의식과 달리 자격주의(credentialism),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 강화로 전개되며, 사회복지교육의 정체성을 되찾는 근본적 해법과는 거리가 멀어져 왔다.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 논의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교육의 목적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교육의 목적성을 성찰하고, 제한적인 교과과정 내에서 핵심 교과내용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교육의 목적성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사회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문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치, 지식, 기술의 내포적 관계를 사회복지실천의 성찰(reflection)이라는 교육방법으로 통합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교육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정의 가치 실천이라는 사회복지교육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변용가능한(transformative)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핵심 교과목 및 교과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교육수요로부터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교과과정을 귀납적으로 재구성하고, 기본 공통영역과 전문영역의 교과과정으로 분류하고 모듈식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제도와 사회복지교육의 개혁 과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가치-지식-기술의 통합적이고 성찰적 교육을 위해 사회복지현장의 실천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사회복지 교과서를 새롭게 개발하며, 교수자의 혁신을 위한 교수 재교육이 필요하다. Unlike the fundamental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discussion on the reform of social welfare education in Korea has been developed with the strengthening of credentialism and professionalism and has been far from a fundamental solution to regaining the identity of social welfare education. For a more fundamental discussion on social welfar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purpose of social welfare educat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reflect on the purpose of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seek reform directions that can be reconstructed into a core curriculum within the limited curriculum. The purpose of social welfare education is to nurture professionals who can practice professionally pursuing the value of social justice for a better life and a better society.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integrate the inclusive relationship between values, knowledge, and skills into an educational method called reflection in social welfare practice. The following proposals were made to reform social welfare edu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rpose of social welfare education, which is the practice of social justice values, and to restructure core subjects and contents that can develop transformative core competenc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ductively reorganize the curriculum that composes core competencies from the educational demand in the social welfare practice field, classify it into basic common areas and specialized areas, and systematize it in a modular way. Third,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reform task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Fourth, for value-knowledge-technology integrated and reflectiv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ccumulate practice cases in social welfare fields, develop new social welfare textbooks, and retrain professors for innovation of instructors.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김용하 ( Kim Yongha ),석재은 ( Seok Jaeeun ) 한국연금학회 2023 연금연구 Vol.13 No.2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행함으로써, 100세 시대의 국민의 노후소득 불안을 완화해야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을 통하여 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세대간·세대내 국민통합의 기반을 조성하여 1인당 GDP 3만불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자본을 조성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금개혁을 통하여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90년 이후로 늦추어 MZ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의 세대간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연금보험료율는 1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되 가능한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시점 이전에 올려야 효과가 높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을 2038년 이후 5년 간격으로 2048년 68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가입자간 소득분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 급여산식 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 소득계층별 적정 소득보장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기능 및 역할 재설정이 요구된다. 병렬적 구조로 되어 있는 직역별 노후소득보장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계 혹은 통합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에 준하는 사회적 비용부담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합리적인 기능 전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ndeavors to address the financial apprehensions faced by centenarians in their twilight years by advocating for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a sustainabl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By overhauling the existing structure of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we seek to establish a groundwork for both intergenerational and intra-generational national cohesion. This aims to mitigate the repercussions of an extremely low birthrate and an aging population while fostering social capital befitting a nation with a per capita GDP of $30,000. Sustainable pension financing reforms are proposed to postpone the depletion of the National Pension reserve fund from 2055 to 2090 or beyond, thereby assuaging the concerns of the MZ generation regarding the National Pension and reinforcing intergenerational equity in public pensions. To achieve this objective, a gradual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insurance premium rate to 15% is recommended, avoiding any potential fiscal deficit. As life expectancy continues to rise, corresponding adjustments in the pension age are deemed necessary, with a proposed increment to 68 by 2048, occurring at five-year intervals post-2038. The overall restructuring of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s imperative to guarantee its sustainability. Adjustments in the proportions of the equalized and income-proportional components of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formula are required to ensure equitable income distribution among National Pension recipients. The roles and functions of both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demand a reset to enhance income security equity across various income brackets. The feasibility of linking or integrating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to foster fairness between these parallel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warrants careful examination. Additionally, the rationaliza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bearing a social cost burden comparable to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hould be considered to further improve overall effectiveness and equity.